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국민련 통합

2011. 9. 8. 21:56 from 알짜뉴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 무소속 이인제 의원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통합연대를 결성했다.

선진당의 이회창 전 대표, 국민련의 심대평 대표,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그동안 충청정치권의 핵심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이들 연대가 내년 충청권 선거의 핵폭풍이 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지 주목된다.

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 이인제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통합선언식을 갖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통합작업을 진두지휘했던 권선택 최고위원은 “앞으로 큰 통합을 위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과제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가 통합을 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기반을 구축하고, 크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련 심 대표는 통합선언문에서 “우리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새롭고 부드러운 정당,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면서 “우리는 충청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전국정당, 국민의 지지를 고르게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충청권 기반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선진당 변 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제 ‘충청권 대통합’이 시작됐다”면서 “다시는 충청인의 자존심을 해치는 세종시와 과학벨트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정당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신당창당에 합류한 이인제 의원은 “새로운 제3의 정치세력이 등장해야만 이 낡고 병든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구도 정치를 혁파하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통합 세력이 반드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한국정치를 혁신하는 주역이 되도록 하는 일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백의종군’ 등을 이유로 통합선언식에는 불참했지만 이날 저녁 통합 주역들과의 만찬에는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만찬에는 변웅전 대표, 심대평 대표, 이인제 의원, 이회창 전 대표가 참석해 앞으로 신당 행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선진당과 국중련의 통합선언식은 지난 8월 1일 양측이 통합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한 뒤 한 달여만에 이뤄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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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가 무겁다. 모든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는 8일 자유선진당과의 통합 선언에 앞서 이 같은 심정을 토로했다.

‘충청권 보수 세력 결집’을 내걸고 선진당과 국민련이 이날 통합을 선언했지만, 통합정당의 정치 행로가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심 대표의 의중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정당의 대표를 맡게 될 심 대표의 표현대로 당 내 사정과 최근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정치행보가 결코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선진당의 이름으로 18석을 얻었지만, 2년 전 당 내 갈등으로 심 대표가 탈당하고, 어렵사리 유지하던 국회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격랑을 겪으면서 땅에 떨어진 충청권 민심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한 뿌리였던 양 당이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재결합하는 것에 대해 충청권 민심 향배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통합 후 확실한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18대 총선만큼의 성적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히 통합정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20석)를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어, 충청권 안에 갇혀 있는 정당의 역할적 한계에 직면할 경우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당내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선진당 한 고위당직자는 “통합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긍정적일지 혹은 정치적 쇼로 비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통합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는 판단만 있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합이 후 뚜렷한 개혁 작업 없이는 아무것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정당의 개혁 작업으로는 인적쇄신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안철수 신드롬’이 정치권을 강타하며, 기존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적나라하게 밝혀진 상황에서 통합정당이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과연 충청권의 민심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선 부정적이 아닐 수 없다.

통합정당이 새로운 모습과 외연확대를 위해선 인재영입과 물갈이 등이 필요하다는데 당내 이견이 없다.

당 내에선 이를 위해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새판을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역의원들이 모든 기득권을 버려야만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이렇게 해야만 통합정당의 외연이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고위당직자는 “정당의 변화는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며 “통합정당이 충청권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려면 그것에 걸맞은 인물군들을 선진당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당 간 통합과정에서 드러났듯 통합 후 당내 결집도 쉽지 않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전히 양당 간 통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선진당 한 편에 남아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 선정 등 민감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적잖은 갈등도 유발될 수 있다.

심 대표 역시 이날 “소통과 융합,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당내 상황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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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의 초대 시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4·11총선과 동시에 치러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첫 시장’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으며, 필승카드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지역민심도 대한민국의 미래 중심 도시인 세종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인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돌면서 출마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출마 희망자들도 일찌감치 선거 전열을 가다듬고 있으며, 일부 타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은 연기군으로 주소를 옮기고 얼굴 알리기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강용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이 눈에 띤다.

