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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성희롱지킴이 발대식이 25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성희롱지킴이로 선발된 청주시청 여직원들이 성희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최근 물의를 빚은 청주시 공무원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시가 직장내 성희롱 방지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시가 내놓은 방지대책이 모두 내부 구성원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객관성 확보를 위해선 외부기관을 통한 장기적 방지대책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25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장내 '성희롱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성희롱 지킴이'란 청내 92개 부서별로 한 명의 성희롱 지킴이를 선정, 이들로 하여금 직장내 성희롱 예방활동과 조직내 조언자 역할을 수행케 하는 제도다.

또 상설로 운영되는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내부 지침을 개정해 민·관이 참여하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한범덕 청주시장이 직접 나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근 3회에 걸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자료를 활용한 부서별 자체교육도 진행중이다.

이처럼 시가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내부에서 조차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기업체에 비해 다소 폐쇄적인 공직사회 특성상 내부구성원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방지대책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익명성을 보장한다 해도 조직내 동료이기에 접근이 꺼려지는 데다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낮고, '우리 조직은 아무일 없어야 한다'는 식의 관리자 마인드가 팽배한 속에서 자칫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일어난 성추행 사건 이후 청내에서는 유사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여성직원들의 증언이 암암리에 회자되고 있지만 시청 여성가족과가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성희롱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중인 성희롱 고충상담실에는 절반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례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피해사례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구는 내부조직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확실한 재발방지를 위해선 명문화된 강력한 처벌규정이 수반돼야 하며, 자칫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의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청주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청주시가 내놓은 지금까지의 성희롱 방지대책은 경각심 환기는 가능하겠지만 외부요구에 의한 임시방편 성격이 강하다"며 "성희롱 문제는 피해자가 그 일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기관을 통한 상담기구를 마련하되 이 곳이 열린공간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상담분야를 성희롱에 국한하지 않고 직장, 가족, 교육 문제 등 다양화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지역에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만을 고집하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대전지역의 높은 전셋값과 함께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리며 월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크게 증가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전세물건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월세시장의 확대가 두드러진다.

25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시장에서 집주인들이 고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보증부 월세 선호현상이 뚜렷하고 수요자들도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며 월세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보증부 월세 선호현상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월세 실거래가 통계에도 잘 담겨 있다.

국토해양부의 전월세에 실거래 첫 조사였던 지난 1월 전월세 거래중 월세는 22%를 차지했지만 지난 4월 24%, 5월 26% 등으로 상승하더니 지난달에는 전체 전월세 거래중 27%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 부터 높은 가격상승을 이어온 대전지역 전월세시장의 경우 월세 선호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 부동산 호재로 전셋값은 물론 집값도 들썩였던 서구 관저동 느리울 2단지 전용면적 66㎡의 경우 지난 4, 5월 총 5건의 전세거래만 이뤄졌으나 지난달 처음으로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보증부 월세거래가 있었다.

또 중구 한사랑 아파트 역시 지난달에만 2건의 월세거래가 2분기 최초로 이뤄지는 등 전셋가가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아파트에서 월세거래는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 A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는 원룸이나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서 보증부 월세 방식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며 “1억 원 이상의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물건의 경우 수요자들이나 집주인 모두 보증금과 월세금을 절충해 서로가 윈-윈하는 계약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대학가 주변에서는 아예 전세를 찾아보기 어렵다.

충남대 인근 유성구 궁동에서는 전세물건은 찾기 쉽지않고 대학생들의 생활권역인 유성구 봉명동에서 조차 전세물건은 품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성구 봉명동에서 지난달 거래된 총15건의 전월세 물건 가운데 5건만이 전세거래일 뿐 10개가 보증부 월세로 거래돼 대학가 주변의 월세시장 확산은 두드러진다.

