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뜬구름 잡는 교육공약이 남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교육민원 집회에 참석해 “해결해 주겠다”는 선심성 발언도 서슴치 않아 말만 번지르한 속빈강정 공약이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을 비롯해 군소정당들도 교육관련 공약들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물론 대전교육 정책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의 공약까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선심성 공약아니냐는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실제 한 정당은 대전 6개 선거구 별로 교육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래를 위한 교육지원 체제와 교육의 질 향상’, ‘사람 중심의 창조형 미래교육 창출’ 등 언뜻 들어보면 무엇인가 이뤄질 것 같지만 전혀 알맹이가 없는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교육 공약들도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이 대부분으로 교육 당국자들이 골머리를 앓을 정도의 수준이다.

일부 정당 관계자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대전시교육청에 전화해 공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압력 수준의 말도 서슴치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미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전지역의 구체적인 교육 공약들을 보면 △중구, 유성구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 △선화동에 있는 동부교육지원청을 내포신도시로 떠나는 충남교육청 부지로 이전 △동·서부 균형발전 정책 관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보호 인력 학교 배치와 전문상담 교사 의무 배치 제도화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토요문화학교 지원과 저소득층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등 다양하다.

교육 당국자들은 이러한 공약들이 대전 교육정책은 물론 정부정책과도 반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정치권의 힘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교육 민원부터 시작해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과 반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있다”며 “정치권이 나서면 안되는 것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표만 의식해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교육민원이 있는 곳을 찾아가 무조건 해결해 주겠다는 선심성 행태는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다.

최근 서구지역 교육민원 집회에 참석한 한 시의원은 “이곳이 선거운동을 하는 곳”이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을 정도로 지역민들 편에 서서 교육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시교육청 교육정책과 반하는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해 대전교육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태도에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 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 모(52) 씨는 “선거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하는 모습에 눈쌀이 찌뿌려진다”며 “특히 교육공약들은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솔깃한 경우가 많아 막판 표를 노린 선심성 내뱉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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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일부 병·의원들의 항생제 처방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처방이 거의 필요없는 질환이지만 지역 내 일부 종합병원은 가벼운 감기 환자들에게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시민들의 중장기 건강관리보다는 돈 벌이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2011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만 2578개 요양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항생제 처방률은 전년대비 11.9%p 감소한 45.44%를 기록했다.

요양기관별로는 상급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28.28%로 가장 낮았으며, 뒤를 이어 종합병원(44.11%), 의원(45.53%), 병원(46.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감기 처방 비중이 높은 의원급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38.5%) 및 내과(37.97%)에서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두드러지면서 처음으로 30%선으로 감소했다.

반면 의원급에서는 이비인후과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56.03%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의 경우 일부 종합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은 지난해 하반기 종합평가(항생제 처방률)에서 전체병원 평균치인 45.35%보다 6.73%p 높은 52.08%로 대전지역 종합병원급에서는 유일하게 3등급을 받았다.

유성선병원의 항생제 처방률도 58.81%로 지역 내 종합병원급에서는 최하위인 4등급을 받는 등 영훈의료재단 소속 병원들의 항생제 처방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학계에 보고되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균으로 감기에 걸릴 확률은 통상 10~15%이며, 많아야 30% 정도"라며 "약물의 오남용으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들이 추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항생제 처방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합병원급 2011년 하반기 종합 평가(항생제 처방률)’에서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과 건양대병원, 을지대학병원, 대전보훈병원 등이 1등급을, 대전선병원이 3등급을, 유성선병원이 4등급을 각각 받았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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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4개 주요 정당들이 과학기술과 관련해 이렇다할 공약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4개 정당의 과학기술 관련 10대 공약을 분석·평가한 결과 관련 공약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정당은 없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공약 세부 사항 중에 기초연구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연구 활성화 등 일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후보별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전체 후보 927명 가운데 5%인 46명만이 직접적인 5대 공약으로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제시했고, 다른 84명은 세부 공약 중에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일부 언급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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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구길본)은 학교숲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탄소중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용웹 ‘탄소나무스쿨(V1.0)’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초등생 교육용으로 개발된 해당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자라는 나무의 종류와 수를 입력하면 흡수할 이산화탄소와 배출할 산소(O2) 양을 계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기후변화와 산림'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산림과학원원은 수종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산소 생산 및 대기 오염물질 제거량 등은 자체 연구결과와 미국 도시숲 효과 환산 방법인 UFORE 모델을 적용했다. 또 학교 및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 등을 근거로 했다.

산림청은 해당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 나무심기와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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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농어업분야 공약들이 충남도 3농혁신과 연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3농혁신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성은 미흡해 도가 공약별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8일 도내 총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농어업분야 공약 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36개의 공약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후보자 대부분 자유무역(FTA) 피해대책과 농촌 경쟁력 제고 공약에 집중했다.

FTA와 관련 자유선진당 후보자는 피해 최소화를 약속했다.

강동복 후보(천안갑)는 FTA 보완 대책으로 10조 원 추가 투자 및 통상절차법 개정을 제시했고 박상돈 후보(천안을) 역시 피해보전을 위한 상생펀드 조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후보(아산시)는 농·어·임·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홍표근 후보(부여·청양)는 이득을 보는 산업에 한시적으로 특별수출세를 입법키로 약속했다.

류근찬 후보(보령·서천)는 한·중 FTA 적극 저지 등 보다 강도 높은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자유무역 체결로 인한 피해보전 방안에 방점을 둔 공약을 내놓았다.

김호연 후보(천안을)는 FTA에도 잘사는 농촌 건설을, 박종준 후보(공주)와 김근태 후보(부여·청양)는 피해대책 및 보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문표 후보(홍성·예산)는 ‘FTA피해보전기금’을 조성해 수익을 내는 기업의 이익금을 농어촌에 환원을, 김동완 후보(당진)는 농업특별세를 신설해 무역수지가 개선된 분야의 세수증가분을 일정 지원할 것을 공약했다.

민주통합당은 상대적으로 재협상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박수현 후보(공주)는 FTA 독소조항 재협상과 피해보상근거 마련을, 김선화 후보 또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한 피해대책 강구를 공약으로 명시했다.

이처럼 다양한 농업관련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만, 도가 추진하는 3농혁신 정책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정 공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체성이 부족하고 도가 제시한 3농혁신과의 연계성도 확인되지 않아 오히려 상반된 정책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FTA를 대비한 도의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과 원활한 국비 확보 등 3농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선 후보자들과의 연계를 추진, 정치력 확보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이들 공약에 대해 3농혁신과 연계한 본격적인 점검은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약에 따라 얼마만큼 3농혁신을 녹여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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