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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주택사업에도 지역 건설업체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세종시 공동주택용지 총 68필지 가운데 38필지가 매각됐지만 대전지역 업체의 사업참여는 전무한 상태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건설사업인 만큼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LH세종시2건설본부에 따르면 세종시 민간분양 아파트들의 분양성적이 좋아지면서 전국에 있는 각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문의가 늘었지만 최근 계약을 맺은 건설사와 시행사는 외지업체들로 파악됐다.

최근 한달새 세종시 공동주택용지를 계약한 건설사와 시행사는 최근 도안신도시에서 분양을 진행한 호반건설을 비롯해 같은 전라도 소재 건설사인 이지건설, 중흥건설, 유승종합건설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한 용지는 1-2생활권 L4블록(478세대)과 1-3생활권 L1블록(533세대) 등 2필지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종시 중앙행정타운과 인접해 있어 알짜 공동주택용지로 입소문이 나있는 1-4생활권 공동주택용지(전 삼성물산, 대림산업 사업용지)가 15일 다시 시장에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 공동주택용지에는 대전지역 중견건설업체 2곳이 큰 관심을 보이며 매각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매각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경쟁입찰에 나온 공동주택용지는 총 4필지로 기존 대림산업이 보유했던 용지 3필지(L4·M6·M8)와 삼성물산이 보유했던 1필지(M9)다.

1-4생활권 L4블록은 중저밀용지로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42세대와 85㎡ 초과~100㎡ 이하 156세대 등 총 198세대로, 공급가격은 143억 4959만 원이다.

M6블록은 총 668세대를 분양할 수 있는 용지로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415세대와 85㎡ 초과~100㎡ 이하 253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공급가격은 396억 5241만 원이다.

중앙행정타운과 붙어있는 M8블록은 전용면적 85㎡ 초과~100㎡ 이하 155세대와 100㎡ 초과~150㎡ 이하 555세대 등 총 710세대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가격은 641억 940만 원이다.

대형으로만 구성돼 있는 M9블록은 879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용지로 전용면적 100㎡ 초과~150㎡ 이하 494세대와 150㎡ 초과 385세대로 구성, 공급가격은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 가운데 가장 높은 895억 1140만 원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는 기존 공급조건에서 세대별 분양면적은 변경되지 않은 채 가격만 약간 조정돼 재공급된 점이 특징이다.

중대형 세대수가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탁월한 입지가 부각되며 지역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이 공동주택용지에 쏠리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들이 세종시 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 건설업체들의 세종시 주택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도는 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 서덕모 충북도정무부지사, 서명을 추진한 단체 대표가 충청권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긴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유치 서명부를 보건복지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에게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충청권 3개 시·도 지역주민 대표로부터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긴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유치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6월 23일부터 이통장협의회 충북지부 청주시·청원군지회 주관으로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에서 시작됐다. 이어 8월 31일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에 공조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충북과 대전, 충남 전 지역으로 확산, 101만 8023명의 충청권 주민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국립암센터가 발주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 중인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타당성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오송과 대구경북첨복단지 중 1곳을 입지후보지로 선정, 12월 중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00년 개원했으나 급증하는 암환자 증가로 환자, 시설 등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이에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검토를 시작해 2009년 7월 국립암센터 발전 워크숍에서 본격적인 건립구상을 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시가 국·시비 33억 원을 투입, 대덕대교 인도교 확장공사와 유성지역 자전거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편법을 동원해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대덕대교 인도교 확장공사(공사비 16억 원)를 추진하면서 교량구조물의 안전성·내구성 확보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도로교(道路橋) 시방서’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소재(재질)와 공법을 내세우고 있는 업체를 선정,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덕대교를 연결하는 교량 양측 도로는 현재 8차로인 반면, 교량은 10차로이기 때문에 교량을 확장하지 않고도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차로보다 넓은 교량(인도교)을 또다시 확장하는 것은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어서 대전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작정하고 대덕대교 확장공사에 나섰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실제,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도로보다 넓은 교량을 확장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조성하려면 교량을 더 확대하지 말고, 도로(8차로)와 교량(10차로)의 기형적인 구조를 낳고 있는 현 교량의 여유차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대전시는 또 지난해 경찰청과 협의과정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이후,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올해는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교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청과 협의조차 하지 않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이번엔 ‘인도교’를 앞세워 공사를 발주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 도로교 시방서에도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것과 관련, “미국의 시방서를 기준으로 따랐다”고 밝혀, 국내의 기준에 맞지않자, 외국의 시방서까지 끌어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량건설 시 강교(鋼橋·steel bridge),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소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 도로교 시방서 기준을 피하기 위해 알루미늄 소재를 쓸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시방서까지 끌어온 데 기인한다.

