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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매매·전세값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대전시에서 파악 중인 내년도 분양예정 아파트 조사에서도 올보다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도 대전지역 주거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대전시는 주거 안정을 위해 대전지역 주택보급률을 2020년 108%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대전지역 주택보급률은 100.6%로 2015년 105.5%, 2020년 108%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지난해 53만 6000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2020년 66만 1000세대의 주택을 보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2015년까지는 연평균 1만 5000세대, 그 이후에는 1만세대를 꾸준히 공급할 방침을 세웠다.

대전시가 밝힌 1만 5000세대 공급은 1~2인 세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해 임대주택까지 모두 합친 세대수로 공공·민영 아파트 공급세대수는1만~1만 2000세대로 예측된다.

그러나 내년도 대전지역에 분양을 예정한 건설사를 파악한 결과 유성구 노은3지구 계룡건설와 현진, 봉산동 우림건설, 학하지구 제일건설을 비롯해 대덕구 석봉동 풍림산업 등 5개 건설사로 총 3273세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은3지구에 계룡리슈빌 536세대와 현진에버빌 452세대, 학하지구 오투그란데2차 688세대만 내년 상반기 분양을 사실상 확정했을 뿐 나머지 건설사들은 내년도 공급을 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해로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분양예정 세대수인 3273세대보다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대전지역 민간·공공 아파트 분양물량이 1만 1000여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려 70% 이상 급감한 수치다.

공공분양도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추진을 확정하지 못한 터라 공공분양 공급물량도 현재로서는 안갯속이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대전지역 분양시장이 활황이어서 LH 수의계약중인 공동주택용지가 매각될 경우 바로 분양에 나설 수 있는 개연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고 설령 분양에 나선다해도 주거안정을 위한 세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내년도 입주물량 역시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올해는 1만 세대 이상의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된 반면 내년도에는 도안신도시 8블록과 13블록 등 1000여 세대 외에 특별한 입주물량이 없는 실정이다.

입주물량 급감은 분양물량 감소와 맞물려 대전지역 매매·전세값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분양과 입주가 맞물리며 매매·전세값 안정이 최근 찾아왔지만 내년도에는 분양물량은 물론 입주물량까지 올해와 크게 대비될 만큼 큰 폭의 감소가 예상돼 전세대란까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며 “최근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이 90%가 넘는 높은 계약률을 보이며 활황세를 타고 있어 미분양 감소에 따른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남 정치 1번지 천안 갑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지역으로 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 많아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다.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구도심의 개발과 농촌지역 활성화가 주요 선거쟁점이 될 전망이다.

천안 갑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3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후보들의 도전이 예사롭지 않다.

민주당은 현역인 양승조 의원을 대적할 만한 인물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데다 의정활동을 과오 없이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는 당내 평가가 많아 이변이 없는 한 본선 후보로 낙점이 유력하다. 중앙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 의원이 본선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천안 갑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다. 당 뿌리인 신한국당 시절인 지난 1996년(15대 총선) 이후 4차례에 걸쳐 총선을 치렀으나 금배지를 배출하지 못했다. 중간에 당적을 옮겨온 의원은 몇몇 있었지만 당 이름을 걸고 출마해 당선된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번 천안 갑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어느 선거구보다 각별하다.

당내 경쟁에서는 현 천안갑당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전용학 전 의원과 박근혜 계열 사조직인 ‘청산회’ 충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종인 씨가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 김수진 충남희망천안포럼 공동대표, 엄금자 전 도의원도 거론된다.

민주당 양승조 현 의원과의 대결에서 1승2패를 기록하고 절치부심 재기를 노리는 전 전 의원이 당내 신진 후보군들의 도전을 뚫고 본선무대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박 공동대표는 “필승을 위해선 구태를 벗고 젊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 전의원은 박 공동대표와 경쟁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지역봉사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본선만을 준비 할 뿐”이라고 당 공천을 자신했다. 박 공동대표는 전 전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16~18대 총선까지 전 전 의원의 선거를 최측근에서 도왔다.

자유선진당에서는 강동복 전 충남도의원, 이종설 천안시개발위원회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강 전 도의원은 결속력이 강한 천안 중앙고 동문 인맥을 바탕으로 꾸준히 지역관리를 해 왔으며, 이 부회장은 국제라이온스 등 사회 봉사단체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면서 경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대평 보좌관을 맡고 있는 이창수 전 천안신문 편집국장도 본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예비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른 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력과 자금력 등이 취약한 자유선진당 후보들은 심대평을 간판으로 한 충청권 바람에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소속 후보는 거론되는 인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서울·경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한도시가스가 충남도시가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또 기존 충남도시가스의 대주주였던 SK E&S는 대한도시가스의 단독 경영권을 확보했다.

