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국회 예산심사가 21일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충북도가 내년 정부예산확보 대국회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 21일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이날 국방·복지·교육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감액·증액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서위가 여야 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 달 만에 감액심사를 재개했으나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내년도 세출에서 1조 5000억 원 상당의 4대강 후속사업 예산과 결산심사 때 지적받은 예산 1조 2000억 원 등 9조 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3조 원을 각각 삼각 또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을 손질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민주당은 10조 원을 증액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반값 등록금의 실현, 의무교육·무상급식 지원 등 민생예산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보육, 노인, 일자리 등 복지예산과 국방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국회 예산심사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됐지만 첫날부터 진통을 겪자 충북도가 추가·증액 핵심사업비 반영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에 지역의 주요 및 핵심사업 64건 2561억 원을 추가·증액을 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핵심사업으로는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 전철(50억)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전철(200억) △충청내륙고속화도로(40억) △영동~보은 간 국도4차로(30억) △충주댐 공업용수도 건설(21억)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 확장(50억) △2013오송화장품·뷰티 세계 박람회(20억) △음성 꽃동네 운영비 지원(100억) △오송첨복단지 진입도로(150억)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39억) △첨복단지 이건비·운영비 지원(34억) △속리산 법주다 정재당(21억)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괴산~음성 간 국도4차로(50억) △국민연금리조트~청풍대교 간 국지도(60억) △북일~남일(1,2공구)간 국대도(60억) △보은 동부산단 진입도로(134억) △도담~영천 복선전철(200억) △영동~추풍령(2공구)간 국도4차로(110억)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100억) △지역소프트산업 진흥지원(58억) △청주시 하수 월류수 처리시설(54억) 등에 대한 추가 또는 증액을 건의했다.

도는 지역의 주요 및 핵심사업에 대한 추가·증액을 위해 투자심사팀을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 상주시키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또 증액심사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체계를 갖췄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연내에 내년 정부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또는 증액을 건의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최근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창당한 민주통합당(민주당)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대전지역 예비후보자와 당원들의 속내는 복잡하기만 하다.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 후보자는 속속 등장해 부피는 커졌지만, 당장 내년 총선에서 현역인 박병석 의원(서구갑)을 제외하면 확실한 카드는 드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서서히 타오르던 야권 바람에 고무돼 내년 총선에서는 ‘드림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110여 일 앞두고 영입 작업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속만 태우고 있다.

실제 동구 지역은 권득용 전 도시정책포럼 공동대표, 선병렬 전 의원, 송유영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 후보에 등록했고, 이밖에 3~4명의 인물이 추가로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보 난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덕구 역시 권병욱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박영순 지역위원장, 신현덕 부위원장, 정현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책특보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이 같은 예비후보 포화 현상은 ‘공천권만 손에 쥐면 (야권 바람을 타고) 본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안팎에선 ‘외부에서 전략 공천으로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처럼 눈에 띄는 정책 제언과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지역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물만 놓고 보면 학벌, 능력, 나이 등 타 후보에 비해 빠지는 것이 없지만, 현역 의원과 맞대응할 경쟁력을 갖춘 인물은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론이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합당 등으로 당의 부피가 커지다 보니, 합당한 측 총선 후보와 민주당 계파를 타고 나서려는 인사들까지 합쳐지면서 후보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 압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한 원로는 “지난 10·26 서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패하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후보자들이 저마다 바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정우택 예비후보가 페이스북 ‘좋아요 놀이’의 로고작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정우택 예비후보사무실 제공

한나라당 청주상당 정우택 예비후보는 선거 캠페인 테마를 '정우택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정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테마는 평소 '꿈이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는 정 예비후보의 신념에 따라 변화의 시대, 상실의 시대에 꿈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찾아 주고, 청주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라고 후보 측은 전했다.

정 후보는 테마에 맞춰 평소 SNS를 활용한 소통의 전문가 답게 페이스북 '좋아요 놀이'를 선거캠페인에 도입했다. '좋아요 놀이'는 페이스북 로고가 새겨진 '좋아요', '콕' 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놀이로, 정 후보는 '좋아요 카드'를 시민들과 함께 들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있다.

정 후보는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이 '좋아요'라고 외치면 기분도 나아지고 재밌어 하며 웃는데, 정치란 이렇게 시민들에게 웃음과 재미와 감동을 줘야 하는 것"이라며 "'좋아요의 엄지'는 기호 1번, '콕'은 선택한다를 의미해 선거기간 중 계속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대 심현용(사회체육학과 4년)이 복싱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21일 대전대와 대전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심현용은 서울 태릉선수촌 복싱장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출전, 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됐다.

지난달 21일 국가대표 선발 2차전에서 우승한 심현용은 이번 최종 선발전에서 한국체대 박상혁을 13-8로 이겼다.

심현용은 내년 4월 아시아 지역예선전에 출전, 런던올림픽 행 티켓을 거머쥘 예정이다.

한정훈 대전대 복싱팀 감독은 “심현용이 기필코 올림픽에 출전해 그동안 침체된 한국 복싱의 중흥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세종시 도시 주요 기능 배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2012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는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연구, 의료, 첨단비즈니스 등의 기능과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가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다. 다만,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예정지역(73㎢)은 국가재원 8조 5000억 원과 민간재원을 투입하고 있어 재원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나머지 84%(392㎢)의 개발수요에 대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세종시 출범준비단 예산팀(팀장 강전권)에서는 앞으로 세종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편입지역 공동화방지 등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재원확충을 위한 입법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단층제인 세종시의 행정체계 특수성을 감안하고 타 광역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세종시의 재정부담 경감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 세종시에서 교육기관 등에 전출하는 전출금을 일정기간 유보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내 세종시 계정 설치

세종시는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으로 구분된다. 예정지역은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지만 편입지역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편입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의 기초재정 운영기반을 광역재정 운영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목 조정, 예산편성체계 변환, 재산의 이관 및 법적 실효성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세 부과·징수체계 정비

그동안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던 지방세 세목이 내년 7월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조정돼 부과·징수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 조례’ 등 지방세 관련법규를 새로이 제정한다.

-광역체계의 세종시 최초예산 편성

세종시의 안정적인 출범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편입지역 공동화방지를 위해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요구된다. 따라서 편입지역 관계 자치단체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예산을 이관받아 특별자치시(광역+기초) 재정체계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 각종 법정전출금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편입지역내 국·공유재산을 누락 없이 이관 받고 법적 실효성 확보

그동안 편입지역 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오던 국·공유 재산은세종시가 이관받아 새롭게 관리하게 됨으로써 관리계획 수립 소유권이전, 대부·사용허가 등 법적실효성을 확보하고 편입지역내 모든 국·공유재산을 이관 받기 위해 관리실태, 현안사항 등을 누락 없이 파악하고 있다

-편입지역의 채권·채무 승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편입지역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방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세종시 재정관리계획에 반영해 채권회수 및 채무 변제가 적기에 이루어져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강전권 예산팀장은 “재정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만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겨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 속의 세종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