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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영세상인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공포 이후 전주시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전지역은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위한 이렇다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불만 때문이다.

21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현재 이들 행정기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영업제한 시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의무 휴업일 지정권을 갖고 있는 각 구청에 영업제한 시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고, 해당 구청들은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데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 제정에 동참하겠지만 이전까지는 의원 발의나 집행부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서울 마포구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일을 월 2회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역시 전주시의 조례 제정에 탄력을 받아 대형마트와 SSM의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쉬게 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20일 입법예고 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 등 강원도 18개 시·군은 지자체가 나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자치단체가 강제 휴업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해당 대형마트가 이를 수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까지 거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지켜보며 입법예고를 미루고 있는 대전과는 상반된 모양새다. 이처럼 대전시 자치구들이 타 지역에 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전상인연합회(회장 석종훈)는 23일 정기총회를 갖고 대전시 5개 구청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석종훈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골목상권 잠식 등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치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령이 나오는 즉시 영업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상인들의 불만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스포츠 경기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스포츠계 내부 비리 고발자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비리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8개 체육단체와 합동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스포츠 경기 공정성 회복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회복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합동점검단 운영 등으로 나뉜다.

우선 스포츠 공정성 회복 방안으로 경기조작 관련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최고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조작 관련자는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하고 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관련 구단은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또 각 프로구단은 현행 1차례만 실시하는 경기조작 방지 교육을 매년 4차례 실시해야 한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고 1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암행감찰제도'를 도입해 경기조작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제(리니언시)를 도입하고, 프로구단 선수 최저연봉제 및 연금제도를 확대하는 등 선수들의 복리증진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이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상황 등의 정보를 프로 경기단체에 제공하고, 선수와 지도자가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통합 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광식 장관은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불거진 경기조작 파문으로 큰 실망감을 주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임시 처방책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은 21일 일선 교육장과 본청국장을 비롯해 초·중·특수학교, 교육행정 및 연구기관, 전문직 등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선 도 교육청 사상 첫 여성국장이 탄생됐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날 제천교육장에 김상원 교육국장을, 교육국장엔 이명숙 교원학생지원과장(60)을, 청원교육장엔 청주 산남초등학교 김수연 교장(59)을 각각 임명했다. ▶명단 22면

교육청은 또 괴산증평교육장엔 김학봉 단재연수원 교수부장, 영동교육장엔 김동표 옥천 이원초 교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교수학습지원과장에 최재상 청운중 교장, 교원학생지원과장에 손영철 충북고교장, 산업정보평생과장에 이용순 산업담당 장학관이 각각 발령됐다.

일반직에선 김창련 영동교육청 관리과장(사무관)이 도교육청 시설과로, 오원진·윤선근·김재형씨가 산남고, 충북전산기계고, 영동교육청 관리과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첫 여성국장이 된 이 국장은 청주교대를 졸업하고 지난 1972년 교직에 몸을 담은 뒤 음성 원남초등학교장, 산업정보평생과 장학관, 단양교육장, 도교육청 교원학생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는 현장 교육경력을 중시하고 능력 있는 교원을 우대해 교단의 활성화를 도모했고 생활근거지를 고려한 배치로 교원의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안정적인 교단 지원을 위해 1년 이하의 근무 교원은 인사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충북대학교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위한 찬·반투표가 시작된 21일 투표관리관들이 투표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해를 넘기는 논란끝에 결정된 충북대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가 21일부터 실시된 가운데 결과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말 그대로 충북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투표의 성격 때문이다.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교과부로부터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서 제외돼 자체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반면, 반대가 ‘과반’을 넘을 경우 총장 퇴진 문제가 불거지는 등 학교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충북대 운명가를 찬반투표

충북대는 지난 16일 그동안 갈등이 계속돼왔던 총장직선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교직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포함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이같은 찬반투표 배경에는 당시 구조개혁 대학에 포함됐던 강원대 등 4개 대학의 제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 대학들이 대학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총장직선제 폐지 등을 결정해 교과부가 구조개혁 대학에서 제외하고 자체 개혁을 추진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충북대는 이같은 대학들의 결정에도 교과부의 강압적인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충북대가 찬반투표를 강행하기로 한 것은 어느정도 반대 분위기가 수그러들어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인문대와 사회대를 제외한 대부분 단과대의 경우 대학선진화 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러나 찬반투표를 반대하는 일부 교수들의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총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도 벌였다. 인문대·사회대 교수들은 “학교측이 실시하려는 총장직선제 찬반 투표는 공정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는 사이비 투표”라며 “이번 투표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투표하는 인터넷 투표로, 개인의 투표성향이 기록으로 남을 뿐 아니라 남용될 소지도 있다. 또 대리투표도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투표거부를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배득렬 학생처장의 경우는 찬반투표를 반대해 보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찬반 결과에 희비 엇갈려

찬반투표와 관련한 내부적인 상황이 어떻든 투표가 종료되는 22일 오후 6시면 찬반결과가 나오게되고 이에따른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찬성’ 결론이 날 경우 교과부로부터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서 제외돼 자체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찬반투표를 진행했던 학교측도 다시한번 추진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반면 ‘반대’결론이 날 경우는 상황이 심각해진다. 우선 총장의 경우 직(職)을 걸고 총장직선제 폐지를 관철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총장이 받을 타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총장 퇴진 운동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총장 자신도 자리를 지킬 뜻이 없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하고 있다. 총장이 퇴진할 경우 학교 또한 이같은 문제 등으로 갈라져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총장은 현재 과로등으로 인한 폐렴증세로 병원에 입원중인 상황이다.

대학의 한 관계자도 “찬반투표를 진행한 이상 이제 남은것은 투표율과 결과”라며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판단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교수 32.5%, 직원 90.8%등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유권자의 과반을 넘기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도 찬반투표를 반대하는 일부 교수들은 20일에 이어 총장접견실에서 총장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었다.

이번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찬반을 묻는 충북대 구성원 전자투표는 투표권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찬·반여부가 확정되게 된다. 유권자는 교원(6년 이상 재직 조교 23명 포함) 735명, 직원 317명 등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숙련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변경제도’의 체류자격변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이달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4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3%인 356곳이 체류자격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조사대상 업체의 75.6%가 외국인근로자가 자격증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할 때 경비나 근무시간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숙련기능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고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숙련외국인근로자가 1~3명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48.6%로 가장 많았고, 31.7%는 4~5명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한편 조사대상 업체의 대부분인 93.4%는 ‘숙련기능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변경제도’를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