충남대 인근 B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보증부 월세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장점과 고정적인 수입이 나온다는 점에서 집주인들이 크게 선호한다”며 “학생 입장에서도 보증금만 조금 높이면 원룸과 같은 월세가격으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장점이 알려지며 앞으로 대학가 월세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코레일은 우리나라 철도의 모든 시설과 차량에는 낙뢰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어 지난 23일 발생한 중국 철도와 같은 사고는 절대 발생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코레일은 고속 및 일반 열차 차량은 동력차의 지붕에 고용량의 피뢰기가 설치돼 있어, 낙뢰를 맞더라도 레일을 통해 땅으로 흘러가게 돼 차량과 승객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기시스템도 송전철탑과 변전소에 가공지선을 설치해 낙뢰 등 이상전압이 유입되었을 때 땅으로 안전하게 방전시켜 문제가 없다”며 “열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역시 낙뢰가 전차선을 지지하는 전주의 보호선과 접지선을 통해 땅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지난달 30일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국가지원지방도 32호선 문의와 대전 간 확장·포장 공사구간 중 많은 비로인해 낙석사고 발생한 문의터널공사현장(왼쪽). 이 구간은 다음날인 1일 3차 낙석사고가 발생하며 교통이 통제됐다가 임시도로가 개통되면서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해 통행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25일 찾아간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국가지원지방도 32호선 문의~대전 간 확장·포장공사 중 문의터널 현장. 이곳은 지난달 30일 1·2차 붕괴에 이어 다음날인 7월 1일 3차 붕괴가 일어나며 양 방향 터널 입구를 완전히 막았다. 양 방향 통행이 통제되자 이동에 불편을 겪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행사인 대우건설은 지난 23일 임시도로를 개통했다. 지금은 통행이 재개된 상태다. 대우건설에서는 추가 붕괴가 일어나도 임시도로와의 거리가 멀어 안전상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 붕괴지역은 위태로워 보였다. 문의터널 위쪽의 산은 붕괴해 누런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자동차만한 돌덩이가 토사와 섞여 2차선 구도로를 완전히 가로막았고, 붕괴지역에는 방수포나 안전가림막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붕괴지역 상단의 나무는 위태롭게 기울어 언제 다시 넘어갈지 모를 상태다. 현재도 작은 돌이 떨어지는 등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산사태는 터널 위쪽의 사면보강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지속적인 강우에 지반안정성이 약화되면서 발생했다. 1·2차 붕괴 이후 주민들의 민원에 임시개통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 진행 중 현장안전요원들이 3차 붕괴 조짐을 발견해 공사 인부들이 긴급히 대피했고, 불과 5분여 차이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번 붕괴 지점외에도 터널 위쪽 산 정상까지 갈라짐 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안전시설공단에서 진단중으로 약 3개월 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수 개월의 보강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붕괴구간 뿐만이 아니라 국지도 32호선 곳곳이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데 있다. 이번 붕괴사고 현장에서 대전 방향으로 약 1㎞ 지점에서도 갈라짐 현상이 발견되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지도 32호선을 따라 이동해보면 곳곳에서 소규모로 토사가 흘러내린 현장이 목격된다. 지난해에도 안전보강 공사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토사유출 등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 도로는 문의면에서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많은 청주시민과 청원군민들이 여름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대청호로 향하면서 이용하는 도로다. 굴곡과 경사가 심해 야간에 도로에 토사 등 이물질이 흘러내려도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크다.

청주시 분평동 이 모(29) 씨는 “요즘같이 더운밤에는 드라이브 겸 대청호로 가 더위를 식히곤 한다”며 “가끔 작은 돌맹이나 흙이 도로까지 떨어져 불안감을 느낄때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대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에서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32호선의 확포장 공사로 9.64㎞구간에 걸쳐 1612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량 12개소와 터널 2개소 등을 건설하는 공사다. 현재 공정은 29%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 올해 3월 새로 도입된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중·고등학생의 학기말 내신 성적을 처리하면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24일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NEIS'를 배경으로 한석수 교과부 교육정보통계국장(왼쪽)이 이주호 장관에게 오류 해결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프로그램 오류로 일선 학교들이 긴급하게 성적을 정정하고 재처리하는 등 비상시국에 돌입했다.