이른바, 공정(公正)을 가장(假裝)해 특정업체의 자격을 꿰맞추는 이른바 ‘스펙박기’를 통해 공사 검토 및 설계에서 발주, 계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알루미늄 소재를 채택할 경우 삐걱거림, 처짐현상 등 추후에도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업계에서는 국토부 도로교 시방서에 따라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덕대교 인도교 확장공사를 위한 용역설계 발주 결과, 경제성·시공성 등 여러가지 부문에서 타 업체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 S 업체를 시공사로 수의계약했다”며 “도로교 시방서 및 용역결과보고서 등을 잘 살피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지역 대부업체들이 무차별로 뿌려대는 '명함형 광고'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서민들의 대부업체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대전도심에 주차된 차량유리창에 대량의 전단지가 꽂혀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무차별로 뿌려지는 대부업체들의 ‘명함형 광고’가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대부업체 접근 길잡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독촉 등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의 민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4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에 따르면 무차별로 뿌려진 대부업체 광고물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제9조 광고’ 관련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광고에 포함해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에 뿌려진 명함형 광고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관련법이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율이나 연체이자율, 기타 추가비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부업체의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리에 뿌려지는 대부업 명함광고는 대부분 불법업체인 경우가 많다. 경찰의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확인해 불법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대부업체와 관련된 상담 건수는 1만 1073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만 3528건)에 육박했으며, 지난해 동기보다 86.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금융상담이 급증한 것은 최근 경제난에다 시중 은행의 대출 규제까지 이뤄지자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대거 몰리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서원학원이 15일 이사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에프액시스를 새 재단 후보로 교과부에 추천할 예정인 가운데 조교노조와 학생회가 다시 반대 입장을 피력해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다.

서원학원은 1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법인 경영자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인 손용기 에프액시스 대표의 정이사 추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실상 새 재단 후보로 확정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과는 달리 조교노조와 학생회가 반대입장을 정리, 새로운 갈등이 되고있다.

14일 서원대 조교노조는 성명을 내고 "학원구성원들이 찬반을 결정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녀들의 재산분쟁을 알리지 않았기에 기존의 에프액시스 찬성의결은 무효화돼야 한다"며 "지난 9일 이사회에서 반대의사가 과반수를 넘었음에도 정이사 추천을 강행하려는 이사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우선협상대상자인 손용기 대표의 자녀들과 관련한 재산상속 유류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학교는 분명히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손 대표의 투철한 교육철학과 육영사업 의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현재 출연재산으로는 법인경영 능력이 불확실한만큼 손 대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도 반대입장에 가세했다. 총학생회는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재단영입에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수익성 자산이지만 최종 협상안에도 수익성 자산에 대한 담보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손 대표 장·차녀의 재산 유류분 분쟁은 경영권 싸움의 시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원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학원이 진행하는 법인영입 절차는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실제 지난달 학원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에서 자녀 재산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알리지 않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는 "이사회는 또한 지난 9일 회의결과를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법인영입 과정에 학원구성원이 제3자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사회는 법인영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서원학원 이사회는 지난 9일 서울에서 마라톤회의를 갖고 손 대표를 교과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었지만 자녀 상속관련 유류분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일단 유보했었다.서원학원 법인 관계자는 "재산 상속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며 "지난 이사회에서 결정을 유보한 것은 반대하는 이사들도 있었기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하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시의 안전한 교통·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행자 중심', '지역 맞춤형' 시설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위한 도로교통공단과 지자체, 경찰의 보다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보행자 중심, 지역 균형적 시설보완

지역의 교통전문가들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지목했다. 그간 차량소통에 집중된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위한 교통여건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명수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생활도로인 주택가 이면도로의 도로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주차 등 수 많은 차량에 밀려 보행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시의 교통정책이 신규도로 개설 및 버스노선 조정 등 이른바 ‘눈에 보이는 정책’에 치우쳐 교통안전이 후순위로 밀린 것도 사실”이라며 “보행자를 위한 차선도색을 비롯한 라인마킹 등 사실상 보행환경 개선은 적은 예산 투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도심과 구도심 간 균형있는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김 교수는 “서·유성구 등 새로운 택지개발 지역은 기본적인 교통인프라가 완비된 곳”이라며 “동·중·대덕구 등 원도심은 근본적으로 가로망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구도심 교통환경에 대한 전반적 운영개선을 주문했다.

박원규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한국의 교통정책이 차량위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점진적으로 보행환경을 위한 정책적 변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지자체의 피드백(feedback) 절실

교통안전시설 보완과 관련한 도로교통공단과 대전시의 보다 밀착된 업무공조가 시급하다.

시설보완에 대한 양 기관의 적극적인 환류(feedback)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이용일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공단은 시설개선을 권고하고 설치 시점부터 효과 분석을 실시하지만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 과정이 미진한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직접 사고다발지역 현장에 가보면 환경·구조적 이유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공단의 적극적 역할이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공단은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개선안 제시와 함께 지자체의 시설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공단과 정보공유 및 자체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처가 요구된다.

