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추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자유선진당 김낙성(충남 당진) 원내대표는 29일 에너지관리공단 국감에서 “환경피해가 크고, 경제성도 없는 조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추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낙성 의원은 “정부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공급체계인 신재생에너지 확보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경제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갯벌면적 및 해수교환율을 감소시켜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오염물질의 퇴적에 따른 부영양화와 적조현상 등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덧붙였다.
또 “서해안에 세계 최대의 규모의 조력발전소 5개를 다 만들어도 우리나라 연간 총발전량의 1.2%에 불과하고 썰물을 활용할 수도 없다”라며 “선진국에서도 막대한 어업피해 사례가 있는 만큼 농작물과 주민건강까지 해치는 조력발전은 RPS 추진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별사업이 아닌 조력사업 전체가 미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해야 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력발전 건설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자유선진당 김낙성(충남 당진) 원내대표는 29일 에너지관리공단 국감에서 “환경피해가 크고, 경제성도 없는 조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추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낙성 의원은 “정부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공급체계인 신재생에너지 확보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경제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갯벌면적 및 해수교환율을 감소시켜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오염물질의 퇴적에 따른 부영양화와 적조현상 등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덧붙였다.
또 “서해안에 세계 최대의 규모의 조력발전소 5개를 다 만들어도 우리나라 연간 총발전량의 1.2%에 불과하고 썰물을 활용할 수도 없다”라며 “선진국에서도 막대한 어업피해 사례가 있는 만큼 농작물과 주민건강까지 해치는 조력발전은 RPS 추진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별사업이 아닌 조력사업 전체가 미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해야 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력발전 건설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