25일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나이스를 통해 처리되는 1학기 말 학업성적 성적처리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대전·충남지역 중·고교는 88개교에 4314건으로 확인됐다. 대전에서는 결시생 인정점 부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중학교가 2개교(24건), 동점자 처리 절차에 오류가 발생한 고교는 39개교(1학년 1088건, 2학년 916건, 3학년 1103건)로 집계됐다.

충남지역은 중학교 1개교와 고교 46개교에서 1183건의 오류가 발생했다.

대전·충남교육청은 학업성적 처리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26일까지 성적 정정 및 재처리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또 오는 28일까지 성적표를 재발송하는 등 나이스의 성적처리 프로그램 오류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내달 시작되는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의 서류 준비와 진학 상담 등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당 고교에서는 수시전형을 위한 학생 추천과 관련된 자료를 재검토하는 등 긴박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대전지역 한 고교 관계자는 "수시모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나이스 오류로 고3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등급이 바뀌는 학생이 659명에 달해 향후 입시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교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공언한 시간에 성적 재처리 작업이 완료된다고 해도 수시지원을 위한 학생 면담과 서류 준비 등을 감안할 때 너무 촉박하다"고 애를 태웠다.

교육당국은 이날 나이스 오류를 재점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소재가 파악 되는대로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이스를 총괄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천세영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역 유통업체들이 블랙컨슈머(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휴가철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성 소비자’들은 최근에도 지역 유통업체를 돌며 각종 불만 민원을 제기하며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홈플러스 유성점은 25일 홈플러스 2개 점포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소비자를 두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유성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A 씨는 유통기한이 1년여 지난 500원 상당의 과자를 미리 준비한 뒤 매장에서 동일한 과자 2개를 구입하고는 미리 준비한 과자와 바꿔치기해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는 수법으로 50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홈플러스 측은 자동화 포장이 이루어지는 현재 시스템 상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1개만 포함될 가능성이 없어 블랙컨슈머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A 씨는 홈플러스 측에 “소비자원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매장을 떠났다. 이후 홈플러스 유성점은 인근 점포에 유사 사례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홈플러스 문화점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보상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음을 알아냈다.

홈플러스 유성점 관계자는 “유성점과 문화점 CCTV를 통해 동일 인물이라는 판단을 했고,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일반 고객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블랙컨슈머에 집중될 경우 ‘선한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로 불거진 충청권 통합 논의가 2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통합론이 시들어지는 분위기다. 선진당과 심대평 대표의 국민중심연합,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의 당 대 당 통합이 충청권 통합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견인할 구체적인 활동이 없는 상황인데다 통합 후 시너지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선진당의 경우 ‘8·25’ 전당대회를 위해 시·도지부 개편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국민중심연합과의 통합 방식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선진당은 25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시·도지부 개편대회에 대해 언급했지만 충청권 통합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변웅전 대표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당 대 당 통합을 주장하며 통합추진위 설치 등을 이야기 했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선진당은 전당대회를 서울에서 치르기로 결정하고 잠정적으로 장소까지 결정한 상황이지만 통합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답답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선진당 고위관계자는 “참 답답한 상황이다. 쇄신위에서 잘 추진해야 하는데…”라며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중심연합 김광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연 선진당이 충청 정치세력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 이상 국민과 충청인의 기대를 외면하지 말고, 충청 정치세력 통합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선진당이 전대 지도부 선출시 실제로 표를 행사할 시·도지부 개편대회에 시동을 걸면서 당내 세력 규합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고 있다.

