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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구조 개편이 일부 부처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출연연 개편을 서두를 것을 직접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대통령에게 출연연 구조 개편과 주요 출연연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의 이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자문회의 건의는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을 주창한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의 거버넌스 개편안과 같은 맥락이다. 출연연 구조 개편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의 장관급 회의를 가졌지만, 지식경제부의 반대 등 부처 간 대립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자문회의 발언으로 요원해진 출연연 구조 개편에 새로운 해결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과위 김차동 상임위원은 지경부가 출연연 이관에 조만간 동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지경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또 젊고 우수한 신진 과학자들의 출연연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박사급 선진연구원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과 연구지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 PBS(과제중심 예산배분 시스템)가 연구의 질적 수준 저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국가출연금 확대를 통한 PBS 축소 방안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정부와 여당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정확한 분석도 없이 한·미 FTA의 국회 비준안 처리를 강행, 향후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역 농업은 물론 수출 중소·벤처기업들마저 원산지 관리 역량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올해 대전지역에 책정된 관련 지원예산은 고작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EU, 한·미 등 FTA체결에 대비, 대전 등 각 권역별로 FTA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하고, 대전시에 관련 예산 7000만 원을 지원했다. 대전시도 지역 내 관련 업체들을 위한 교육·회의·조사비 등을 위해 올 1회 추경에 관련 예산 3000만 원을 확보, 대전상공회의소에 국비 7000만 원과 함께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

이에 따라 대전상공회의소에 설치된 대전 FTA 활용 지원센터는 8590만 원의 자부담을 합해 관련 업종·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교육, 전문가 양성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를 포함해 한·EU, 한·칠레 등 자유무역 협정내용이 각자 다르고, 관련 업종·업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도 지역에서는 전무해 제2, 제3의 무역피해가 우려된다.

또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대책마련이나 피해구제가 모두 국가사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각 부처나 청 단위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각 지역별 사무는 국비 지원도 없이 해당 지자체로 떠넘겨 재정이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미봉책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미 FTA는 그동안 한국이 체결했던 싱가포르나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FTA와는 원산지 증명에 관한 규정이 크게 다르다.

FTA에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정부나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해서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발급’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한·미 FTA는 후자인 ‘자율발급’이 적용된다.

문제는 자율발급 후 향후 부정발급으로 확정되면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당하는 것을 물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미국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국내 기업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관세청도 한·미 FTA 협정문에서 국내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캐나다와의 FTA를 통해 이미 자율발급이 관행화된 미국 기업들에 비해 국내 수출 중소·벤처기업들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관세청은 강조했다.

지역의 한 경제 관련 전문가는 “국내에서 한·미 FTA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은 몇몇 대기업뿐이며,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은 미국 세관의 검증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전준비도 전무하다고 본다”며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물품이 미국을 거쳐 우회 수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전민고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대전지역 일반고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서부지역 간 교육격차는 해소되고 있지만 학교별로는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2011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로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평가 결과 대전전민고는 해당 학년의 교육수준과 목표를 50% 이상 달성한 학생을 지칭하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국어와 영어 모두 대전지역 45개 일반고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비교에서 국어의 경우 대전전민고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98.7%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대전여고가 97.9%, 한빛고 97.6%, 둔산여고 97.2%, 서일여고 97.2% 등의 순을 나타냈다.

대전전민고는 영어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99.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일여고·서일고가 98.2%, 서대전고·동산고 97.6%, 대전여고가 96.7%로 뒤를 이었다.

수학은 대전여고가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99.6%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이어 서일여고가 99.4%, 서일고가 99.1%, 전민고가 98.7%를 보여 상위권에 올랐다.

과목별로는 수학이 학교별 학력 수준 격차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역 일반고 중 1위(99.6%)와 45위(67.8%) 학교 간 격차가 무려 31.8%포인트가 벌어졌다.