강 위원장은 행정도시 건설을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처음 제시한 인물로, 행정도시 수정안 등 그동안 수차례 겪어왔던 파고 속에서도 ‘원안 추진’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또 다른 후보로는 최민호 행정도시건설청장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 청장은 세종시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다,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전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적인 능력도 인정받아 지역에서 시장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희부 전 국회의원(제14대)은 전의면이 고향으로 전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현 4·19혁명공로자회 감사를 역임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당초 내년 4·11 총선에서 세종시가 단독선거구 될 경우 국회의원 출마를 고려했지만, 최근 '세종시 청사를 연기군의 중심지인 조치원읍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장 출마 쪽을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한식 현 연기군수도 유력한 출마 예상자다. 유 군수는 연기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역임하다 연기군수 보궐선거를 통해 군정을 맡은 후, 이어 치러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아쉽게도 세종시 출범으로 정상적인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유 군수는 "연기군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세종시장에 당선돼 모두 쏟고 싶다"며 출마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최근 연기군으로 주소를 옮기고 민심 훑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육 교수는 자치행정을 전공한 행정도시 전문가로 꼽힐 만큼, 세종시 논란이 있을 당시 원안 찬성론자로 활동해 왔다.

그는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선 자치행정과 행정도시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민심을 파고들고 있지만, 타 후보에 비해 인지도 면에서 뒤처진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연기 지역민들은 세종시 발전 구상과 함께 세종시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며 "어떤 후보가 세종시청사 위치 문제 등을 비롯한 세종시 균형발전을 현실성 있게 마련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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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는 “9월 6~7일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잔여세대에 대한 인터넷 신청을 받은 결과, 59~149㎡ 17개 주택형 271세대 모두 청약마감 됐다”고 8일 밝혔다.

첫마을 2단계 아파트는 세종시 미래가치, 정부정책의 확실성, 정부기관 및 첫마을 아파트 이전 및 입주시점 임박, 첫마을 1단계 아파트 분양성공,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파격적 분양조건, 우수한 주거입지조건(금강 및 계룡산 특급조망권, 금강 수변공원 혜택), 과학벨트 호재 등으로 청약경쟁률 497%, 초기 계약률 87.5%를 기록하는 등 일반인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이러한 열기로 인해 이번 잔여세대 공급에서도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으며, 271호 공급에 총 8220명이 신청해 전체 평균 30대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5호 공급에 5210명이 신청해 347대 1의 경쟁률을, 85㎡ 초과는 256호 공급에 3010명이 신청해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B4 블록 59A의 경우 9호 공급에 4644명이 몰려 516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고, 금강조망이 가능한 B4블럭 149A㎡ 1호 공급에는 무려 654명이 몰려 주택형별 최고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LH 세종시2본부 오승환 판매부장은 “이번 잔여세대의 치열한 경쟁률과 열기에 힘입어 잔여물량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며, 이러한 분위기는 향후 민간건설사의 사업참여와 대우, 극동, 포스코 등 시범생활권의 하반기 분양, 세종시 조기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는 9월 9일(금) 당첨자 발표(LH홈페이지 www.LH.or.kr)이후 9.19(월

