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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총체적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내 의료원 ‘회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내 의료원의 부채가 총 51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도 차원의 보전 대책은 전무하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4개 의료원의 부채는 유동부채 138억 원, 고정부채 371억 원 등으로 서산을 제외한 공주시, 천안시, 홍성군의료원은 부채와 누적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의료원은 매년 30억 원가량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등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방의료원 채무가 급증한 것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지역개발기금 119억 원, 의료원 시설투자 200억 원 등 일부 경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도내 4개 의료원의 적자와 불어나는 부채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은 지난달 28일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경영개선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원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일부 지자체는 원리금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국 의원은 “부채 차입의 주요 원인이 경영상의 손실이 아닌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재원 마련과 의료장비 구매를 위해 차입한 것이기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당연히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일각에서도 도민 의료 복지 향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선 도내 의료원의 기체청산을 위한 예산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무조건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처방에 불과해 각 의료원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내년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도비 7억 8000만 원과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설·장비 보강 등 113억 원을 우선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학 평가의 잣대가 되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일부 지표가 개선돼 비수도권 지역 예체능 계열 학과가 많은 대학의 불이익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8일 개최한 제36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교과부 송기동 대학지원관은 '대학평가지표 구성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지표는 그동안 개선 요구가 제기돼 온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학생교육투자 지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부담완화 지표 등 7개다.

취업률은 국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도 취업률에 반영한다. 또 남녀의 취업률 차이를 감안해 남녀 별도로 '표준점수'를 활용해 예체능계 취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재학생 충원율은 100%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점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정원 내·외 재학생의 반영 비중을 변경한다.

교원확보율에서는 교원과 전임교원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생교육투자 지표는 '1인당 교육비'의 반영률을 개선하고 기부금 모집실적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달 말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관련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공공비축미 매입가 인상을 요구하던 쌀 재배 농민들이 시중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공공비축미 매입이 저조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충북도내 공공비축미 매입상황은 조곡 기준 2만 463t중 1만 5287t이 매입돼 매입률이 75%에 불과하다. 각 시·군 별 배정물량과 매입물량, 매입률은 △청주시 778t·727t·93% △충주시 2679t·2243t·84% △제천시 931t·730t·78% △청원군 4856t·3549t·73% △보은군 1728t·1269t·73% △옥천군 1749t·1368t·78% △영동군 2046t·1957t·96% △증평군 650t·591t·91% △진천군 1104t·223t·20% △괴산군 1880t·1234t·66% △음성군 1753t·1139t·65% △단양군 309t·257t·83%이다. 매년 공공비축미 매입 목표를 100%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농민들이 공공비축미 출하를 꺼리는 이유는 낮은 선지급금과 추가적인 쌀값 상승 기대심리 때문이다.

공공비축미의 우선지급금은 조곡 40㎏ 1등급을 기준으로 4만 7000원이다. 최종가격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말까지의 산지 쌀값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우선지급금 외의 차액은 내년 1월 지급된다.

하지만, 산지 평균 쌀값은 현재 5만 3000원 부근에 형성돼 있고,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들은 최종가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공공비축미로 출하하는 것보다 중간상인에게 확정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중간상인들은 우선지급금이 아닌 전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는 것도 공공비축미 출하를 꺼리게 하는 원인이다. 자체 보관시설을 갖춘 일부 농민은 공공비축미나 중간상인에게 넘기지 않고 쌀값이 충분히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국 공공비축미 매입률이 55%인데 비해 충북은 그나마 높은 편”이라며 “이달말까지 각 시·군에 추가 매입을 요청해 목표량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내에서 가장 배정물량이 많은 청원군은 이미 도의 추가 매입 요청에 추가 수요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청원군 관계자는 “추가 수요를 조사했지만 공공비축미를 내놓겠다는 농민이 없다”며 “쌀값 인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커 목표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최근 불거진 ‘도청 공무원들의 억대 외상값 의혹’은 과장된 것으로 충북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충북도는 8일 이와 관련된 입장을 공식발표했다.

조경선 도 감사관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언론에서 이같은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해당 식당 여주인과 가족, 퇴직 공무원 등을 면담 조사했으나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 바람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상 규모가 1억 원대이고, 식당 여주인이 '도청 직원 절대사절'이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는 보도와 관련, 여주인은 ‘1억 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안내문을 누가 붙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주인이 외상값을 받기 위해 도청을 찾아가 애걸하고, 한 간부가 1000만 원의 외상을 졌다’는 보도에 대해 “여주인은 1000만 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도청에 찾아간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 감사관은 "정황상 변제되지 않은 외상값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상 장부가 제시되지 않아 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여주인이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관련자를 찾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일을 직원들의 외상 거래 관행을 없애고 급식비 결제 방법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내 한 인터넷 언론매체는 지난달 30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최근 식당을 연 50대 여성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도청 서문 앞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나 도청 직원들로부터 외상값을 받지 못해 3년 만에 문을 닫았다'는 사연을 소개했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근 충남지역에서 편의점 강도사건이 잇따르면서 방학을 앞둔 아르바이트 준비생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 대 여성이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이 주 범행대상이 되면서 순찰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8일 오전 4시 42분경 충남 천안시 두정동 한 편의점에 마스크를 쓴 20대 2명이 여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려 했으나 금고에서 소리가 나자 경찰이 오는 것으로 착각해 황급히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4일 새벽에도 충남 예산군의 한 편의점에서 10대 4명이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이 충남 지역을 돌며 최초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가장 인적이 드문 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편의점이 강도범행의 주 타킷이 되는 이유는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상 심야 시간에는 직원 1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일부 편의점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야간근무를 기피 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여성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어 이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편의점 야간 종업원 김 모(22) 씨는 “남자라도 혼자 근무하다 보면 새벽 시간대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직원도 아니고 시급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편의점 업주들은 아르바이트 고용 시 범죄 예방법과 안전교육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세우고 있다.

경찰도 범죄 발생 시 종업원이 일정 시간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인근 지구대에 연락이 취해지는 ‘무다이얼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한때는 유행처럼 번졌지만, 적은 임금과 위험성 등으로 꺼리는 현상이 있어 야간에도 여성 종업원 혼자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편의점이 CCTV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범죄 발생 시 반항하려 하지 말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