국어는 1위(98.7%)와 최하위(74.9%)간 23.8%포인트, 영어는 선두(99.2%)와 가장 낮은(73.9%) 학교 간 25.3%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국어 과목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 상위 10위 학교 중 여고가 6곳이 포함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학은 상위 10개 학교 중 여고가 3곳, 영어는 2곳으로 낮아 대조를 보였다. 대전전민고 김동문 교장은 "교과교실제를 활용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성적 우수자와 하위권 학생 간 ‘1대 1 멘토링제’도 운영하고 있다”며 “국·영·수 심화수업과 영어와 수학의 오답노트 활용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학력수준 향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 일반계고 학업성취도 학교별순위(보통학력 이상)>

국어
순위	학교	비율
1	전민고	98.7%
2	대전여고	97.9%
3	한빛고	97.6%
4	둔산여고	97.2%
4	서일여고	97.2%
6	충남여고	97.0%
7	서대전고	96.6%
8	서일고	96.3%
9	성모여고	95.9%
10	호수돈여고	95.8%

 

영어
순위	학교	비율
1	전민고	99.2%
2	서일여고	98.2%
2	서일고	98.2%
4	서대전고	97.6%
4	동산고	97.6%
6	대전여고	96.7%
7	한빛고	96.6%
8	대덕고	96.2%
9	지족고	95.6%
10	충남고	95.4%

 

수학
순위		학교	비율
1		대전여고	99.6%
2		서일여고	99.4%
3		서일고	99.1%
4		전민고	98.7%
5		동산고	98.6%
6		한빛고	98.1%
7		서대전고	97.6%
8		중앙고	96.4%
9		명석고	95.4%
10		충남여고	95.2%

 

     청주시가 가정 내 가사·육아 분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직원들은 실효성 없는 전시성 계획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사·육아 분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실천계획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준수 △실천서약 및 가사·육아 분담계획 지속 관리 △월례휴가제 확행 및 간부공무원 먼저 실천 △남자직원의 육아휴직제도 적극 활용 △상사 먼저 일찍 퇴근하는 분위기 조성 △꼭 필요치 않은 업무의 생산 억제 △업무 외적인 일에 대한 남녀직원 역할 체험 등이다. 아울러 일부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를 미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정작 직원들은 시책추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과제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이번 시책의 핵심과제인 가사·육아분담 계획서 관리만 하더라도 개인별 실천과제를 담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잘 지켰는지 매월 평가해 연1회 우수직원을 선발한다는 계획이지만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을 단순 체크리스트 작성 만으로 제어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반응이다. 반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월례휴가제나 육아휴직제도 활용 등은 단순 권장 정도에 그쳐 실제 부서장의 성향에 따라 효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직원은 "초등학생도 아니고 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 지극히 가정 내적인 사안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이를 잘 지켰는지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냐"며 "이같은 보여주기식 시책이 아닌 가사나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직장내 여건 만들어주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직원은 "여성공무원로서 가사·육아분담에 실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월례휴가제나 육아휴직제, 초과근무 제한 등만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해줘도 충분히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내부 공무원들의 인식전환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작 단계인 만큼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정부가 스쿠터 등 배기량 50㏄미만 소형 이륜차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영세 배달업체들이 운영비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소규모 식당 등 영세업체들 대부분은 영업을 위해 소형 스쿠터를 배달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기존 운영비 외에 보험료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 미만 소형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 미만 소형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 사용신고를 통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미신고 이륜차는 과태료 5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3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그동안 소형 이륜차의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번호판 등 식별 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한 맹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업체들은 사용신고제와 의무보험가입에 대해 탐탁치 않은 반응이다.

경쟁 점포는 늘고 매출은 줄어드는 악조건 속에서 불필요한 운영비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밝힌 연간 12만 원 수준의 보험료 자체는 감안하더라도 추후 보험사들이 사고발생률과 위험률 등을 명분으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다.

대전에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서구 갈마동·59) 씨는 “지금도 장사가 잘 안되서 수지 맞추기가 어려운데 별로 도움도 안되는 보험가입은 왜 하라는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 때문에 대부분 자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텐테 불필요한 돈만 더 들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스쿠터 사고가 많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는데 사실 배달 오토바이 보다는 미성년자들이 내는 사고가 더 많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