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개편 조속히 추진하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구조 개편이 일부 부처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출연연 개편을 서두를 것을 직접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대통령에게 출연연 구조 개편과 주요 출연연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의 이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자문회의 건의는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을 주창한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의 거버넌스 개편안과 같은 맥락이다. 출연연 구조 개편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의 장관급 회의를 가졌지만, 지식경제부의 반대 등 부처 간 대립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자문회의 발언으로 요원해진 출연연 구조 개편에 새로운 해결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과위 김차동 상임위원은 지경부가 출연연 이관에 조만간 동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지경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또 젊고 우수한 신진 과학자들의 출연연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박사급 선진연구원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과 연구지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 PBS(과제중심 예산배분 시스템)가 연구의 질적 수준 저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국가출연금 확대를 통한 PBS 축소 방안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