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구제특별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저축은행구제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4·11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각종 공약과 관련 선심성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선심성 공약 논란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구제특별법과 영세가맹점카드수수료율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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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3 李대통령, 저축銀 피해구제법 제동
- 2012.02.13 대전·충남 공천경쟁 여야 온도차
- 2012.02.13 정책대결 대신 흠집내기 … 구태 못벗나
- 2012.02.13 민주통합 '교통 정리' 새누리 '넘쳐서 근심'
- 2012.02.13 민주통합당 경선 양자대결로
4·11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이 마감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대전·충남지역의 정당 간 온도차이가 심하다.
▶민주당 공천 신청 명단 4면
민주통합당은 ‘통합과 친노 세력’에 힘입어 공천 신청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현 정부 불신, 돈 봉투 비리 등으로 악화된 여론 탓에 후보자들마저 움츠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1일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16개의 지역구가 있는 대전·충남 지역에 총 46명이 접수해 2.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쟁률은 전국 평균 2.91대 1에 버금가는 수치로 수도권과 호남권에 이어 높은 경쟁률이다.
대전은 6개 지역구에서 총 22명이 공천 심사를 지원해 3.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충남은 10개 선거구에 가운데 24명이 지원, 2.4대 1의 경합이 예고됐다.
대전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동구 지역(7대 1)이었고, 충남은 당진시가 5대 1로 쏠림 현상이 가장 뚜렷했다.
이처럼 민주통합당에 공천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선거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호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급기야 공천 심사에 접수한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친노(친노무현계)’ 색깔을 띠면서 당심을 얻기 위해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2개씩 적어낸 대표경력을 보더라도 ‘노무현’이나 ‘참여정부’가 들어간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단일 후보로 지원한 지역구는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 박수현 지역위원장(공주·연기)이 유일했다.
이는 현역 프리미엄을 상대할 후보가 없는 것으로 풀이되며, 공주·연기 선거구의 경우엔 윤완중 전 공주시장이 공천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박수현 지역위원장은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2명(대전 1명(여), 충남 1명), 40대 20명(대전 8명, 충남 12명), 50대 19명(대전 10명, 충남 9명), 60대 5명(대전 3명, 충남 2명) 등으로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의 예비후보자가 가장 많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접수 현황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공천 접수 기간을 10일에서 오는 15일까지 연장했지만, 여전히 인물 영입이 순탄하지 못한 모습이다. 대전·충남 시도당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영남권에서는 후보가 몰려 민주통합당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대전·충남은 여전히 공천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지역구별로 1~2명에 그쳤고 추가로 등록할 인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유권자의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 등으로 바뀐 선거트렌드에도 불구 구태선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당·후보 간 지역현안 관련 정책대결이 요구되고 있다.
선거혁명을 통해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할 충북의 여야 정당이 4·11 총선을 겨냥한 상대 당 후보 흠집 내기 비난 성명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충북도당과 민주통합당충북도당은 본격적인 공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양 정당의 후보들의 흠집내기 공방전을 펼쳤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주 윤진식 국회의원의 ‘수천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면서 성명전을 촉발시켰다. 이에 같은 날 새누리당은 ‘상대 당 헐뜯기’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국회회기 중 호화 해외골프, 26세 아들 홍재형 국회의장 비서관(4급) 특채 등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던 노영민 의원의 공천심사위원회 선정을 문제 삼았다. 민주통합당은 청주상당의 정우택 후보의 2004년 불법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선고, 윤진식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검찰 조사문제을 들먹이며 비리 연루후보의 정치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노 의원의 도덕성 문제, 한범덕 청주시장의 청주청원통합시민위원회 구성에서 새누리당 시의원 배제, 홍재형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관권선거 논란 등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50여 일 남은 4·11총선을 겨냥해 각 정당이 앞장서서 구태의연한 상대 흠집 내기를 조장하는 선거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치러진 10·28 재보궐선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정치에 얼마나 유권자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선거였다”며 “그래서 여야 모두 4·11총선을 겨냥해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혁명을 기치로 내걸고 바뀐 선거 트렌드에 맞추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고강도 공천개혁을 외치며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정당이 구태의연한 선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열악한 지역세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앞장설 국회의원들의 지역현안 관련 정책대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은 민선 5기 들어 ‘생명과 태양의 땅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각종 지역발전관련 현안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오송바이오산업 