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당초 과학벨트 조성 계획에는 부지매입비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도록 돼 있었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심의·확정한 기본 계획에는 ‘사업시행자·지자체 등’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2일 과학벨트위원회가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면서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지자체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재수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권 의원은 “당초 기본계획 초안에는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포함을 끝까지 고집해 결국 지자체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기재부가 과연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핵심사업은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히 특별법 제12조 2항에 거점지구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돼 있어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내년 예산안인 2100억 원으로 명시된 당초 초안이 이번에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과학벨트위원회가 의결한 4100억 원으로 재수정한 것은 과학벨트위원회와 기재부 간 인식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당초 4100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삭감한 배후에 과학벨트 사업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기재부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