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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만 수급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충북도내 영세자영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2일부터 50인 미만의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할 경우, 평균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3~6개월 동안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수급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특히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적자가 폐업 전 6개월 이상 지속됐거나 태풍과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부상·질병 등으로 자영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이 의사의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인정됐을 경우 등에 한한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셈이다. 또 개업 6개월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고 150만~230만 원 범위 내 5단계 기준 보수 중 하나를 선택해 평균 4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최소 1년 간 납부해야한다. 게다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볼멘소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청주 흥덕구 복대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48·여) 씨는 한 달 매출액이 400여만 원이지만 월세와 식자재값, 전기값, 가스값 등 빼고 나면 남는 돈은 100만 원 정도다.

박 씨는 "현재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실업급여 때문에 한달에 4만~5만 원하는 보험료를 낼 여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수급조건 자체도 이미 폐업 중인 자영업자 등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데 다 망하고 나서 보험료를 낼 여지가 어딨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자영업자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까다로운 조건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적자라도 나게 할 판"이라며 "실업급여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법이 아닌 자영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법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당초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의 취지가 폐업 후 일정기간 생계안정 및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키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급조건자들에 대한 선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최근 양심적인 소비자를 찾는 캠페인이 전국 5대 도시에서 진행된 결과, 대전이 가장 정직한 도시로 뽑혔다.

6일 매일유업에 따르면 지난 10월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 서울 등 전국 5대 도시에서 ‘어니스트 코리아(Honest Korea) 캠페인’이 시행됐으며, 그 결과 대전이 가장 양심적인 시민이 많은 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대전을 대표해 대전도시철도공사를 ‘양심 대표기관’으로 선정해 도서와 우유 2000개(310㎖)를 시상품으로 기증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기증받은 우유 전량을 동구의 한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전달했고, 도서는 역사 내 ‘북 카페’에 비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일유업이 지난 10월 전국 5대 도시에 무인 판매대와 수금함을 설치해 '우유값 1000원을 지불하는 비율'로 양심지수를 조사했다. 대전의 경우 지난 10월 23일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이 실험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82%의 높은 우유값 지불 비율을 보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졸자 채용을 크게 늘린다.

도는 7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시종 지사, 이기용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과부, 충북도, 충북도교육청,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4개 기관이 ‘고졸채용 활성화 및 교육기부 확산’을 위한 공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은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대우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졸 채용 활성화 △우수 고졸인력 육성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활동 확산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협약기관들은 다양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선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고졸채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기술직 중 특정직렬에 대해 신규채용 인원의 20%를 고교 졸업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고졸채용 적합직무가 있는 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고졸채용을 확대하고 시·군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20%를 고졸자로 채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도 일반 기술직 신규채용의 20%, 기능직 신규채용의 50% 이상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으로 채용한다. 양 기관은 일자리지원센터와 취업지원센터를 연계하고, 취업박람회, 기업 순회설명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지역의 고졸채용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충북지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 지역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과부와 도는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반도체, 태양광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실험 실습실 기자재 확충, 산·학협력 인턴십 운영 등의 비용으로 49억 원을 2014년까지 지원한다.

도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의 기업체 파견 연수, 산업체 신기술 체험 공동실습소 운영, 특성화고 글로벌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직업·진로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 청원군은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의 수성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있는 한나라당은 오성균 청원군 당협위원장, 이승훈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김병일 서원학원 이사장, 홍익표 씨(CCK대표) 등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출마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민구 전 합창의장도 출마할 경우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한 전 의장의 출마는 청원뿐만 아니라 청주권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를 핵으로 둘러싸고 있는 청원군은 도시와 농촌이 혼재해 있다. 그만큼 당선 예상도 어렵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변 의원이 오 위원장에 불과 2000여 표 차로 신승했다.

현재까지는 변 의원이 앞서 있다는 평이다. 재선의 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경쟁자가 없어 공천까지 무혈입성이 예상된다. 현역 프리미엄에다 청주권 국회의원들의 외곽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하지만, 악재도 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오창 소각장 문제는 변 의원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변 의원은 오창 소각장 문제를 해결했다고 공표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사에 휘말렸지만,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며 기사회생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오창 소각장 문제는 최근 JH개발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또 독립선거구가 무산되면서 청원군 국회의원 투표를 하게 된 부용면 주민들의 반감도 문제다. 이 밖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제과학비즈니스 기능지구인 오창에 이렇다 할 기관을 유치하지 못한 데다 고압적인 자세와 조직관리 실패로 좋은 평을 듣지 못한다는 점도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오성균 당협위원장, 이승훈 전 충북도정무부지사, 김병일 서원학원 이사장이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자가 많아 누가 공천을 받든 상당한 후유증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오 위원장은 친이계로 분류됐었지만, 친박계와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했다. 조직관리면에서도 타 후보에 앞서 있다.

다만 젊지만 신선하지 못하고, 정치력이 부족한 데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쇄신바람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이다. 이 전 부지사는 청주 상당에서 출마하는 정우택 전 지사와 상생효과를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경제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공무원 시절의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대중적 인지도에서 뒤처지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오는 8일 임기 만료를 앞둔 김 이사장은 친이계 핵심인사다. 서울부시장 등 화려한 공직생활을 거쳤지만, 서원학원 사태를 마무리 짓지 못해 출마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무엇보다 한민구 전 합창의장에 구애를 하고 있다. 한 의장이 출마할 경우 가장 경쟁력을 갖춘 후보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청원뿐만 아니라 청주 흥덕구로의 출마설도 있다. 하지만, 한 전 의장이 정치경험이 없어 출마할 경우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극심한 공천 후유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밖에 청원군에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통일가정당으로 출마했던 손병호 미래희망연대 청원군지구당 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손 위원장은 여권 통합에도 염두를 두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선거전을 완주하겠다는 각오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속보>=올해 세종시 마지막 공동주택용지 입찰에서 2필지 모두 유찰됐다. <본보 6일자 2면 보도>세종시 공동주택용지 시장의 대미를 장식할 1-4생활권 M8, M9블록의 용지가 시장에 다시나와 매각결과에 이목이 쏠렸으나 중대형 세대만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라는 핸디캡을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재입찰에 나온 공동주택용지는 모두 2필지로 중앙행정타운과 BRT(간선급행버스체계)에 인접해 지리적인 위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곳이다.

그러나 최근 수요자들에게 비인기인 대형평형대가 전체 공급세대의 90%에 육박하는 등 건설사들마다 사업성이 불투명한 주택용지를 떠안기에는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주택사업에 관심있는 각 건설사들은 이 2필지의 지리적인 위치는 흠잡을데 없이 좋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LH의 세대별 공급면적 변경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M8블록은 전용면적 85㎡ 초과~100㎡ 이하 155세대와 100㎡ 초과~150㎡ 이하 555세대 등 총 710세대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가격은 641억 940만 원이다.

대형으로만 구성돼 있는 M9블록은 879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용지로 전용면적 100㎡ 초과~150㎡ 이하 494세대와 150㎡ 초과 385세대로 구성, 공급가격은 895억 1140만 원이다.

대형평형 중심에서 중소형 중심의 설계변경을 진행할 경우 큰 관심을 나타내는 건설사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LH는 일단 수의계약을 진행한 뒤 내년 초까지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LH관계자는 “8일 오전 10시부터 1-4생활권 M8, M9에 대한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설계변경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할 계획은 없다”며 “전부터 세대별 공급면적에 대한 변경요구가 각 건설사들로 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의계약 진행상황을 지켜본뒤 내년 설계변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