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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한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북도교육청은 정부의 학원법 개정으로 외국인 강사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지만 충북은 아직 검증작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청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청주시내 학원에 등록된 외국인 강사 190여 명 가운데 학원법 개정 이후에 입국한 40명에 대해서는 검증작업이 이뤄졌지만 나머지 강사는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외국인 강사를 등록한 학원에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여권·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등을 의뢰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청주교육지원청에는 단 한건의 검증자료도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주교육청에서 지난 1월 유예기간이 지난 뒤 검증작업을 시작한 측면도 있지만 검증에 필요한 서류발급이 해당 국가의 업무협조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충주와 제천 등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등록 외국인 강사에 대한 검증작업은 역시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에서 계속해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검증에 필요한 서류 등이 해당 국가에서 늦어지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법은 지난 해 10월 학파라치 지원 규모 축소, 교습비 등 변경사항 등록, 외국인 강사등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검증 필수 등을 골자로 개정된 바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최근 수익형부동산의 지형도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옮겨가면서 원룸 등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 다가구주택이 신형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리모델링 등 유지·보수비용 투자 대신 처분에 나섰지만 거래가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까지 대전시 동구의 한 대학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를 했던 나모(60) 씨는 2009년 이후 이렇다 할 수익을 보지 못한 채 처분해야만 했다.

주변에 풀옵션을 갖춘 신형 다가구주택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전세나 월세 가격이 주변 다가구주택들에 비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나 씨는 “2006년 직장을 퇴사하면서 퇴직금까지 투자해 다가구주택사업을 시작했는데 2년간 반짝 인기를 얻었을 뿐 2008년 2학기를 기점으로 주변에 풀옵션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면서 공실이 나기 시작했다”며 “주변 다가구주택들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 인터넷, 에어컨,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투자했지만 한번 낮아진 전세·월세 가격을 높이기 쉽지 않아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처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서 다가구주택 임대를 했던 최모(59) 씨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 씨는 “월평동에 다가구주택촌이 처음 생겨날 당시에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던 곳인데 워낙 여기저기 다가구주택이 생기다보니 갈수록 리모델링 등 유지비가 부담스러워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며 “그나마 일찍 처분한 사람들은 상황이 나은편으로 2009년 말 이후에는 처분을 하려고 해도 거래가 안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중개업계 역시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이 2000년대 공급 과잉을 겪고 있어 예전의 ‘확실한 수익형 부동산’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종호 부동산114대전충청지사장은 “다가구주택은 수요자들이 새집으로 옮겨다니려는 성향이 있어 리모델링 등 투자비용이 커지는 데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최근 대전지역 다가구주택매물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거래가 원활치 않아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가치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국회 사무처가 9일 오전 19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배지를 공개했다. 판매 가격은 3만 5000원이지만 주인이 되는 길은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배지는 순은으로 제작하고 겉은 금으로 도금하며 무궁화 꽃과 나라 국자를 형상화한 기존 디자인이 유지된다. 연합뉴스

