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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사업시행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정부가 캐나다 아나폴리스(Annapolis) 조력댐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조력 발전 현지조사를 통해 가로림만 조력댐의 환경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겠다는 의도지만 현지조사단 대부분이 공직자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이 일단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중심으로 현지조사가 실행된다면, 아무리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해도 그 의미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충남도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환경부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캐나다 조력발전소 현지 견학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나폴리스 조력발전소는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 지방에 위치한 펀디만에 조력발전소를 건립하기에 앞서 실험용으로 건설된 것으로, 지난 1985년에 완공됐다.

아나폴리스 강 입구에 건설된 이 조력발전소는 총 20㎽로 50㎽를 계획하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보다 소규모이며, 연간 발전량은 50기가와트, 평균조차 7.0m, 조지면적(댐을 막았을 때 물에 잠기는 면적) 11.5㎢이다. 하지만 시험 조력발전소 건립 후 25년이 넘도록 펀디만 조력발전소 사업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력발전소를 장기간 실험 가동하면서 확대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펀디만 조력발전으로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검토사항은 25년이 지나며 아나폴리스 조력댐 일대 조류의 변화와 침·퇴적 형태, 부영양화, 해양수질, 염도, 어업 생산량, 생태계 등의 환경문제와 이에 대한 복원 방법, 조력댐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현지조사팀 대부분이 행정 관료로 구성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현지조사 참가 인원은 환경부 3명을 비롯해 지경부, 국토부,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자문위원, 충남도 및 서산시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연합 상임의장은 “행정 이외에도 어민 대표 등도 함께 가면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영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조사는 사업 추진여부의 중대한 결정 사안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도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무엇이 가로림만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한미 FT(자유무역협정)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비준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 부터 미국과 FTA 발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효협상은 FTA를 체결한 후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법안에 서명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서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노영민 원내수석 부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 등은 “이 대통령이 서명한다면 99%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이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서명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한나라당은 헌법을 유린하는 한미 FTA를 날치기 한 반헌법 정당”이라며 “이행법안에 서명하더라도 모든 것은 내년 총선이 후 바뀐 국회에 의해 정지될 것이며, 정권교체 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책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놓고 강력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서명을 옳은 일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국민의 반대를 뚫겠다는 오기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행법안에 날치기 서명하는 것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내 대형 건설사 90여곳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최장 9개월간 공공공사의 입찰이 금지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조달청은 300억 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입찰에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오는 29, 30일 중 해당 건설사에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들 건설사는 내달 13일부터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된다.

LH도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42개 건설사를 적발했으며, 도로공사는 16개사, 한국전력은 1개사를 각각 적발해 해당 건설사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과 중복 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총 90여곳의 건설사가 단독 혹은 복수의 발주처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서류에 위·변조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수조사를 벌여 최종 68개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

조달청은 업체간 경중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4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9개월간의 입찰 제한을 결정했으며 39개사는 6개월, 25개사는 3개월의 제재를 각각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는 60여곳이며, 상위 50위권 이내 건설사도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대 건설사는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세금계산서 허위서류 제출 등이 2006년 5월 저가심사 도입 이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인데 뒤늦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법원에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과 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한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수년동안 아무런 제재가 없다가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현시점에서 세금계산서 허위서류 제출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건설사들을 낭떠러지로 몰아내는 처사”라며 “현재 100대 건설사 가운데 23, 24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라 당장 3~9개월간 공공공사 수주가 중단될 경우 하도급 건설사의 연쇄부도로까지 이어져 경제에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값 싼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따른 전국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저마다 이번 FTA에 따른 견해차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의 경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밀물처럼 몰려올 미국산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농가들의 '위기 타개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매달 선정하고 있는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한 지역 농가들의 선진화된 농업기법과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 고취가 '위기의 시대' 유일한 돌파구로서 각광받고 있다.

28일 충북농협에 따르면 올 초부터 현재까지 영농과학화 및 지역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선도농업인으로 선정돼 시상을 받은 농가는 도내 7개 농가다.

지난 3월 충북농협의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한 오춘식·견용선(청원군 옥산면) 부부는 온도와 습도, 냉난방 환기 등 환경관리 자동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버섯재배사 신축을 통해 연간 1억 3000여만 원의 농업 소득을 올리고 있다.

오 씨 부부는 지난 2004년 폭설피해로 버섯재배사가 붕괴돼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재기에 성공해 현재 2000㎡의 버섯재배사에서 대규모 느타리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4월 수상자인 박우용·신복순 씨 부부는 자신들만의 재배기술을 개발, 현재 3만 3000㎡의 농지에 우수한 품질의 대파를 생산하면서 연간 2억 2000여만 원의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다.

옥천군 군서면에서 깻잎 농사를 짓고 있는 곽은호·권형자 부부는 포도와 딸기농사를 경작하다 2005년 들깻잎으로의 작목전활을 통해 연간 9700만 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농가소득에 앞장 서 5월 수상자로 선정됐다.

6월 수상자인 배종호·이정희(옥천군 군서면) 씨 부부도 선진화된 농업기법을 통한 포도재배로 연간 1억 15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진천군 덕산면에서 돼지 30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조성복·김현회(7월 수상자) 씨 부부는 체계적인 생산일지 기록관리를 통해 연간 2억 4000만 원의 농업소득을 올리며 선진농업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8월과 10월 수상자인 박동하·신완숙, 김병기·김정순 씨 부부도 과학기술과 농업을 접목시킨 최신 농업기법을 기반으로 지역 농가소득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음성 평곡리에서 사과재배를 하고 있는 유모열·이정아 씨 부부는 직접 고안한 '염지기'라는 기구를 개발함으로써 지역 농가 인력절감에 큰 보탬이 됨은 물론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선도농업인으로 '새농민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충북농협 관계자는 "한미FTA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고품질 명품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우리지역 농업에도 희망은 있다"며 "이들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이 고(故) 육영수 여사의 86회 탄신 숭모제를 29일 관성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옥천=황의택 기자

충북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이 고(故) 육영수 여사의 86회 탄신 숭모제를 29일 관성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군은 육 여사의 나라사랑과 꿈나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숭고한 정신과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29일 탄신제를 지내고 있다.

이날 초헌관 김영만 옥천군수, 아헌관 박찬웅 옥천군의회 의장, 종헌관 조성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제례에서 술잔을 올리고 육영수 여사 유족대표가 뒤를 이어 헌작했다.

또한, 여사의 약력소개와 생전 영상물이 상영됐으며, 옥천여중 예다움 관악단이 '고향의 봄’과 ‘목련화' 등을 연주했다. 참석자들은 향을 피우고 꽃을 바치며 육여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숭모제와 함께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관성회관 전시실(옥천읍 문정리)에서는 육여수 여사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 60여점이 전시된다. 또한, (재)육영아카데미에서는 청소년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육 여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역내 14~18세 중·고등학생 46명을 대상으로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육영수여사 생가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이 아카데미는 숫자 '1129'와 관련된 사람 찾기, 생일편지를 써 육 여사가 좋아했던 목련 나무에 달기, 참가학생이 육 여사의 가면을 쓰고 관람객들과 사진찍기, '육영수'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육영수 여사관련 퀴즈풀기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