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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하 출연연)이 정부의 과학기술 개혁 로드맵에 따라 임무형 체제로 조직 개편을 시행하면서도 불안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던 정부 주도 출연연 개편 작업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 간의 갈등으로 제동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1일 정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출연연들의 임무형 체제 개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출연연을 가칭 강소형 연구소 형태로 전환하고, 이어 연말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이관해 궁극적인 과학기술컨트럴타워를 정립한다는 목적에 따라 추진돼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린 3차례의 소관부처 장관회의에서 저마다 출연연의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면서 결국 전체 로드맵의 완성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계획 중 상위 개념이 어긋난 상황에서 하위 출연연만 내부 개편을 진행하면서 부조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이번 정권들어 과학계가 개편 몸살에 시달리다가 특히 올들어 서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마저도 어려운 것 아니냐”며 “어느 체제가 되던 시스템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의 불협화음은 목적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사실상 출연연 개편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최근 일부 장관들의 강경한 개편 반대 의사에 정부가 사실상 힘을 쓰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것.

모 기관 관계자는 “출연연 개편을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지금까지 겪어 온 혼란 속에 과학기술계만 타격을 받은 꼴”이라고 분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지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실제 지급은 법적용 이후 1년이 경과하는 올 12월 1일부터 이뤄지게 됐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의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15일분, 2013년부터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재윤 대전노동청장은 "4인 이하 사업에도 퇴직급여가 확대 적용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급여의 혜택을 받게 됐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퇴직급여와 관련된 체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신문 및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업장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로 중단된지 9일만에 예산심사가 재개된 1일 오전 국회 계수조정소위 회의실을 방문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오른쪽 두번째, 예결위 간사)이 한나라당 구상찬(왼쪽), 이종혁 의원의 손에 이끌려 예결위원장실로 가고 있다. 이날 강기정 의원 등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계수소위를 방문해 단독 예산심사를 하지 말것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연합뉴스

국회 예결위는 1일 계수조정 소위를 열고 일주일여 만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여야가 또다시 충돌하며 회의 1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 자리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여당이냐’는 비아냥을 듣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계수조정 소위 위원 7명과 선진당 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6층 소위 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정갑윤 예결위원장 사회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민주당에 동참을 요청했지만 불참해 유감이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감액부터 심사하고 예결위 차원의 감액은 민주당이 들어오면 하겠다”고 예산안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10시50분경 민주당 의원들이 소위 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을 단독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중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지 않은 채 “한미 FTA 날치기부터 사과하라”며 예산안 심사를 방해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예산소위까지 이런 불상사를 보이는 건 여야가 공멸하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선진당 임 의원은 “제3당으로서 굉장히 고심했지만 예산심사마저도 파행으로 끝나면 18대 국회가 망신 아니냐”면서 소위 참석 명분을 설명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여당이지 무슨 야당이냐”고 꼬집었고 결국 두 의원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2중대” 등 원색적인 비난을 교환했다.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면서 계수조정 소위는 파행했는데 한나라당은 2일 오전에도 소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파행이 우려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1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직원 월례조회 자리에서다. 이 교육감은 최근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러한 결정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합법이 불법에 의해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세태를 언급하면서 "바른 길 가기를 멈추면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 충북교육이 힘없이 무너지는 길 밖에 없다"며 직원들의 단합된 힘도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인성교육 문제도 거론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내세울 만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내년도가 인성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학생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오는 21일 치러지는 2012학년도 고입선발고사에 해당부서는 물론이고 전 교직원이 합심해서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1. 직장인 김 모(30) 씨는 최근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3명을 고용했다. 일정 기간 근로를 전제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지만, 학생들은 첫 날 출근 후 연락도 없이 이튿날 모두 결근했다. 김 씨는 알바생 무단결근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데 이어, 이들이 하루 일당을 받아야한다며 노동청에 신고까지 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2. 대학생 권 모(22·여) 씨는 한 유통업체로부터 판매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다. 권 씨는 전날 저녁 담당자로부터 온 한통의 전화를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 당일 오전 출근길에 황급히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는 “요즘 출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 확인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바로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야박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전국적으로 아르바이트 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근로자와 고용자 간 신뢰도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의 책임의식 부재로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그만 두는 경우가 빈번해 업주들의 채용 불안과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업체 등을 중심으로 인건비 절약 등을 이유로 정식 직원 채용보다 기간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아르바이트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알바생들의 무책임한 행위와 고용주들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고용시장 내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르바이트가 취업 전 사회경험과 경력 쌓기라는 순수한 의도는 퇴색한 채 그저 용돈벌이와 저렴한 인력보충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원인은 구직자들의 ‘내 일이 아니다’는 생각에서 오는 책임감 부재는 물론, 고용주들 역시 알바생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악순환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일부 악덕 고용주들이 법적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로운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와 노동력 강요 등이 이어지면서 아르바이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아르바이트 경험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력으로 인정해 고급 인력으로 양성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요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단순 용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일에 대한 책임의식 등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아르바이트를 취업의 발판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면 정식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