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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와 대구·광주시 등 내륙 3개 거점도시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2012 내륙거점도시 교류협력사업’을 확정·발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3대 광역시가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후 실무협의회를 거쳐 7개 사업을 발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확정된 내년도 교류협력사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공조 △내륙거점도시 시립합창단 연합음악회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 조성 △재해·재난 발생 시 구호지원 △'광주 근대 100년, 대구나들이' 교류전 △3개 광역시 출연연 공동세미나 개최 △여행바우처 품앗이 관광사업 등 공동대응과 연계협력사업 2개 분야, 7개 사업이다.

3개 광역시는 이에 따라 공통 프로젝트인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와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과학벨트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국비지원 확대 등을 건의키로 했다.

또 3개 출연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과학벨트, 연구개발특구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국토균형발전과 분권', '지역주의의 새로운 해석' 등을 주제로 매년 정례적인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교류협력사업인 '연구개발특구 전용 펀드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12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3개 도시 연구개발 특구의 연구소 기업과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핵심기준인 취업률 산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해 평균치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평균 5%의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확실시 된다.

21일 대전과 충남지역 4년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대전·충남지역 총장협의회는 건양대 관저캠퍼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선문대 김봉태 총장과 공동회장인 충남대 송용호 총장, 건양대 김희수 총장, 한밭대 이원묵 총장, 공주대 서만철 총장, 한남대 김형태 총장, 목원대 김원배 총장, 배재대 김영호 총장, 한국기술교육대 전운기 총장 등 대전·충남지역 21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황대준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학 평가와 등록금 인하 등 민감한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대교협 황 사무총장은 "대학 평가 기준에서 취업률 반영 기준이 높지만 실업문제가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각 지역마다 산업여건도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여건이 다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평균을 산출해 이를 달성한 대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나눠 취업률 평균을 산출했을 경우 평균치를 상회하는 비율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이 7% 포인트가 더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취업률 산정 방식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교육당국에 건의한 상태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창업과 관련된 비중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체능계의 경우 다른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등록금을 낮추는 대학에 교과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100으로 산정했을 경우 대학들도 100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며 "등록금 고지서에 표기된 명목 등록금을 낮추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확충 노력을 모두 합해서 평균 5%의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과부와 등록금 인하 논의 과정에서 명목 등록금 인하를 1로 산정했을 경우 근로장학금과 학비면제 등을 포함한 장학금 확충 비율은 3분의 1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며 "이는 명목 등록금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교과부의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사무총장은 "대학이 평균 5%의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평가에 등록금 지표가 반영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 일정 중 통합건의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21개 지역 50개 시·군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체제개편도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추진했던 행정구역통합과 마찬가지로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관련해 충북 지역 최대 관심사인 청주·청원 통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체제개편 진행상황은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 추진 일정은 이달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일정수 이상 주민의 의사에 의해 통합을 건의 받는다. 이어 부처협의를 거쳐 시·군·구 통합안을 2012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오는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통합이 논의되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50개 지역이다. 청주·청원은 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으로부터 지난달 22일 통합건의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당초 로드맵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내에서는 괴산군만이 증평군과의 통합을 위해 주민서명을 받고 있고 내년 1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합이 논의되는 지역이 50개라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몇 개 시·군이 통합 건의서를 접수할지는 미지수다.

위원회 관계자는 “다음주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지난 2009년 통합 논의 당시의 18개 지역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합에 성공하는 지자체에 대한 예상은 더욱 부정적이다. 지난 통합 논의 때도 18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압축됐고, 결국 마산·창원·진해만이 성공했다.

위원회의 행정구역개편 건의 방식은 2009년 당시 통합 논의때보다 쉬워졌지만, 결정방식이 지방의회의결이나 주민투표 등으로 바뀌지 않은점이 통합 성사의 걸림돌로 예상된다.

