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연탄봉사 등 난방지원 활동이 펼쳐지고 있으나,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역시 크게 줄면서 난방시설 개·보수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는 연탄쿠폰을 제외하고, 최근까지 각 단체로부터 지원된 겨울 난방용품은 연탄 60만 장, 백미 1만㎏, 김장 20만㎏ 등이다.
쪽방 등 저소득 가구가 밀집한 동구지역은 연탄보일러에서 기름보일러로 바꾼 세대가 상당수지만, 유가 상승 등의 부담으로 대부분의 단체에서 연탄을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의 경우 기름보일러 사용 가구를 위해 유류 1만ℓ를 100세대에 나눠 지원키로 했으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동구가 정동과 소제동 인근의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수요를 파악한 결과, 연탄 사용 2가구를 제외하곤 33가구가 모두 유류보일러 사용 세대였다.
게다가 지역 내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역시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다는 점이다. 혼자 사는 고령의 노인들은 3.6㎏가량의 연탄을 제때 갈아 끼우기도 버겁고, 가스 유출에 따른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낡은 주택의 단열재와 난방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이마저도 예산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이 2009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및 창호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한국가스공사도 바닥난방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구당 지원비나 대상자가 적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전기판넬이나 난방필름 등을 사용한 난방시설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용 가구가 늘고 있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경우 누진세 부담으로 사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기판넬은 3.3㎡당 설치비가 7만~8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지만, 일반 주택에서 난방 전용으로 하루 8시간 정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20만~30만 원에 달한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복지할인 요금이 적용돼 20% 정도 감면혜택을 받지만, 한 달 기준 43만 원(1인 기준)을 받는 생계주거비로는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매년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연탄지원 보다는 난방시설 개선과 요금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대부분이 겨울철 난방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 전·월세를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난방시설을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료비 부담이 적은 난방시설 개선은 물론 현실적인 난방비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