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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분쟁의 신속한 중재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8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날 공식 출범함에 따라 중재원에 조정과 중재 신청 시 90일 이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송기간의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비용 과다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됐고, 의사 등 의료진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제를 도입,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 90일(최대 120일) 이내 조정결정과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조정과 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리게 된다.

수수료의 경우 조정신청액이 500만 원일 경우 2만 2000원, 1000만 원은 3만 2000원, 5000만 원은 11만 2000원, 1억 원은 16만 2000원 등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감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조정부는 법조인 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특히 환자가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뇌성마비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대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도 도입된다.

충청권 등 각 지역에서는 대전시와 충남·북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산하에 두고, 의료계와 환자 간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민주통합당 유행렬 사무처장이 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정우택 후보의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자(사진 왼쪽) 곧바로 새누리당 황영호 도당 대변인이 반박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통합당의 주장은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별튀재팀

4·11총선 충북 최대 격전지인 청주상당 선거구가 막판까지 ‘피 튀기는’ 네거티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59)·민주통합당 홍재형(74) 후보의 한판 승부처인 이 선거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선두를 지켜오고 있지만, 지지율 변화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양상을 띠고 있다. 선거를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인 8일 민주당 충북도당은 그동안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정 후보의 성추문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의 성추문 의혹에 대한 인터넷 블로그 글이 올라온 지 25일 만에 거의 모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행렬 도당 사무처장은 “정 후보의 도지사 시절 홍보보좌관이며 캠프에서 SNS팀장을 맡았던 허모 씨가 8일 양심고백을 통해 제주도 룸살롱 성상납과 생일 축하금 수수가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유 처장은 “정 후보는 지난 25일간 흑색선전 운운하며 교묘하게 충북도민을 속여 왔다”며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8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정 후보를 위해 청주에서 지원유세를 하는데, 이것이 새누리당의 참 모습”이라며 “자격미달, 함량미달의 후보를 공천해 놓고 충북도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즉각 반박했다. 황영호 도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강조했듯 정 후보를 음해하는 흑색선전은 사실이 아니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경찰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변인은 “투표일을 불과 3일 남겨둔 시점에서 그동안 잠잠히 있던 허 씨가 명예회복을 이유로 기존에 제기된 악의적 흑색선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용을 반복해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허 씨는 이미 정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순수한 명예회복이 목적이라면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면 될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홍재형 후보는 지난 2004년 모 야당 후보에게 옛 한나라당 후보의 사생활이 적힌 문건을 주면서 ‘TV토론회에서 이를 폭로해 달라’며 매수하려 했고, 2000년에는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당선 유력 현역 의원을 음해하는 출처불명의 악의적 전단이 청주 전역에 살포돼 해당 의원의 낙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저열하고 야비한 부정선거가 획책되고 있다. 사이버 테러글에 이어 지역등산로와 주택가 등지에 정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불법전단이 살포되는 등 추악한 정치테러가 연일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후보 측은 지난 12년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냉혹한 평가와 정 후보에게 거는 강한 기대 등의 영향으로 패색이 짙어지자,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상당구의 악질 흑색선거를 이번에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4·11총선 충북 청원 선거구 새누리당 이승훈·민주통합당 변재일 후보간 접전을 보이면서 각 정당이 상대후보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8일 성명을 내 “충북대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해당 상임위원장이면서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변재일 후보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변 후보는 2008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오창소각장은 환경부와 협의 끝에 모두 해결했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2011년 11월 7일 JH산업에서는 오창소각장허가신청을 청원군에 제출했고, 청원군은 불허처분할 근거를 찾지 못7해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허가기간을 연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각장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 변 후보의 발표가 표를 얻기 위한 거짓 발언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결국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자 오창 소각장 문제를 4월 30일까지 조건부 철회하는 유치한 방법을 동원해 또 다시 주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승훈 후보가 진정 국민을 위한 참 일꾼이 되겠다고 나섰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족의 미국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가족 영주권 문제에 대한 해명 태도를 보면, 과연 국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유권자들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뼈를 묻을 각오로 헌신해야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 대해 도덕적 의무와 함께 모범을 보여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24살(1989년생) 아들의 경우 미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으로 인해 아직까지 징병검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돼 있다”며 “이 후보는 당장 가족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아들로 하여금 신성한 병역의무 수행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cctoday@cctoday.co.kr

	▲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대전 서구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앞에 세워진 유세차량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민주당은 대전·충남에 스타급 인사를 대거 투입해 유권자들의 눈길을 잡아두는 한편,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정권심판론 등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지난 7일 대전역 앞에서 열린 민주당 후보 합동유세에 참석한 박영선 MB·새누리당 심판위원장은 “민간인 사찰 문제를 뿌리 뽑지 않으면 재발하고 부패의 악취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주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야권단일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대전 서구을 지역 지원유세를 방문한 자리에서 “MB정권이 들어선 이후 경제와 민생이 파탄나고 서울공화국이 됐다”라며 “법과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현시대에 박범계 후보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일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전 서구지역을 돌며 지원유세를 펼쳤다.

강 전 장관은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MB정부에 협조했고, 새누리당은 이름과 색깔만 바꾸었다”며 “민생을 파탄시키고 부자감세와 예산낭비를 가져온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에게 다시는 속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근혜 위원장이 참여정부도 사찰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사찰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찰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사이에 오고간 5000만 원이 어디서 난 것인지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제19대 국회의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장, 교육감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종시 주민들에게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9일(월) 오후 2시부터 조치원역 주변에서 실시한다.

이날 캠페인은 연기군선관위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연기지부, 조치원 YWCA가 공동으로 약 30여명이 참여하여 퍼포먼스, 현수막, 피켓, 어깨띠, 거리행진과 홍보전단지 배부 등을 통하여 4월 11일에 투표참여를 호소하고 세종시선거는 1인 4표제임과 교육감선거는 정당과 무관함을 홍보할 예정이다.

연기군선관위 최홍규 지도계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세종시를 만드는 역사적인 첫 선거에 세종시 유권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