◆청주·청원 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인사들은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실적에 대한 압박때문에 청주·청원 자율통합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일정상 내년 6월 결정되는 청주·청원 통합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이 부진할수록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받게 될 인센티브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대의적으로 주민이 주도한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행정체제개편이 아닌 자율통합을 통해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특례를 적용받겠다는 뜻도 있다.

이미 위원회에서 청주·청원의 자율통합도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확정했지만, 아직 특례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통합되는 지자체가 줄어들수록 더욱 커진다. 지난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통합 대상 지자체가 줄어들수록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번 행정체제개편 역시 한정된 국고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 대상 지자체가 줄수록 청주·청원에 돌아올 몫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시 일선 자치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올해 초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경우에는 단위부담금으로 700원을 책정한 바 있다.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의 70%는 시청, 30%는 구청으로 분할·귀속된다.

◆서구 용문동 롯데백화점 최고액 부과

지역 단일건물 가운데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서구 용문동 소재 롯데백화점이다.

롯데백화점의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2억 8167만 원 이어 △중구 세이백화점 2억 5214만 원 △서구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2억 5157만 원 △유성구 홈플러스 유성점 1억 7400만 원 △서구 홈플러스 둔산점 1억 2853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대 유통업체인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상위 5걸을 차지한 셈이다.

2009년과 지난해 역시 이들 5개 업체는 순위와 부과액만 달리할 뿐,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통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관련 조례안 개정에 따라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

실제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1억 4000만 원에서 올해는 2억 8000만 원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아울러 갤러리아 타임월드점도 지난해 대비 5000여 만 원, 중구 세이백화점은 1억 2000여 만 원이 각각 증가했다.

동구는 용전동 홈플러스가 1억 원으로 나타났고 대덕구는 수자원공사에 1300만 원의 교통부담유발금이 부과됐다.

◆자치구별 편차 심해진다

자치구별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도 큰 편차를 보였다.

서구 관내에는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 및 병원, 예식장 등이 몰려 있는 만큼, 부과금액도 단연 최고액을 기록했다.

서구는 4106건에 38억 8100여 만 원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이어 △유성구 2397건에 22억 3100여 만 원 △중구 1142건에 15억 7200여 만 원 △동구 862건에 8억 4800여 만 원 △대덕구 1196건에 6억 3200여 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대비 시 전체는 약 1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서구는 4억 8000여 만 원이 증액됐다. 시 증가액의 절반을 서구가 차지한 셈이다. 여기에 유성구 또한 3억 1000여 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단위부과금, 그리고 지역별 등급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산출된다”면서 “1급지 및 대형유통업체, 병원이 밀집한 서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지역 교통부담유발금 부과 현황
·롯데백화점	2억 8167만 원
·세이백화점	2억 5214만 원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2억 5157만 원
·홈플러스 유성점	1억 7400만 원
·홈플러스 둔산점	1억 2853만 원
·홈플러스 용전점	1억 원
수자원공사	1300만 원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서구	4106건 38억 8100여 만 원
·유성구	2397건 22억 3100여 만 원
·중구	1142건 15억 7200여 만 원
·동구	862건 8억 4800여 만 원
·대덕구	1196건 6억 3200여 만 원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012년 7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사유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1만 1470㏊를 매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는 국유림 확대를 통해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유림을 사들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한 국가 직영임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림경영 임지로는 국유림 비율이 낮은 충청과 전라, 경산권 일원을 중심으로 매수를 확대, 국유림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당 29.34t으로 소나무의 3.8배나 우수한 대나무 숲을 발굴해 매수할 예정이며 매수 대상은 대규모 면적에 생육하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한 대나무 숲이다.

산림을 국가에 팔려는 산주는 매매대상 산림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산림청의 국유림관리소나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 지역에 한함)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내년에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양강 상류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를 사들여 산림으로 복원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우리나라는 내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감소 의무당사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 차원에서도 국유림 확대가 절실하다”며 “2008년에 수립한 국유림확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모두 4조 7200억 원을 들여 사유림 53만 3000㏊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