국민중심연합 관계자는 “말만 무성하고 (통합 방식 등)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고 선진당을 비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간 통합논의 등이 지지부진하면서 통합효과에 대해 부정적 인식도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론이 강하게 대두될 전망이어서 양당의 통합이 그 밑거름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통합론의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당진군 신평면과 경기도 평택시를 연결하는 도로(신평~당진·평택항 내항) 건설이 예정돼 도내 항만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남도는 25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5.9㎞(교량 3.7㎞ 포함) 건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내항 서부두에 진입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경기 평택을 경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확정이 도내 항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완공될 경우 약 21㎞의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평택·당진항의 내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외됐던 당진군 신평면 부수리 일원에 3.2㎞의 친수공간도 조성해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와 연계해 관광활성화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진항은 제철 거점항만으로 집중 육성시키고 제철연관 제품의 수·출입을 위해 공용부두 3선석을 건설하게 된다.

대산항의 경우 12만 톤급 부두의 건설과 대중국 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잡화부두 2선석, 컨테이너부두 1선석, 다목적 부두 1선석, 자동차부두 1선석 등 총 21선석이 건설된다.

또 국제여객터미널을 신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對)중국 여객운송이 실시된다.

남광현 충남도 항만정책담당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조기에 추진시켜 서해안 물류중심의 항만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청호의 녹조현상이 예년보다 2개월여 빨리 관측되면서 더 많은 수질오염 가능성을 보이는 가운데 K-water가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K-water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는 8월 4일에 처음 발생했으며 2007년에는 10월 6일에 처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8년에는 7월 25일에, 2009년에도 8월 6일에, 지난해에는 7월 7일 각각 처음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보다 2개월 여나 빠른 5월10일 대전취수탑과 청주취수탑 지점에 녹조현상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가 출현했다.

이는 예년의 경우 해빙기 이후 50mm 미만의 강수량을 보인 반면 올해는 5월 10일 70여 mm의 집중강우로 인해 영양물질이 유입됐고 수온 상승으로 인해 조류 발생량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장마가 이어지면서 조류발생가능성이 적어졌으나 이후 기온상승으로 인해 현재 문의수역, 추동수역, 회남수역 등 조류경보제 발령 수역 전 지점에서 조류주의보 발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주정수장의 주요 취수원인 현도취수장 중 원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청댐 앞 관측지점은 장마 이후 큰 변화없이 조류주의보 발령 수준 이하 수치를 보였다.

K-water 관계자는 "지난 6일 녹조방제시스템의 조기가동 및 공동방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지자체와 금강유역환경청 등과의 공동방제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조류경보제 발령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조사기관인 물환경연구소 등과 수질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핫 라인(Hot-Line)을 강화, 조류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방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대전지역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실내건축공사) 공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 불법시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일부 업자들이 무자격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 능력이나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들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우후죽순 업체 홍보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돼 공사를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일쑤다.

신규 공급이 아닌 기존 아파트에 입주나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여름방학이나 휴가철에 새로운 주거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주방이나 욕실, 거실 등에 대한 부분 공사를 맡기거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갈수록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와 자녀학자금, 물가상승 등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되면서 적은 돈으로 새 아파트 분위기를 내기 위한 서민들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이럴 경우 지인들의 소개나 인터넷 등을 통해 업체를 알아본 뒤 공사를 맡기지만 전문업체들이 아니다 보니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상승과 불량공사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심지어 최근에는 장판이나 벽지, 새시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까지 전부 인테리어업체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발주자인 집주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 아래 업체들끼리 서로 소개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사가 중간에 중지되면 업체 간 분쟁이 생기거나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기자본금 2억 원 이상, 기술자 2명 보유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자격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맡길 경우 꼭 등록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해당 업체나 구청, 전문건설협회 등에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등록업체는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의하면 무등록자가 1000만 원 이상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내건축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신축아파트는 단지 내 ‘구경하는 집’이나 단지 앞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업체들이 무등록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일은 업계의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제도나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