15일 충남도시가스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한도시가스의 개인 대주주는 이날 대한도시가스 보유지분 전량을 SK E&S에 양도하는 대신 SK E&S로부터 충남도시가스 경영권을 인수키로 하고 노승주 전 대한도시가스 부회장을 신임 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SK E&S는 15일 수도권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회사인 대한도시가스를 단독 경영하는 한편 충남도시가스는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SK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는 SK E&S가 개인 대주주 측이 가진 대한도시가스 지분 전량(21.34%)을 인수함에 따른 것으로, SK E&S의 대한도시가스 보유지분은 78%로 늘어났다.

또 SK E&S는 보유했던 충남도시가스 주식 중 87.00%에 해당하는 보통주 413만 3481주와 현금 320억 원을 개인 주주인 노승주 외 3인에 양도하는 대신 이들이 보유했던 대한도시가스 보통주 258만 9733주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에 따라 SK E&S는 충남도시가스를 제외한 7개 도시가스 자회사와 1개 발전 자회사 체제가 됐다

이 같은 경영권 변경이 현재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시가스는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공부문에 속하기 때문에 요금결정권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업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충남도시가스 사업 대부분이 지자체의 승인과 심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경영권 변경이 향후 대전시민의 도시가스 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시가스는 지난 1985년 설립, 대전시 전역 및 충남 계룡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52만여 수용가를 확보하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립정보도서관에서 열린 혁신과 통합 충북위원회 창립식에서 참석자들이 내빈들 소개에 박수를 치고 있다.

친노(친 노무현) 진영을 중심으로 진보세력 통합을 추진하는 ‘혁신과 통합’(상임대표 이해찬·문재인) 충북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혁신과 통합(이하 혁통) 충북위원회는 15일 오후 4시 문재인·문성근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립도서관 강당에서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날 충북위원회 상임대표에는 충청대학 남기헌 교수가 선임됐고 하숙자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박종관 서원대 겸임교수, 성낙현 목사, 김성국 목사 등 4명은 공동대표를 맡았다.

혁통 충북위원회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존중하고 그 소망을 실현할 힘과 실력을 갖춘 민주진보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다”고 피력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상임대표는 “야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모인 대통합 정당 만이 전국 정당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래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통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혁통이 추구하는 대통합은 민주당을 흔들거나 분열시키는 방식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안 교수로 대표되는 제3세력, 중도세력까지도 통합의 대오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충북위원회 남 상임대표는 “충북도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행동으로 민주진보 정부수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위원회엔 이날 현재 100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국회가 처리하면 3개월 내 최대 쟁점인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박희태 의장 및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한 자리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국회 비준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양국 정부가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제안했다”며 “아울러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면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민주당이 ISD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논란이 됐다. 다 통과된 사항이다”라며 “이 문제를 왜 민주당이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이 야당에 대한 압박, 비준안을 일방처리하기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응하게 돼 있는 조항(협정문 22조)이 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속보>=대전시 태평동, 도안동 주민들의 고등학교 설립문제가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본보 10월 27일자 7면 보도>

15일 태평동 주민들에 따르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주요 도로마다 고교유치를 염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들은 인구 5만 명이 넘는 태평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롯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윤병수 버드내마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무리 도시계획이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태평동과 유천동 일대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부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초등학교를 통·폐합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평동 주민들은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갈급한 사항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서서 공청회를 열든지 어떠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도 남의 일인 양 뒷짐만 지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민들은 학생들의 불편이 가장 큰 사항이며 일대 학군 형성을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유치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고 설명했다.

도안신도시 서구권역의 주민들도 고등학교 설립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들고 나섰다.

최근 이 일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입주민 서명운동에 이어 대전시민들의 추가서명까지 계획하고 있다. 현재 유성권역에 오는 2013년 서남2고(가칭)가 설립될 예정인 가운데 서구권역 주민들도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빠른 행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졋다.

