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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이 편의점 등에 운영하고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이하 CD기)가 금융당국의 지도, 관리감독권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편의점 등에 민간기업이 설치해 운영되는 CD기는 시중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1회 인출 시 은행보다 많게는 2배 이상(평균 1300원)의 인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지도 권한이 없다보니 운영사들은 언제든지 인출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CD기 업체를 지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재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CD기에는 관련 법규가 없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간 기업들은 금융당국이나 지자체에 ‘CD기 운용 신고절차’ 없이 자본만 있으면 CD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모 은행 금융전문가 통계를 보면 대전·충남·충북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CD기는 여러개 업체에서 1000여개(지난해 11월 기준)를 넘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프랜차이즈인 편의점의 특성상 특정 업체만 골라서 계약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업체는 많이 줄었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CD기는 은행 창구와 달리 현금을 쏙쏙 뽑아, 쓰기 좋은 편의성이 있는 반면 높은 수수료와 각종 범죄 등에 노출돼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CD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돈이 알고 보니 대부업체로 연결돼 그 소비자는 고액의 이자를 물어야만 했다는 사례가 업계에서 한참 이슈화된 바 있다.

또 현금인출 시 CD기에서 카드 복제 등으로 각종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CD기의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금감원은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지도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CD기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이 보이지만 관련 규정과 법규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손을 쓸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금융당국이 ‘골프장 홀인원 보험’을 허위로 타내는 가입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골프보험은 고객이 골프장에서 다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홀인원을 기록해도 축하금 조로 보험금을 준다.

금감원은 캐디나 동반 경기자와 짜고 홀인원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홀인원 보험금 384억 원(1만 1615건)을 지급했다. 이로 인한 손해율이 110%에 달했으며, 보험사들은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중 3회 이상 홀인원 보험금을 탄 가입자들이 67명으로 집계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A 씨는 보험가입 하루 만에 홀인원을 하는 등 1년간 6회나 홀인원을 기록해 3500만 원의 보험금을 탔다.

또 5개월간 3회의 홀인원으로 2000만 원을 받은 B 씨는 같은 캐디와 홀인원을 2회나 기록했다. 이와 함께 C 씨는 같은 골프장에서 5회나 홀인원을 기록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보험금을 탔으나 정작 골프장에 홀인원 기록이 없던 경우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가입자들이 홀인원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의심사례를 골라낸 뒤 수사기관과 협조해 사기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22일 연기군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411 총선 압승을 위한 여성, 청년 토크쇼'에 참가해 OX 퀴즈를 풀고 있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제공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22일 여성·청년들에게 혼쭐이 났다.

심 대표는 이날 충남 연기군의 한 웨딩홀에서 격의 없는 소통을 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여성·청년 토크쇼’에 참석해 사회 문제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질문을 듣고 고스란히 받아적어야 했다.

첫 번째 질문을 자청한 이창선 공주시의원은 “지역 곳곳을 다녀봐도 선진당의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4·11 총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며, 이를 위한 대응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심 대표는 “충청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선진당이 충청에서 지지를 받고 확보하지 못하면 교섭단체가 어렵다”며 “거대 양당의 지나친 패권정치는 정치 통합을 못 하게 만드는 요인인 만큼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호소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학생인 김기덕 씨(24·한양대)는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말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외치는 정치인이나 믿는 국민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분개했다.

정혜원 씨(48·주부)는 “지역정당이라는 간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 틈을 노려 여야가 충청권을 사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세종시만큼은 심 대표가 출마해 달라”고 권유했다.

심 대표는 “세종시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선진당의 노력이 있었는지는 모든 국민이 알 것”이라며 “세종시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과학 수도로 역할을 해내야 한다. 그 중심에 제가 당당히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이어 “국민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소통을 통해 충청의 발전 방향과 젊은층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다”며 “다양한 계층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북대가 결국 ‘총장직선제 폐지’를 선택했다. 선거에 따른 파벌조성과 연구기능 저하 등 역기능이 속출해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선제를 접고 대학개혁과 학교발전을 위해 대학선진화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충북대는 22일 오후 6시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 마감 직후 공식발표를 통해 유효투표의 89.86%(투표율 61.94%)의 ‘찬성’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선언했다. 지난 해 9월 충북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된 지 무려 6개월 여 만이다. 이에따라 충북대는 자체 개혁안 마련과 총장선출제도 개선 등 대학선진화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

