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세종시 도시 주요 기능 배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2012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는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연구, 의료, 첨단비즈니스 등의 기능과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가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다. 다만,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예정지역(73㎢)은 국가재원 8조 5000억 원과 민간재원을 투입하고 있어 재원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나머지 84%(392㎢)의 개발수요에 대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세종시 출범준비단 예산팀(팀장 강전권)에서는 앞으로 세종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편입지역 공동화방지 등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재원확충을 위한 입법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단층제인 세종시의 행정체계 특수성을 감안하고 타 광역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세종시의 재정부담 경감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 세종시에서 교육기관 등에 전출하는 전출금을 일정기간 유보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내 세종시 계정 설치

세종시는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으로 구분된다. 예정지역은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지만 편입지역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편입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의 기초재정 운영기반을 광역재정 운영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목 조정, 예산편성체계 변환, 재산의 이관 및 법적 실효성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세 부과·징수체계 정비

그동안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던 지방세 세목이 내년 7월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조정돼 부과·징수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 조례’ 등 지방세 관련법규를 새로이 제정한다.

-광역체계의 세종시 최초예산 편성

세종시의 안정적인 출범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편입지역 공동화방지를 위해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요구된다. 따라서 편입지역 관계 자치단체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예산을 이관받아 특별자치시(광역+기초) 재정체계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 각종 법정전출금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편입지역내 국·공유재산을 누락 없이 이관 받고 법적 실효성 확보

그동안 편입지역 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오던 국·공유 재산은세종시가 이관받아 새롭게 관리하게 됨으로써 관리계획 수립 소유권이전, 대부·사용허가 등 법적실효성을 확보하고 편입지역내 모든 국·공유재산을 이관 받기 위해 관리실태, 현안사항 등을 누락 없이 파악하고 있다

-편입지역의 채권·채무 승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편입지역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방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세종시 재정관리계획에 반영해 채권회수 및 채무 변제가 적기에 이루어져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강전권 예산팀장은 “재정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만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겨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 속의 세종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경찰의 잇단 일탈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간부 직원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잊을만하면 사건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경찰의 존재감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물론 거대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부 경찰의 불미스런 일로 치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경찰의 일탈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시민들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제자리를 지켜야 시민들이 편안하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대전경찰청장의 집무실 컴퓨터(PC)를 경찰대 출신 간부가 해킹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직속상관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깔고 불법도청을 시도한 건 경찰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간부는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청장이 직원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인사를 앞두고 청장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 좋은 점수를 얻고자 해킹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앞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초등생 3명을 치안센터로 데려가 3시간 동안 귀가하지 못하게 해 부모들이 찾아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해당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훈계한다며 치안센터로 데려갔다고 한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그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경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다.

경찰 일탈의 주요인으로 느슨한 조직문화를 꼽고 있다. 경찰은 수시로 혁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직원들이 동료애로 얽히고설켜 있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불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쳐온 과거 온정주의가 구성원들의 감각을 무디게 한 측면이 있다. 이러고도 국민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듯이 간부들부터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제식구 감싸기로는 비리의 사슬을 절대 끊을 수 없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이야말로 조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경찰은 환골탈태(換骨奪胎)해 국민의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수학·영어가 난이도에 따라 A·B형으로 구분된 수준별 시험을 골라보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1일 '2014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은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은 국어·수학·영어로,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사회·과학·직업과 제2외국어/한문으로 바뀐다.

시험 출제 범위는 기존에는 범교과적이어서 학교 수업만으로 시험을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4학년도부터 교과 중심의 출제가 강화된다.

또 현재 수학을 제외하고 국어와 영어는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푸는 것과 달리 국어와 영어도 난이도에 따라 다른 시험을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A형은 현행 수능보다 범위를 줄이고 쉽게 내며 문제은행식 출제를 강화하고 B형은 현 수능 수준과 같은 난이도인 '만점자 1%'를 목표로 출제된다. 수험생은 A·B형을 선택해 응시하되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인문계열 상위 난이도인 국어 B형과 자연계열 상위 난이도인 수학 B형은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국어, 영어의 문항 수는 현재의 50개에서 45개로 5개씩 줄어들지만 시험시간은 변화가 없다. 국어 듣기평가(5문항)는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영어 A형은 실용영어 중심으로 쉽게 출제되고, B형은 기존 수능의 범위 정도로 출제된다. 영어 듣기문항 수는 기존 34%(50개 중 17개)에서 50%(45개 중 22개)로 확대된다.

사회(10과목)·과학(8과목)은 최대 선택과목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든다.

평가원은 이번 시안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수렴해 이달 안에 최종 시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속보>=충북 청주 하나로저축은행이 아주캐피탈에 매각됐다. <본보 12월 20일자 1면 보도>

이번 매각 결정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그동안 하나로은행 정상화를 위해 회원사들의 출자금으로 만든 공적자금 1850억 원을 고스란히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됐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아주캐피탈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지분 100%를 보유 중인 하나로은행을 아주캐피탈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같은 날 아주캐피탈도 이사회를 열고, 하나로은행 인수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아주캐피탈은 저축은행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던 하나로은행의 구주주 지분 100%를 인수하고, 유상증자대금 800억 3900만 원으로 하나로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게 된다.이에 따라 22일 본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모든 매각작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아주캐피탈은 하나로저축은행 인수와 함께 자사의 여신기능과 저축은행의 수신기능을 활용,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그간 대주주 횡령과 무능 등으로 빚어진 은행 부실 사태와 잦은 대주주 교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매각에선 철저한 대주주 적격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각 지역 저축은행에서 출자한 돈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공적인 성격을 띈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버린 꼴"이라며 "대주주의 무능함도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나로은행의 자산규모는 약 6000억 원 수준으로, 청주에 4개 지점과 충주, 서울 삼성동 2곳 등 6곳 지점을 둔 중소형 저축은행이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21일 충북지역에서 치러진 고입선발고사가 아무 사고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고입선발고사는 청주를 비롯한 4개 시험지구(39개 시험장)에서 중3 학생 등 1만 3280명이 지원한 가운데 모두 41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됐다. 시험은 1교시 국어·사회, 2교시 영어·과학, 3교시 도덕·수학·기술가정 등 모두 7과목이 치러진 가운데 160문항에 120점 만점이다.
 
충북의 경우 고입은 내신 성적(만점 300점)과 선발고사 성적(만점 120점)을 합산해 결정된다. 미응시자는 평준화 지역인 청주에서 16명, 비평준화 지역인 청원·진천·괴산증평 지역에서 17명 등 1지구(청주교육지원청)에서 모두 33명이 나왔다. 또 2지구(충주교육지원청)인 충주·음성지역에서도 8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당초 평준화지역인 청주에서 고입 응시원서접수 결과 112명이 탈락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날 결시생으로 인해 고교 탈락자는 97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비평준화 지역의 합격자는 오는 29일 해당 고교 홈페이지를 통해, 청주 일반고 등 평준화지역은 내년 1월 13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가 발표된다. 학교배정은 1월 20일 통지될 예정이다. 고입선발고사는 전국의 16개 시도중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6곳 등을 제외한 9개 시·도에서 치러지고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