하루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에서 청주·청원, 중부4군이 여야 승패를 좌우할 최대 승부처로 부상했다. 충북에서 2강 구도로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α, 민주통합당은 5+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최소한 4석을 확보하면 2연패의 설욕전이 되고, 민주통합당이 5석을 확보하면 수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여야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자당의 승리를 낙관하고 있으나 각종 여론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 우세지역은 새누리당이 4곳, 민주통합당이 3곳, 한 곳은 경합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청원,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여야 후보 간 각축전이 치열해 이들 지역의 선거결과가 여야의 총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여야 2강 구도가 결정된 후 민주통합당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후보들의 추격전이 거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양 당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면서 후보진영과 정당들이 화력을 집중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식선거운동 시작 이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 이들 지역을 방문해 지원유세에 나설 정도로 당력을 모으고 있다. 박 위원장은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청주와 음성을 방문한 데 이어 8일에도 청주와 진천을 방문해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의 음성 무극시장과 진천 진천읍 지원유세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새누리당은 박풍(朴風)을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후보진영 관계자는 “유력한 대권후보와 선거의 달인인 박 위원장은 청주권과 중부4군 판세에 큰 영향을 주기에 충분했다”며 “중부4군, 청주 일부지역에서 박풍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5석 목표 달성을 기대하면서도 청주권과 중부4군의 판세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부4군과 청원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이 긴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손학규 전 대표 등 지도부가 청주 등을 방문해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청주권과 중부4군이 선거막판 격전지가 됐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표’는 역대 선거 결과를 볼 때 야당 성향이었다”며 “5~10%의 ‘숨은 표’를 감안할 때 여론조사에서 앞서거나 접전지역은 우리 후보가 앞선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새누리당 후보의 거센 추격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자당 후보들 대부분이 3선과 4선에 도전하는 어려움이 있고, 새누리당이 이러한 야당 후보들의 약점을 노린 물갈이론이 어느 정도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야 모두 청주권과 중부4군에서 막판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청주·청원과 중부4군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청주권과 중부4군이 여야가 승패를 가르는 최대 격전지가 됐다”며 “민주통합당이 1곳이라도 밀린다면 참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4석 이상을 건져 2연패의 사슬을 끊게 될지 민주통합당이 5석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체면을 유지할지 여부는 중원지역 유권자들의 막판 표심에 달렸다.

특별취재팀

    

한화이글스가 10일 청주구장에서 열리는 홈 개막전의 주제를 ‘우승을 향한 도전! 독수리의 꿈!’으로 정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이날 오후 5시 40분부터 시작되는 홈 개막전 축하행사는 성우 안지환 씨의 사회로 2012시즌 한화의 우승을 기원하는 축하영상 상영과 육군 32사단 군악대의 공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이와 함께 공식행사를 실시하기 전 청주구장 매표소 옆에서는 페이스 페인팅이 진행되고 환경보호 캠페인 일환으로 '승리의 태양에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오렌지색 풍선을 관중에게 증정한다.

박찬호, 김태균, 류현진을 이미테이션 퍼포머가 등장해 팬들과 포토타임을 갖는 등의 이벤트도 홈팬들을 즐겁게 한다. 한화이글스 관계자는 "특별 경품으로 첫 홈런볼을 잡은 관중에게 아시아나항공 해외 항공권을 증정하고 첫 홈런과 안타, 득점 시 쿠베(KUBE) 선글라스 100개를 응원단상에서 선물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최근 천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에 설치된 요철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A 씨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혼자서 낸 사고였지만, 시에서 요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예방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 이유였다. 법원은 “문제의 도로를 오토바이로 진행할 때 요철 부분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예상됨에도 시는 예방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시는 A 씨와 그 가족에게 각각 4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개인과 보험사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와 교통시설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잦아지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부족한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 등 별도 비용의 추가지출을 걱정해야 하고 패소했을 때는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더 큰 비용의 지출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전지법과 대전·충남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개인과 보험사로부터 당한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건수(구상금 및 종결·진행 포함)는 모두 81건으로 대전(5개 구청 포함)과 충남이 각각 16건과 65건 등이다.

소송액도 대전이 3억 3000만 원, 충남이 14억 원 등 모두 17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시·군·구 별 소송건수와 소송액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이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 26건 소송에 7억 60만 원에 달하는 소송을 당해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기록했다. 이밖에 아산시가 10건, 예산군이 8건, 대전 중구와 유성구도 각각 6건 등의 소송을 당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소송을 겪었거나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명백한 도로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개인이나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지자체의 하소연이다.

특히 비교적 덩치가 작은 구나 군청은 소송에 휘말리면 우선 예산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일부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운전 등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도로나 교통시설 등에 약간의 결함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최근 전국적으로도 법원에서 교통사고 원인에 도로 하자 여부까지 결부시키면서 개인과 보험사의 승소 판례가 늘어 해당 지자체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