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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촉발돼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일 제한 조례 제정이 충북에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계가 평등권 침해와 막대한 매출손실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처럼 '존폐 위기'까지 거론하는 유통업계와 지역상권을 지키려는 이들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강제 휴무일'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지난 17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속해있는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체인협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와 더불어 강제 휴무일을 통해 매달 이틀씩 쉴 경우 연간 3조 4000억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대형마트의 매출액 합계는 약 36조 8000억 원이다. 여기에 체인협의 유통업체연감에서 분석한 요일별 매출비율(평일 11.1~13.7%, 토요일 19.6%, 일요일 20.2%)을 적용하면 매달 일요일 가운데 이틀씩 연간 24일을 쉬었을 때 약 3조 4214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충북만 국한지어 계산하면 도내 12개 대형마트가 지난 2010년 거둬들인 매출액 7431억여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9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다. 이 액수가 다 이익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정일에 영업하지 않으면 이날 발생할 매출이 전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후로 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휴무일을 피해 장보는 날을 바꾸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또한 휴무일 발생하는 상품보관 및 유통에 따른 단위 물류비용도 휴무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일정부분 보전될 것이란 전망이다.

결국 강제 휴무일을 두고 유통업계가 말하는 '존폐 위기'는 말그대로 '엄살'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말은 강제 휴무일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상권 회복 효과 또한 기대이하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계에 대한 영업제한과 함께 이들이 지역환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정책마련이 동반돼야 그나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일례로 청주시의 경우 소상공인, 전통시장협의회, 소비자단체,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유통학과 교수, 대형마트와 SSM 운영자,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 내부 권고사항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데다 회의에 참석하는 대형마트 관계자들 대부분 결정권한이 없는 지점 운영자에 불과해 형식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회의 때마다 대형마트나 SSM 관계자들에게 지역을 위한 각종 요구를 해도 권한이 없다는 말로 넘겨버리기 일쑤"라며 "법개정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마련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압박수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청주시·충주시·제천시·청원군 의회 등은 현재 도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 의무휴업 일수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검토중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민주통합당 박수현 예비후보(공주·연기)는 지난 18일 공주시 신관동 원광마트 4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제공=박수현 후보

민주통합당 박수현 예비후보(공주·연기)는 지난 18일 공주시 신관동 원광마트 4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주통합당 전 손학규 대표와 민주통합당 소속 이춘희·강용식 세종시장 예비후보, 최교진 교육감 예비후보, 박정현 국회의원(부여·청양) 예비후보, 고광철 시의회 의장, 이혁규 논산시의회 의장, 조길행 도의원 등 지지자 400여 명이 참석해 대 성황을 이뤘다.

손학규 전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를 민주당에서 만들어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풍향계가 이미 결정된 것"이라면서 "이제 충청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인물을 이곳 공주에서 만들어 달라. 정권교체의 진원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어, 지역 정당인 자유선진당을 겨냥해선 "지역주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가, 지역주의로 무엇을 이뤘는가"라며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누가 지켰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이번(총선)에는 박수현을 당선시켜 변화를 제대로 보여 달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부족하지만 10여년의 세월동안 지역의 많은 어르신과 선·후배, 당원동지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며 "이제는 '기다림'과 '준비'라는 슬로건처럼 그동안 우리나라와 우리 고장 공주의 발전을 위해 키워온 저의 꿈과 우리 모두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도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충북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2월 셋째 주말 도내에서 사건 사고가 속출했다.

◆건조주의보, 산불 잇따라

18일 밤 9시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고리산에서 발생한 불이 19일 새벽에 되살아났다가 12시간여 만인 오전 9시 20분경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8일 밤 산불이 나자 소방헬기 1대와 소방차 2대, 공무원과 소방대원, 진화대원 120여명이 출동해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날 산불은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가운데 잔불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19일 새벽 3시경 불씨가 되살아났고 인력과 장비를 재투입해 오전 9시 20분경 진화, 오후 6시 현재 잔불 정리 중이다.

앞서 이날 오후 1시경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1ha를 태우고 3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림청 헬기 7대와 소방대원과 공무원 300여 명이 동원돼 진화작업을 벌였다.

◆청주 상가서 불, 25명 긴급대피

18일 오후 3시 8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7층짜리 상가건물 4층에서 불이 나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25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중 이모(12) 군 등 11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이날 오후 2시 31분경 충북 청원군 오송읍 쌍청리의 한 공장 뒤편 건초더미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소 먹이용 건초가 불에 타 16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부고속도 람보르기니 추돌 전소, 2억여 원 피해

18일 오후 8시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경부고속도로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향하던 람보르기니 승용차가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차량 탑승자 양모(32·여)씨가 다쳤고, 람보르기니 승용차가 전소돼 2억 4750만 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역종합

	▲ 염 시장은 지난 17일 동구 판암동 대전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에서 대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대전시청 제공

염홍철 대전시장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과 일자리, 의료비 등의 지원을 확대해 대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17일 동구 판암동 대전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에서 대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염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주정차 단속요원 및 환경사원으로 신규 채용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신설, 운영 △대학생 교재비 및 검정고시 학원비 확대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과 교육, 건강관리, 사회적 편견 등을 꼽았다.

문향숙 씨는 "지난 2010년부터 남대전 IC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채용 때 고용주에게 지원되는 취업 장려금이 3년까지만 지원돼 연말이면 그만 둬야 하는 실정"이라며 취업 장려금 지급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이어 채추화 씨는 "북한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고 중국에서 장기 체류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아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 △일자리 특례적용 확대와 △생활용품 정기적 지원 △쉼터 내 긴급환자 체계적 지원 △공공기관 인턴십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치과와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비급여부분의 의료비 지원과 연령 초과자의 검정고시 학원비 등 교육비 지원 방안을 복지만두레와 대전복지재단 사업과 연계해 마련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푸드마켓을 통해 생활용품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스트레스나 술, 약물 등으로 위 내벽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위염 환자가 연간 54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전지역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대전에 이어 전국 두번째, 충북은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2006~2010년)간 위염(분류기호 K29)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지난 2006년 447만 명에서 2010년 541만 명으로 한해 평균 4.9%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같은 기간 9428명에서 1만 1058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4.1%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환자 수는 대전이 10만 명당 1만 39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충남(1만 2700명), 부산(1만 2567명), 충북(1만 2163명) 등의 순이었으며 광주(8527명)가 가장 적었다.

특히 대전과 충남·북은 지난 2010년 인구 10만 명당 위염환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발병 이유와 대책 등을 추적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지난 201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여성 환자가 1만 3665명으로 남성(8493명)의 1.6배나 많았으며, 20대 연령층은 여성이 무려 남성의 2.3배에 달했고,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 환자가 가장 많았다.

위염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 2006년 2793억 원에서 2010년 3758억 원으로 연평균 7.7% 늘었고, 5년 사이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1924억 원에서 2574억 원으로, 입원 진료비는 86억 원에서 136억 원으로, 외래 진료비는 1674억 원에서 1863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음주, 약물 등으로 위염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며 “절제된 식사 습관과 함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등이 치료 및 예방책”이라고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