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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실련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불공평한 카드 수수료 개선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우선 신용카드사에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이를 위해 원가상정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이 4조 원 가량의 수수료 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자의적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업종별 수수료율 편차가 최대 3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간 수수료율의 차이를 꼬집었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가맹점과 카드사간 시장을 자유경쟁 시장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한 동안 포근했던 날씨가 이번 주 중반부터 겨울추위로 돌아설 전망이다.

4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천안 영하 4℃, 대전·서산 영하 2℃ 등 영하 1~6℃, 낮 최고기온은 대전·서산·보령 7℃, 천안 6℃ 등 영상 6~7℃를 유지하겠다. 이 같은 날씨는 7일까지 이어지다가 8일부터 비나 눈이 내리면서 매우 추워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8일 충청권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흐리고 비나 눈이 오다가 10일은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안 지방에도 눈이 오겠다.

비나 눈이 온 이후 9일 충청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청주 영하 4℃등 영하 8~4℃로 내려가고, 낮 기온은 더욱 낮아져 대전 1℃, 서산 0℃ 등에 머물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제57회 부산~서울 대역전경주대회 마직막날인 3일 충북 이태우 선수가 문산~임진각 구간에서 1위로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다. 임진각=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이 경부역전마라톤 6연패를 달성했다.

충북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부산을 출발해 임진각에 이르는 532.8㎞ 구간에서 펼쳐진 제57회 부산~서울 대역전 경주대회에서 27시간 30분 36초의 기록으로 27시간 42분 57초를 기록한 경기를 여유있게 제치고 통산 1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전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서울은 27시간 53분 19초로 3위에 머물렀다.

충북은 지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3연패를 한 후,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연패, 다시 2006년부터 올해까지 6연패를 기록중이다.

충북은 이번 대회에서 충북 육상의 간판 신현수, 유영진, 박명현, 정복은 등이 줄줄이 부상으로 불참해 우려를 자아 냈다.

하지만, 류지산(청주시청), 손명준(충북체고), 문정길(영동군청) 등이 에이스의 공백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며 우승에 성공했다.

엄광열 충북선수단 총감독이 지도자상을 수상했고, 손명준이 최우수신인상, 김성은(삼성전자)과 류지산이 우수선수상, 이민현(충북체고)이 우수신인상을 각각 수상했다. 3일 저녁 청주시내 한 식당에서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14년 동안 쟁쟁한 서울, 경기를 제치고 13번의 우승을 차지한 충북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대회 기간 동안 2위와 차이가 좁협지면서 불안한 마음도 들었으나, 6연패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눈물이 아른거렸다. 통일이 돼 신의주에서도 우승의 감격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임진각=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에 들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신동지구에 자리잡는다. 또 중이온가속기를 비롯해 50개 연구단을 지휘할 기초과학연구원은 둔곡지구에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은 지난 2일 제5차 과학벨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벨트 기본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중이온가속기는 규모나 형태를 고려해 신동지구 북쪽에 건설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은 둔곡 남쪽에 배치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중이온가속기를 완성하는 동시에 1000명 규모의 가속기 이용자 그룹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막스플랑크와 일본 니켄(RIKEN)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벨트의 기초과학 연구 성과와 연계되는 산업시설은 거점지구 전체 면적(369만 ㎡) 가운데 신동 남쪽 지역과 둔곡 북쪽 지역에 산업시설과 4300가구 규모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곳에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첨단 제조업과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을 집중 유치하고, 기능지구별로 ‘사이언스-비즈 플라자(Science-Biz Plaza)’를 설치해 지구 내 학·연·산 공동 연구개발(R&D)과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과학벨트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거점지구에는 외국인 과학자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들의 정착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센터’가 들어서며, 별도로 300가구 규모의 외국인 전용 주택과 외국인학교, 출신국별 현지방송 송출 시스템도 마련된다.

향후 6년간 과학벨트에는 5조 1700억 원이 투입되며, 분야별로는 기초연구 지원 3조 5400억 원, 연구기반 조성 8700억 원, 중이온가속기 구축 4560억 원, 기능지구 지원 3040억 원 등이다.

교과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는 2013년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은 오는 2015년까지 완공하며, 그 때까지는 KT대덕2연구센터 내 1개 동을 임차 사용한다.

한편 이날 교과부는 김선기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의 사업단장으로 임명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덕특구 내 개발행위와 관련, 행정기관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원인에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대전시 유성구 등에 따르면 올 초 특구 내 부지에 주유소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A 씨는 행정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

수년전 특구 내 토지를 매입한 A 씨는 각종 법률에 묶여 개발행위를 제한 받아오던 중 올 초 유성구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신청을 접수한 구청은 ‘대덕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기관인 특구본부에 건축 여부를 질의했고, 특구 담당자는 가능 의견을 통보했다. 절차에 따라 건축을 마친 A 씨는 구청 측에 재차 영업허가를 신청했으나, 토지용도가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거절당했다.

이유는 최초 건축가능 의견을 회신했던 특구본부 직원이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간 뒤 후임자는 해당 부지의 용도가 주유소 운영이 불가능한 ‘일반주거지역’이란 점에서 불가를 통보했다.

그러나 올 초 건축 가능 의견을 보낸 당시 업무 담당자는 2008년 11월 지정·고시한 특구 내 토지구역설정이 애초 잘못됐다는 점을 발견해 가능 결정을 내렸지만, 후임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가결정을 내린 것.

당시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근거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별도의 토지용도구역이 구분된 토지는 2008년 12월까지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했고, 특구본부 역시 용역을 발주, 대덕구와 유성구 일원 70.4㎢ 부지의 용도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문제는 용역과정에서 시와 구청이 관리하던 특구 내 부지 용도와 특구본부가 소유하던 관련 서류가 상이해 문제가 불거진 주유소 부지처럼 반은 녹지로, 반은 주거지로 지정된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과거 주거지역이던 주유소 부지는 1998년 시에서 당시 연구단지 관리기관과 협의, 법률에 따라 일괄 녹지구역으로 변경했지만, 2008년 특구의 지형도면고시 용역 당시 근거가 된 자료는 1998년 구역변경이 이뤄지기 전 자료였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당시 특구본부 담당자는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 시 가능의견을 회신했고, 당시 지식경제부와 후임자 등에게도 특구 내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지가 많다며 검토의견을 피력했다는 주장이다.

시도 주유소 민원인의 행정심판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지식경제부 측에 특구 내 일부 토지들의 구역설정 오류 문제가 발견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2005년 특구 지정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행정기관의 안일한 토지관리 행정 탓에 적잖은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덕특구 관계자는 “실수로 토지구역으로 설정했다는 말은 근거가 없고, 지식경제부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법적근거를 행정기관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