육성, 각종 국가연구시설 유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태양광산업 육성 등과 관련해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생명과 태양산업 다음의 새로운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총선에서의 후보·정당 간 정책대결이 절실하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대변해줄 수 있는 인물을 뽑는 총선에서의 지역현안 관련 공약 내지는 정책대결이 아쉽다”며 “이번 선거는 충북이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당선을 위한 비방전보다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선거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오는 4·11 총선 충북 청원군 선거구는 민주통합당은 단일후보가 거의 확실시 된 반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공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민주통합당에 후보가 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는 4명의 후보가 공천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민주통합당은 변재일 예비후보가 단일후보로 선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애초 정균영 전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공동대표가 이번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 졌었다. 정균영 전 공동대표는 민주통합당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측의 지분을 주장하며 청원군 공천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 전 공동대표가 지난달 민주통합당 수석사무부총장에 임명되면서 변 예비후보의 단일출마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정 사무부총장 또한 최근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이 기회라고 보고 총선에 도전할 생각도 있었지만 중앙당 사무처의 중책을 맡아 출마를 접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현역 의원에 대한 다면평가라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변 후보가 다면평가만 통과하면 공천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변수가 많다. 현재 오성균·이승훈·손병호 예비후보가 경합중이다. 이에 더해 홍익표 CCK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9일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홍 대표는 1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공천 후 후유증을 우려해 공천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물밑에선 치열한 공천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오 예비후보는 8년간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쌓아온 인지도를 바탕으로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오 후보는 다른 후보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천이 확정되면 탈락한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에 나서자”며 압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경험과 정우택 청주 상당구 예비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공천을 노리고 있다. 오 후보와 이 후보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평화통일가정당으로 출마했던 손 후보는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의 통합에 따라 새누리당 후보군에 합류하게 됐다. 손 후보는 만만치 않은 조직력을 갖췄다는 평가하에 공천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홍 대표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천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수도 있다. 최근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서 청원군 모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 총선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선진당에서는 박현하 충북도당 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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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방식을 ‘양자구도’로 확정하는 등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천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원내 주요 정당 중 가장 먼저 공천심사기준을 정하고 심사에 착수하는 등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물갈이’ 공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 뇌물, 횡령, 화이트칼라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와 민주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철새’ 정치인은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역의원은 다면 평가를 도입해 일반 공천신청자와 별도로 추가 평가 과정을 거쳐 엄격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역구별로 실시되는 국민경선에 나설 후보를 2명으로 제한해 경선의 긴장감을 높이는 한편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배제했다.
민주당은 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잦은 당적변경을 한 후보, 공천·경선불복 등 공심위가 중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보도 심사 배제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심사배점은 정체성 20점, 기여도 10점, 의정·사회활동 10점, 도덕성 10점, 후보적합도·경쟁력 30점, 면접 20점으로 정했다. 2008년 18대 총선과 비교해 정체성 배점을 10점 높이고 후보적합도·경쟁력 배점을 10점 하향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현역의원에 대해 의정활동 평가능력 30점, 여론조사 40점, 다면평가 30점으로 이뤄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다면평가는 의원이 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당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방식이다.
여성후보 지역구 15% 이상 공천룰에 대해서는 공심위가 당규에 따라 15%를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최고위와 협의하도록 결정했다.
또 심사과정에서 여성과 장애인 후보에는 15%, 40세 미만 청년 후보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4년 이상 근무한 당직자와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도 10% 가산점 대상이다. 반면 윤리위원회 징계 중 제명, 당원 자격정지 등을 받은 후보는 10%, 경고를 받은 후보는 5% 감점하기로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