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연구단 구성에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인력은 물론 R&D(연구개발) 예산의 나눠먹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는 2017년까지 구성되는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50개 연구단에는 3000명의 연구인력과 행정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당장 내년에만 20개 이상의 연구단이 만들어지며, 여기에 투입되는 연구인력만 1200명 이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연구인력 규모와 인력 양성 체계를 고려할 때 이처럼 대규모의 연구인력을 충원하려면 기존 출연연 자원의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중론이다.
결국 기존 출연연 연구인력이 연구환경이나 보수 등에서 보다 좋은 조건이 예상되는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연구단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출연연 R&D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특히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구 내용이 유사한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들의 인력 문제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보다 심각할 전망이다.
모 기관 관계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인력 구성이 가시화 되면 중장기 과제 위주로 편성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연구단을 향하는 고급 연구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국외 연구인력 유치 계획을 감안해도 출연연의 연구인력 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예산 나눠먹기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과학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과학벨트 특별법 마련 과정 중 인력 수급과 함께 예산 나눠먹기 문제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지난해 말 한나라당 주도의 법안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누락되면서 불분명해진 상황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이 기존 출연연과 유연하게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출연연의 자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서는 안된다”며 “과학벨트 구성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