)~9.20(화) 당첨자와 계약체결할 예정이며 미계약물량은 낙첨자 중 전산추첨으로 순번이 부여된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29~31일 입찰된 첫마을 2단계 단지내 상가 84호 중 80호가 계약체결됐으며, 미계약된 4호에 대하여는 9월 9일(금) 공사 홈페이지 입찰 공고, 19일(월)~20일(화) 입찰, 21일(수) 재입찰, 27일(화)~28일(수)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분양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세종시2본부(041-860-7970)나, 전국대표번호(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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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을 맞아 경기침체로 인해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손길이 감소한 가운데 충북지역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자체예산은 투입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만 위문품을 마련해 전달하는 형식으로 생색내기란 지적이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청주시 6320만 여원 △충주시 2560만 여원 △제천시 2220만 여원 △청원군 2120만 여원 △음성군 1560만 여원 △옥천군 1240만 여원 △진천군 1210만 여원 △영동군 910만 여원 △괴산군 900만 여원 △보은군 756만 여원 △단양군 610만 여원 △증평군 550만 여원 등 모두 2억 1000여 만 원을 도내 각 시·군에 분배했다. 그러나 이번 추석에 지원된 위문금은 지난해 불거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정과 비리로 인해 줄어든 모금액으로 인해 30% 이상 크게 감소,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자체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은 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만 위문물품을 구입, 전달해 위문물품 지원부족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시장이나 군수 등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 간부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물품을 전달하면서 외부에는 후원금 지원처를 밝히지 않아 마치 업무추진비나 자체 예산으로 위문물품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게 해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본보가 도내 전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취재를 벌인 결과 공동모금회로부터 2564만 원을 지원받은 충주시는 이와는 별개로 255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220만 여원을 받은 제천시는 1200만 원의 자체예산을 추가로 투입했다. 또 공동모금회로부터 2120만 원의 위문금을 받은 청원군은 2000만 원, 610만 원을 지원받은 단양군은 1326만 원, 550만 원을 받은 증평군은 120만 원을 각각 자체예산으로 마련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보탰으나 나머지 7개 시·군에서는 일체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 관계자들은 "선거법상 위반이 될 것 같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데 별도로 위문물품 구입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공동모금회에 지역을 위해 지정기탁된 예산이 별도로 있어 확보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시민들은 "공동모금회의 지난해 연말 모금액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번에 각 시군에 전달한 위문금은 지난해 충북도민들로부터 받은 성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주민에게 1억 6000여 만 원, 116개 법인시설에서 생활하는 6175명과 117개 개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782명을 위해 4980여 만 원이 각각 사용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시군별 추석 위문물품 구매예산>

지자체 위문예산(만 원)
      공동모금회 지자체
청주            6320       0
충주            2564 2550
제천            2220 1200
청원            2120 2000
음성            1560       0
옥천            1240       0
진천            1210       0
영동              910       0
괴산              900       0
보은              756       0
단양              610 1326
증평              550   120
            2만 960 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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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컨택서비스기업 ktcs(대표이사 김우식)는 9~13일 114 번호안내서비스를 통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객문의가 많은 긴급정보를 특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114에서는 추석 귀향길에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정보들로 총 1934건을 새롭게 정비했다.

안내정보는 고속도로휴게소, LP G 충전소, 차량 무상점검센터, 응급병원 및 당직약국 등의 전화번호다.

한편 ktcs는 8일 Best HRD(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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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빚었던 ‘대전 성북동 골프테마파크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8일 오후 시청에서 ‘대청호 오백리길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박세리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자리에서 “대전·충청인 출신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이름있는 사람은 반기문 UN사무총장과 박세리 선수”라며 “대전에서 창업,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골프존과 박세리 선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 대전을 골프 교육·훈련·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계획을 구체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던 성북동 골프테마파크 사업을 재검토키로 하고, 현재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성북동 골프테마파크 사업’은 유성구 성북동 일원 종합관광단지 사업 예정지 100여 만㎡ 규모에 골프아카데미와 골프기념관, 골프텔, 골프용품 쇼핑센터 등 관련 시설을 갖추고, 인접한 '서대전골프장'(가칭)과 연계, 테마파크 형태로 조성한다는 내용의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며 사업규모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류돼 왔다.

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세리 선수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이날 “이번 위촉식이 박세리 선수의 재능과 능력을 대전과 골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대전을 골프의 교육과 훈련장소로 특화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선수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대전을 골프 훈련과 교육, 관련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 선수도 “우선은 LPGA선수로서 역할에 충실하겠지만 고향인 대전에서 좋은 조건에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어 훌륭한 후진들을 양성하고 싶다”며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면 보류됐던 성북동 골프테마파크 사업을 재검토키로 했으며, 대전도시공사의 (가칭)서대전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골프텔, 골프기념관, 골프아카데미 등의 시설들을 담을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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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가을 분양을 목전에 둔 건설사들이 추석연휴를 사실상 반납한채 분양성공을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모델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인테리어 작업과 분양심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추석연휴에도 상담실을 운영하며 고객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오는 23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사실상 확정한 도안신도시 7블록 금성백조는 주택사업본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추석연휴를 반납했다.

