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가 추가 검토작업을 거쳐 연기된 가운데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를 주택구입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감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인구 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기본적으로 주택 개념이 달라진 만큼 시대에 따라 정책도 개념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주택건설 시장과 관련해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바꿀 때 세입자가 추가하는 부담인 이른바 ‘월세전환율’을 현행 10% 안팎에서 시장금리인 5% 수준으로 낮춰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전세와 다르게 월세는 일시적인 자금 부담은 적지만 매달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적정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손질하면서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손질도 시급하다는 게 집없는 월세민들의 중론이다.
여기에다 서민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서민층이 증가하고 있어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오는 2018년까지 노은3지구, 관저5지구, 죽동(1블록) 등 11개 단지에 761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 순환형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600여 세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