배영진 도안 16블록 엘드수목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난해 말 서구권역의 고등학교 부지가 도서관 자리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달 말 도안신도시 유성·서구 권역의 19개 블록이 연합체를 구성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고등학교 재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는 단일 학군으로 보기 때문에 동별로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면서 “태평동은 기존 초등학교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당장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도안동은 유성권역 고등학교의 개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표적인 친박(친 박근혜) 인사로 알려진 한나라당 강창희 대전시당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박근혜 신당’설과 관련 “(신당 창당은) 박 전 대표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15일 단언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 취임 100일 즈음에 맞춰 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표의) 신당 얘기는 이전부터 당내 갈등이 있었을 때마다 나왔던 것이지만, 단 한 번도 박 전 대표가 지시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 역시 지난 14일 고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에 참석한 자리에서 신당 창당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박 전 대표가 지금 한나라당을 깨고 나가서 신당을 만들 명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 여론이 좋지 않다고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신당 출현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분명한 대의명분이 있어야 하며, 이는 여당이나 야당 모두 마찬가지”라고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 안팎의 변화 요구에 대해선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해 실망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 이후 줄곧 정부여당과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금 당이 변화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당은 그런 노력을 관망하고 있으며, (결과물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시당위원장을 맡은 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을 찾아다니며 ‘만남과 공감’의 행보를 계속해 왔다”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라는 국민의 여망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변화의 새 물결을 맞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이날 대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과학벨트 성공추진과 연계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및 원도심 활성화와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문제 해결에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이홍락 청원군 오창과학단지입주자대표협의회장이 15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일부 주민들을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JH개발이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을 건립하겠다고 신청하면서 발생한 파문이 주민 간 대결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창과학단지 입주자대표협의회(이하 대표협의회)는 15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들을 비방하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일부 주민들을 형사고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회장들은 지난 4월 매립장 증설과 소각장 재건립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결방안을 찾자는 결론을 내렸다”며 “JH개발 관계자를 만나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절대 불가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투쟁을 할 것임을 알리며 양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입주자대표를 통해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확인한 JH개발은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포기하고, 매립장도 이미 허가 난 4단계 매립장 중 3단계까지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같은당 소속 군의원이 일부 주민들과 함께 협의내용을 모두 부정하고 애초 환경영향평가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JH개발은 소각장 증설과 매립장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대표협의회는 “JH개발의 신청 이후 변재일 국회의원은 청원군수가 허가신청을 불허하면 소각장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는데 이후 오창테크노폴리스연합회(이하 연합회)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입주자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도가 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합리적인 소각장 해결이 불가능하고 선의의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개인의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회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협의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일부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올렸는데 이를 고소하면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표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JH개발과 협의하면서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었다”며 “연합회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일부 주민들이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창 소각장 파문에 대한 연합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최초 환경영향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허가된 매립용량은 106만 2000㎥”이라며 “지난 1995년 환경영향평가도 문제가 많지만 JH개발은 법적으로 허가된 매립용량만 채운 후 매립장 증설, 소각장 건립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회는 오는 17일 오창읍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에 앞서 16일 각리초등학교에서 자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8일에는 청원군청 앞에서 매립장 증설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국립암센터 분원 후보지로 충북 오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발전연구원이 지난 8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의 의대·약대교수, 연구소 연구위원, 제약회사 관계자, 도시계획전문가,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 185명을 대상으로 국립암센터 분원 선호도 조사를 벌인 결과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평균 75.2점을 얻어 52.9점의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를 앞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충북도의 의뢰로 '오송입지 당위성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북개발연구원이 국내 전문가 1000명을 선정한 뒤 이들에게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15개 항목 가운데 충북은 부지의 확장성, 조성 원가, 조기건설 가능성, 교통 접근성, 주거환경시설, 교육여건, 분양가, 연구기반시설, 국토균형발전 등 14개 항목에서 대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는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항목에서 유일하게 오송과 동점(71.4점)을 기록했다.

특히, 오송은 △전국에서 접근이 유리한 점 △인력확보 가능성 △식약청 등 6대 국책기관의 생명과학단지 △대덕을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 등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오송이 모든 분야에서 대구보다 우월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분원의 기능에 대해 전문가들은 △항암신약개발(115건) △임상시험 수행(101건) △항암연구 지원기능(97건) △항암치료법 및 의료기기 개발(70건)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국립암센터 분원은 이들 4가지 기능에 국립암센터의 기본기능인 환자진료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연구원 측은 예상했다.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 결정 시 △연구 및 진료여건 △부지현황 및 입지여건 △관련 정책과의 부합성 △정주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연구 및 진료여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설문조사 결과와 타당성 용역결과물을 보건복지부, 한국산업보건진흥원, 국립 암센터,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국립 암센터 분원건립 타당성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 중 오송첨복단지와 대구첨복단지 중 1곳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해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경찰의 진술영상녹화 실적이 1년 만에 반토막 났다. 수사과정 전체를 녹화하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진술영상녹화 제도는 최근 수사 경찰의 성과평가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사용건수가 급감했고 피의자 인권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피의자 인권보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입수한 충북경찰의 진술영상녹화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48건에 이르던 진술영상녹화 건수는 1년 만인 2010년에는 638건까지 급감했다.

진술영상녹화 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구타와 가혹행위 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 과정을 영상과 음성 녹화하는 것이다. 특히 살인이나 성폭력 피의자 등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조사나 선거사범, 공직비리 사범 등 진술자체가 향후 법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영상을 녹화하도록 돼 있다. 이런 진술영상녹화의 실적 급감은 제도 시행 초반 녹화실적이 수사 성과평가에 포함되면서 한 사건에 대한 중복 녹화와 경범죄에 대한 녹화 등으로 녹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가 성과평가에서 제외되면서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녹화 실적이 성과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사건을 중복으로 녹화하거나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녹화를 하던 것을 최근에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녹화실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최근 일부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아닌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진술녹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진술영상녹화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영상녹화실적을 높여 나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초반에는 성과에 포함돼 진술영상 녹화를 꼭 해야 하는 것처럼 꼭 하지 않아도 될 사건까지 진술을 녹화했지만, 최근에는 단순폭행과 절도 등 가벼운 사건까지 진술영상을 녹화하면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진술영상녹화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