경찰 또한 차량과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균형있는 단속, 무단횡단 근절 등 시민 교통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를 경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끝>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14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에 참석하기 위해 구미를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정치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한나라당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쇄신론이 당을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신당론’까지 불거지면서 한나라당의 내우외환이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친 박근혜)는 ‘박근혜 신당론’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지만 당내 일각에선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신당론’은 현재의 한나라당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 힘든 만큼 강력하면서 새로운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까지 더해지면서 ‘박근혜 신당론’이 꺼지질 않고 있다.

또한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최근 보수신당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박을 압박하는 모양새 역시 ‘박근혜 신당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 신당론’이 좀처럼 가시지 않자 친박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친박 유승민 최고위원은 14일 ‘박근혜 신당론’과 관련 “사실무근이며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최근 선거를 치르면서 친이(친 이명박)·친박 없이 치렀고 앞으로도 단합할 것”이라며 “아무런 근거와 실체가 없고 당안에서 그런 식으로 분열을 초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도 이날 고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에 참석, 신당 창당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북도는 내년 예산 3조 1111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 2조 9992억 원보다 3.7%(1119억 원)가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2조 6688억 원으로 올해 2조 5952억 원보다 2.8%(737억 원), 특별회계는 4423억 원으로 올해 4040억 원보다 9.5%(383억 원)가 늘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자체세입이 지방세가 24.5%인 6536억 원, 세외수입이 6.4%인 1719억 원으로 전체 30.9%인 8254억 원이다. 지방교부세가 18.9%인 5036억 원, 국고보조금이 49.3%인 1조 3168억 원, 지방채가 0.8%인 230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가 27.5%인 7347억 원, 국고보조사업이 61.3%인 1조 6355억 원, 자체사업이 11.2%인 2986억 원이다.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 9038억 원, 농림해양수산 3631억 원, 수송 및 교통 2296억 원, 환경보호 1694억 원, 교육 1599억 원, 문화 및 관광 1052억 원, 일반공공행정 457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812억 원, 보건 531억 원, 산업중소기업 96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06억 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복단지 연구시설 부지매입 등 바이오 278억 원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등 솔라 49억 원 △항공기정비센터(MRO) 단지조성 부지 매입 등 33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 △충북도립대 등록금 지원비 8억 1000만 원 △청주 흥덕지구 축구공원조성 등 지방체육시설확충비 154억 원 △오송도서관 및 증평어린이도서관 건립비 33억 5000만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비 171억 원 △만 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18억 5000만 원 등이다.

이밖에 △FTA 대응 농업분야 지원비 20억 원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비 81억 원 △배티세계순례성지 조성비 19억 5000만 원 △화장품·뷰티 박람회 재단 출연금 20억 원 등도 반영됐다.

도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서민복지 구현,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 농촌 건설, 서민경제 안정,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왼쪽부터 김종민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 엄승용 전 문화재청 정책국장. 이주민 기자

제19대 4·11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을 겨냥하는 후보자들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민(47)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엄승용(54) 전 문화재청 정책국장이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논산·계룡·금산 지역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김종민 전 정무부지사는 이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어 온 10년의 민주 역사를 다시 한번 이어가고 싶다”며 “최근 우리 사회는 복잡한 난제가 산적해 있는 등 민주 정부 역사를 재창조하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지사는 이어 “최근 현장을 돌아보고 많은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청와대와 도청에서 근무하면서 지방 자치의 한계를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시대는 과거처럼 큰아들 혼자 잘돼야 집안이 잘되는 시대는 지났다”며 “그동안 충남 남·서부권 지역 발전이 더딘 이유를 깨달은 만큼 몸으로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보령·서천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엄승용 전 문화재청 국장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3농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22년간 행정에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불만과 갈증을 없앨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은 지역정당이라는 한계를 벗을 때가 됐다. 정치적 세력에 맞춰 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지역 대표로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최근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건설기계대여금 등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건설노동자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강원지역본부는 14일 대전 중구 권선택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업계에서는 1개월 이상 지체된 임금이나 건설기계대여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며 유보·체불근절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실상 임금을 3개월 이상 지체해 받는 것과 다름없는 현실에서 많은 수의 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가 생계 곤란으로 인한 가정파탄에 이르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유보·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노조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부 통계상으로도 지난 2007년 949억 원부터 2009년 1555억 원까지 건설업의 체불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8%가 유보임금 중 51.1%가 체불로 이어졌다고 답했을 정도로 건설현장에서 유보임금은 곧 잠재적 체불임금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LH,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지자체 및 지역 교육청 등 공공공사 발주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을 집계한 결과 드러난 체불액수만 대략 272억 원에 달할 정도”라며 “여기에 민간발주 공사나 건설기계노동자의 체불문제까지 더해진다면 건설현장 체불금액이 수조 원까지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완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본부 조직국장은 “이 같은 체불문제는 민간공사보다 관급공사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며 “하청체불을 원청이 책임지고 직불하도록 하는 원청직불제와 유보·체불 근절내용을 담아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