▲ 충북대학교의 총장직선제 폐지를 위한 찬반투표가 끝난 22일 유영갑 투표관리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찬반투표 결과 폐지안 선택

이번 충북대의 찬반투표는 대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찬성으로 결론이 날 경우 교과부로부터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서 제외돼 자체 개혁을 추진하게 되지만, 반대로 결론이 날 경우 총장 퇴진 등 학교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 해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지정되면서 충북대는 논란이 계속돼왔다. 교과부의 대학선진화 정책을 수용해야 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반대는 교수회가 주도했다.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자체 투표에서 70%가 넘는 반대가 나오면서 학교측은 구성원 찬반투표 자체를 연기해 왔다. 그러나 충북대는 올해들어 반대 분위기가 어느정도 수그러들었다고 판단하고 찬반투표 일정을 공고했다. 이제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 예상은 적중했다. 실제 인문대와 사회대 교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과대 교수들은 찬성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것이다.

찬반투표에 앞서 반대 교수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총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도 벌였다. 반대 교수들은 “학교측의 총장직선제 찬반 투표는 공정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는 사이비 투표”라며 투표거부를 분명히했다.

◆자체 개혁안 마련 등 탄력 전망

찬반투표 결과 총장직선제 폐지로 결론이 나면서 충북대의 대학선진화 추진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딛게됐다. 교과부로부터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서 제외되는 한편, 자체 구조개혁안을 마련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교과부와는 구조개혁 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택 총장을 비롯한 대학집행부도 새로운 추진동력을 얻게됐다. 반대 결론이 날 경우 총장사퇴 등 학교가 분란에 휩싸일 것이 전망됐지만 그러한 예상도 이젠 ‘기우(杞憂)’가 됐다. 충북대는 간선제 형식의 총장선출제도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총장선출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고 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안이 확정되면 학칙 개정 등 간선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된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총장직선제 폐지로 이제 대학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첫 발을 디딘 상황이 됐다”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향후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할일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경선 절차를 밟고 있는 차기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선거의 유력후보자가 의원후보등록이 마감되는 23일쯤이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선거 시스템상 회장 선출 권한을 가진 의원(일반의원 80명, 특별의원 10명)이 확정되면 사실상 양 측 후보가 확보한 잠정득표를 추산해 결과의 유·불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시작된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등록이 23일 마감되는 만큼 서류심사를 거쳐 후보자 명부가 확정·공고되는 24일이면 사실상 선거 판세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0명을 선출하는 특별의원의 경우 해당 자격 회원사가 10개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한 등록후보자 전원이 무투표로 당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80명을 선출하는 일반의원의 경우 회장 선거 경선의 영향을 받아 90명 안팎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달 5일 의원선거 투표권을 가진 225명의 투표를 통해 의원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회장 선거 출사표를 던진 김광철(62) 대전교통 대표와 손종현(64) 남선기공 대표가 이미 지난해부터 물밑에서 지지세를 다져온만큼 후보등록 마감과 동시에 의원선거 결과까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게 지역 경제계의 시각이다.

특히 의원선거의 경우 1인 1표 방식이 아니라 회비납부 액수에 따라 1표에서 최대 24표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어 공고된 후보들의 투표권 수만 확인해도 금방 예측이 가능하다.

대전상의 회원사 한 관계자는 “양 측 회장 후보들이 일찌감치 의원 후보들을 포섭하기 위해 여러차례 접촉한만큼 대부분 의원 후보들은 이미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원 후보가 확정만 되더라도 양 측 후보들은 자신의 유·불리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경제계 일각에선 경선 판도 유·불리 판단에 따른 ‘경선 불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원 선거 판세에 따라 지지세가 한쪽으로 쏠릴 경우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후보가 경선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전과 마찬가지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경선 절차를 진행하던 부산상의 회장 선거의 경우 본선거에 앞서 최근 시장의 중재로 진행된 사전 투표 결과가 나오자 마자 출마를 고집하던 한쪽 후보가 경선을 포기하기도 했다.

대전상의 회장 선거 역시 24일 의원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특정후보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경우 경선패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극적인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대거 선출될 경우 경선이 경선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측들이 있기는하지만 박빙으로 갈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의원선거는 의원을 뽑는 선거일뿐 회장선거가 아닌만큼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