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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5일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 조석 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중소기업청장에 송종호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을 내정하는 등 4명의 차관 및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 2차관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지경부 성장동력실장, 산자부 에너지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대구 출신인 송 청장은 계성고와 영남대를 졸업하고 1987년 기술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상공부를 거쳐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장, 벤처진흥과장, 창업벤처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으로 발탁돼 중소기업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으며 지난해 9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해왔다.

이 대통령은 또 황해도 지사에 박연용 황해도 중앙도민회 부회장을, 함경남도 지사에 황덕호 아이엔인터렉티브 감사를 각각 선임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시 각 자치구의 방범용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련 업무가 갈수록 확대·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따라 CCTV 총괄 부서를 설정하고 개체를 늘려나가는 만큼 자치구가 부담하는 유지·관리비, 주민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5일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그간 방범용, 놀이터·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설치구역 등에 따라 3~4개 부서에서 CCTV를 분할·관리했다.

하지만 최근 행안부가 ‘지자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에 의거, 지자체의 전담부서 설정을 통보했다. 동구는 내년부터 방범용 73대, 놀이터·공원 28대, 어린이보호구역 33대 등 CCTV 134대의 관리를 회계과(정보통신담당)로 일원화한다.

이런 가운데 자치구가 관리하는 CCTV의 개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구는 올해 134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51대를 늘릴 예정이다. 서구 또한 현재 265대에서 23대를 추가할 방침이다. 여타 자치구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행안부의 행정기관 치안업무 강화 기조에 따라 일선 자치구의 업무부담도 폭증하고 있다.

우선 자치구에서는 CCTV 유지비용 급증에 따른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동구의 연간 CCTV 관리비용은 회선비,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연간 2억 3000만 원이다. 내년은 CCTV가 추가되는 만큼 보다 많은 비용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 역시 연간 1억 47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만 있었을 뿐, 철거를 원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각종 매체에서 CCTV의 순기능만 부각되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의 마련이 대두되고 있다. 설치에 관한 거리 및 지역안배 규정이 불분명해 사실상 ‘CCTV 설치 광풍’을 제어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CCTV 활용주체인 경찰청의 비용분담 역시 요구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CCTV 유지비의 시비보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일선 지구대에서 CCTV를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비용분담 및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한범덕 청주시장은 5일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행정서비스 등 대민 업무는 좋아졌는데 인허가나 사업체, 주변 식당 등과 관련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너무 고압적이고 관료적인것 같다”며 “여러분들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을’의 입장인 시청 유관 사업자나 민간단체에 취해온 자세와 인식을 다시한번 되돌아 봤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 시장은 이어 “(충북도청의)음식점 외상값 관련 문제도 이런 자세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음식점 등에 대해 우리 때문에 먹고 살지 않느냐는 등의 생각은 버려라. 여러분도 상급기관에 대해 얼마나 서러운게 많은지 느껴봤을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고쳐야 할게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연말연시 모임도 많고 일도 많은데 이럴 때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고칠 것은 고치고 내년에 새로운 기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도의 올 연말 정기인사가 이번달 25일 전후로 단행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부이사관(3급) 3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다, 서기관(4급)들도 대거 명예퇴직을 신청할 예정으로 인사폭이 다른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달 정기인사에서 도청 부이사관 이상 고위 공무원 6~7명의 자리이동이 졈쳐지고 있다.

우선 박성수 행정국장과 이장근 균형건설국장, 권영동 자치연수원장이 연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다. 지난 9월 김화진 전 보건복지국장이 충청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이 된 것까지 포함하면 부이사관(3급) 자리가 4개에 이른다. 여기에 ‘2013 오송 화장품·뷰티 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설립에 따른 사무국장 자리까지 포함하면 5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박람회 조직위 사무국 설립이 행정안전부 인가 등 행정적 절차를 밟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에서 사무국장 배치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교육 중인 조운희·신필수 부이사관도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맡는다. 신필수 부이사관의 경우 균형건설국장 자리이동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최소 4자리의 승진요인이 발생하면서 부이사관 승진후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기관급 5년 이상의 후보 가운데 윤재길 생활경제과장과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김진형 공보관의 승진가능성이 높다. 황봉수 단양부군수와 채근석 산림녹지과장, 한흥구 토지정보과장, 곽용하 축산위생연구소장 등도 승진대열에 속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고위공무원 전보인사도 단행되면서 박경국 행정부지사의 중앙전출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박 부지사 본인이 현직을 희망하고 있고, 인사권자인 이시종 지사 역시 박 부지사의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등 신임이 두터워 연임 가능성이 높다.

이사관급에서는 고규창 정책관리실장이 중앙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이고, 신동인 의회사무처장과 곽임근 청주부시장의 보직변경도 예측된다.

특히 곽 부시장의 경우 내부 살림을 책임진 부단체장으로서 지역실정에 밝지 않은 데다 조직관리와 공직기강 확립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와 경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중앙부처 인사교류의 경우 행정안전부 자원인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3급), 서기관급의 김항섭 제천부시장과 박승영 영동부군수, 신병대 증평부군수의 전출 가능성이 높다.

서기관급 승진인사도 대규모로 단행된다. 이규상 회계과장과 김길상 세정과장, 신동본 성과관리담당관,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신용우 농산사업소장, 김학명 도의회 의사담당관, 김길환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 등이 명예 퇴직할 예정이다.

부이사관 승진 4~5명, 공로연수자 7명에 오송 화장품박람회 조직위 사무국 파견 2명 등만 합해도 13~14개의 승진자리가 나온다.

이번 인사의 관전포인트는 1952년 출생인 고위 공무원과 과장(4급)들이 대거 명예퇴직에 들어가면서 젊은층으로의 세대교체 바람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인사를 통해 이시종 지사가 '친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참모 부재론'을 얼마만큼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서원학원의 새 재단 영입문제가 오는 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사회에 긴급처리권을 부여해 재단 영입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학원의 중요한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원학원 법인 관계자는 서원학원 임시 이사회가 지난 달 22일 손용기 에프액시스 대표를 학원 경영자 후보로 추천한 내용 등을 담은 '학원정상화 실적보고서'를 교과부가 오는 8일 사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사립학교법인 정이사 선임권이 있는 사분위는 손 대표의 인수계획, 서원학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결과, 임시 이사들의 의견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분위 첫 회의에서 손 대표를 정이사로 추천할지 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렵지만, 위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 이 회의가 서원학원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원학원 관계자는 "교과부가 정상화 실적 보고서를 사분위에 상정한 것은 그동안 진행된 새 재단영입 계획에 나름대로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분위도 학원정상화를 위해 가급적 조속히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8일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서원학원 임시 이사회는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학원 관계자는 "사분위에 정상화 계획이 상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새 임시 이사 파견은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현 이사회에 긴급처리권을 부여해 영입문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학원의 중요한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서원학원은 오는 8일 이사회를 개최해 그동안 새 재단 영입을 놓고 임시 이사회 등과 대립했던 김성렬 교수회장 직무대행 등 교수 2명을 중징계할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갈등도 예고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