모델하우스 개관일까지 2주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추석연휴는 그들에게는 분양성공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금성백조 임직원들은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막바지 검토작업에 돌입했으며 분양가심의를 위한 준비작업에 올인하기 위해 추석명절 당일 차례만 지내고 오후부터 다시 출근해 분양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정성욱 금성백조 회장도 추석명절 당일 오후 출근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수요자들의 필요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분양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부분 추석연휴를 반납하고 분양을 위한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며 “23일 모델하우스 오픈에 맞춰 추석연휴 내 유닛들의 인테리어를 완성할 계획이며 이후 분양을 위한 행정절차 준비작업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안신도시 7블록 이후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2블록 호반건설 역시 추석연휴를 일부 반납했다.

아직까지 모델하우스 개관일자를 확정짓지 못했으나 내주까지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석연휴에도 모델하우스 공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들은 분양가심의와 모델하우스 최종 점검을 위해 쉬는 날짜를 각자 정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추석연휴 휴가계획표를 최종 작성했다.

대전뿐만 아니라 올 가을 대규모 분양시장이 펼쳐지는 세종시 분양예정 건설사 역시 추석연휴에도 분양상담실을 운영하며 고객이 편한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에 2500여세대를 분양예정인 대우 푸르지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추석연휴에도 직원들이 출근해 정상적인 분양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추석연휴 기간 동안 시간 여유가 있는 소비자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사무실을 개방하고 방문상담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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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 박세리 선수,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호 오백리길'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박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에서 태어나 글로벌 골프 선수로 성장한 박세리(35) 선수가 대전·충청권의 자랑인 대청호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린다.

대전시는 8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박세리 선수,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호 오백리길’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박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500만 충청인을 대표해 대청호 오백리길의 홍보대사를 흔쾌히 수락한 박 선수에게 감사하다”며 “박 선수는 홍보대사에 머물지 않고, 수십 년간 쌓아온 재능과 능력을 대전발전과 골프발전을 위해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 선수도 “대전의 자랑거리가 될 대청호 오백리길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대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전에서 세계적 골프스타들이 배출 될 수 있도록 후배들을 위한 교육·훈련센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3년 간 모두 82억 원의 국·시비가 투입돼 대전·충청권 광역협력사업으로 ‘대청호 오백리길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대전발전연구원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박세리 선수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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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부터는 잠긴 문을 열어 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9 요청을 할 수 없게 된다. 9일부터 시행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다.

특히 전국에서 비응급 활동 비중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 충북소방은 시행령에 따라 불필요한 구조·구급 활동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응급과 비응급의 정확한 기준 없어 시민들과 소방공무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은 문 개방, 동물 구조, 치통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와 음주자 이송 등에 대해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거나 단순히 문을 열어 달라는 경우,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환자 중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문 개방이나 동물 구조 요청 같은 단순 민원성 출동 요청은 앞으로 관련 업체나 단체와 연결한다. 즉, 문 개방를 요청하는 신고의 경우 지역의 열쇠업체를 안내하는 식이다.

특히 만성 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위해 병원에 가고 싶다거나 치통, 감기 등으로 119를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다. 그동안 단순 문 개방이나 동물의 단순 처리, 치통 환자나 술에 취한 사람 구조 등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요청은 소방력 낭비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충북소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2010 응급의료 통계연보의 '119구급대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북소방의 전체 수행업무 중 비구급 활동 비중은 평균 64.2%로 전국 소방 중 가장 높았다.

막상 구조·구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방업무 상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기대와 함께 곳곳에서 생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비응급 상황이 상황에 따라 갑자기 응급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위급상황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보니 시민들과 소방공무원 모두가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시민은 “위급하다고 생각해 119에 신고했는데 정작 119대원이 출동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또 위급하지 상황이 갑자기 위급한 상황으로 반전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일선소방서의 한 구급대원은 “시행령상에 출동거부 항목이 있지만, 각각의 상황별로 예외조항도 꽤 많아 현장에서 이를 구분 짓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을 것 같다”며 “특히 출동하지 않았을 때 추후 신고자에게 변고라도 생기면 책임을 놓고 시비도 불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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