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전체 고용의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34만 1000명 중 9만 7000여 명을 내년 초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절반을 넘는 수준(54%)이었고, 이들의 보수수준은 정규직의 54%에 불과했다.
이번 정부안은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연연 종사자들은 이 같은 발표를 “2년 지나면 새 휴대폰 주겠다고 했다가, 정작 케이스만 바꿔주는 것”으로 빗대 표현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각 기관들의 계약 관행상 이번 정부안 혜택 대상인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데다, 이들마저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도 “이번 정부 대책은 눈가림에 불과하며, 이명박 정권 이후 침체된 과학기술계의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은 정규직 전환 뿐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앞으로 타 지자체의 동향을 주시하며,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직원은 연인원 1000여 명 수준으로 대부분 도로·공원 관리 등의 단순 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현재 최저임금수준인 1일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일당 3만 4560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이미 지난 7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목표로 실·과장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수차례 운영해 왔고 추진단 내 의견이 조율된 상황이다.
향후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해 나가며, 그동안 법에 명시됐지만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사안들과 법 이외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8월 1일 기준 충남도청 기간제 근로자는 16명이고 기타 사업소에는 310명이 있으며, 2007년도 이후 지난해까지 274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는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제외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