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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당초 과학벨트 조성 계획에는 부지매입비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도록 돼 있었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심의·확정한 기본 계획에는 ‘사업시행자·지자체 등’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2일 과학벨트위원회가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면서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지자체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재수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권 의원은 “당초 기본계획 초안에는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포함을 끝까지 고집해 결국 지자체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기재부가 과연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핵심사업은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히 특별법 제12조 2항에 거점지구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돼 있어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내년 예산안인 2100억 원으로 명시된 당초 초안이 이번에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과학벨트위원회가 의결한 4100억 원으로 재수정한 것은 과학벨트위원회와 기재부 간 인식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당초 4100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삭감한 배후에 과학벨트 사업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기재부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제57회 부산-서울 대역전경주대회, 7일간의 대장정에서 우승을 차지한 충북대표선수단이 3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시상식을 마친 후 우승기와 상장 상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충북이 제57회 부산~서울 대역전 경주대회에서 6연패를 차지했다. 이로써 충북은 총 16번의 우승 기록을 세웠다. 명실상부한 육상 중장거리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열악한 충북의 체육환경에서 충북의 대회 6연패는 다른 종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중심에는 이번 대회를 포함해 9번의 지도자상을 수상한 엄광열 총감독(청주시청 감독)이 있다. 엄 감독으로부터 우승 소감과 대회 준비 과정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승 소감은

“선수들이 잘해줬다. 생각했던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운영이 잘 됐다. 선수들과 격려해 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

-대회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에이스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청주시청 소속의 유영진, 박명현, 정복은의 부상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신현수까지 부상이란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아찔했다. 다행히 다른 선수들이 잘해줬다. 1, 2, 3번이 모두 빠졌지만 4, 5번 선수가 1, 2번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줬다.”

-충북이 경부역전 마라톤에서 선전하는 이유는.

“선택과 집중이다. 충북의 전력상 모든 대회에서 우승할 수는 없다. 경부역전마라톤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잘 통했다. 거듭된 우승을 통해 쌓인 노하우도 무시할 수 없다. 애초 전력상 충북은 경기와 서울에 비교도 안 된다. 특히 이번 대회를 앞두고 경기와 서울도 기필코 우승하겠다며 충북만큼 합숙훈련을 하고 대회에 임했다. 그럼에도 충북이 우승한 이유는 코스에 대한 이해, 선수 배치 전략 등에서 선배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애향심도 빼놓을 수 없다. 실업팀 선수들은 비시즌의 휴가기간임에도, 불만 없이 합숙훈련에 동참한다. 우승해야 한다는 집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충북만의 특화된 노하우는 다른 팀에서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통일 후 신의주에서 우승기를 받고 싶다.”

임진각=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대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의 구조개혁대상에 포함된 강원대가 고심끝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정했다. 찬반 격론속에 51%의 찬성으로 국립대 선진화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와관련해 ‘동병상련’ 입장인 충북대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거점대학 가운데는 유일하게 충북대만 남게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충북대 역시 교과부의 선진화방안을 거부해오다 총장의 전격적인 직선제 폐지 선언으로 구성원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강원대의 고뇌에 찬 결단과 관련해 충북대도 이를 '타산지석' 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대, 고심끝 총장직선제 폐지

지난 9월 교과부 평가 결과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에 포함된 재학생 1만 명 이상 국립대는 모두 5곳 이다. 지역거점대학인 충북대와 강원대, 그리고 군산대, 강릉원주대와 교대중에는 유일하게 부산교대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미 부산교대와 군산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정했고 강원대 역시 지난 달 29일 교수 918명, 직원 488명 등 총 1406명을 대상으로 총장직선제 폐지에 관한 투표를 실시해 51.65%의 찬성으로 직선제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거점 국립대 중 처음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강원대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계기로 교과부에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 지정 철회 및 자체 구조개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키로 한 군산대의 경우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 지정 철회, 2년간 평가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할 때 강원대에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충북대, 발전위한 계기 삼아야

강원대의 이같은 결단에 대해 충북대의 향후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충북대는 지난달 30일 교과부 컨설팅 팀이 학교를 방문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교과부에 보고한 상태다. 컨설팅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실행될 예정이다. 충북대의 경우 아직 총장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장이 거듭해 직선제 폐지 방침을 확인하고 이를 교과부에 전달해 오히려 교과부가 '시간을 갖고 구성원 동의를 얻는데 힘쓰라'고 시간적 여유를 줄 정도다.

교수회는 총장의 직선제폐지 선언이후 자체 찬반투표를 진행해 70%가 넘는 반대의견을 냈다. 반면 대학직원들 대부분은 선진화방안을 받아들여 우선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강원대의 이같은 결정이 전해지면서 교수회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충북대 한 관계자는 "강원대의 선택에 충북대도 적지않은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강원대가 이같은 결정을 한 이상 충북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데 반재하는 교수들의 대부분이 사실상 강의와 연구를 게을리한다는 여론을 주목해야한다”며 “지금까지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이젠 개인의 이해를 떠나 학교만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화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고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북 청원군 현도면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이 미궁 속에서 헤매고 있다.

청원군은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불가 판정을 받았다.

군은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속병만 앓고 있다.

1일 청원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초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현도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재차 건의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에 청원군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산업단지로 전환한다는 대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쳤지만 이 역시 부정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문제는 경제성이었다. 현도면 선동리 일원의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구지정 고시됐다.

이듬해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지구로 변경 고시됐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이미 지가가 뛰어버렸다. 지금 상황에서 산업단지로 조성해봤자 기업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분양가를 맞출 수가 없게 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린벨트에서 풀리면서 땅값이 폭등했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해봤자 원가가 비싸 분양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충북의 산단 미분양률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상황에서 추가 산단지정은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북도와 청원군이 산업단지로 전환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산단지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원군은 자체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했지만 적정 분양가인 3.3㎡ 당 5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70만 원대가 나와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군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사실상 없고, 이미 뛰어버린 땅값때문에 다른 사업을 찾는 것도 여의치 못하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가 추가 검토작업을 거쳐 연기된 가운데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를 주택구입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감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인구 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기본적으로 주택 개념이 달라진 만큼 시대에 따라 정책도 개념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주택건설 시장과 관련해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바꿀 때 세입자가 추가하는 부담인 이른바 ‘월세전환율’을 현행 10% 안팎에서 시장금리인 5% 수준으로 낮춰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전세와 다르게 월세는 일시적인 자금 부담은 적지만 매달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적정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손질하면서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손질도 시급하다는 게 집없는 월세민들의 중론이다.

여기에다 서민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서민층이 증가하고 있어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오는 2018년까지 노은3지구, 관저5지구, 죽동(1블록) 등 11개 단지에 761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 순환형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600여 세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