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불공평한 카드 수수료 개선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우선 신용카드사에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이를 위해 원가상정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이 4조 원 가량의 수수료 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자의적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업종별 수수료율 편차가 최대 3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간 수수료율의 차이를 꼬집었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가맹점과 카드사간 시장을 자유경쟁 시장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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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동안 포근했던 날씨가 이번 주 중반부터 겨울추위로 돌아설 전망이다.

4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천안 영하 4℃, 대전·서산 영하 2℃ 등 영하 1~6℃, 낮 최고기온은 대전·서산·보령 7℃, 천안 6℃ 등 영상 6~7℃를 유지하겠다. 이 같은 날씨는 7일까지 이어지다가 8일부터 비나 눈이 내리면서 매우 추워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8일 충청권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흐리고 비나 눈이 오다가 10일은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안 지방에도 눈이 오겠다.

비나 눈이 온 이후 9일 충청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청주 영하 4℃등 영하 8~4℃로 내려가고, 낮 기온은 더욱 낮아져 대전 1℃, 서산 0℃ 등에 머물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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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회 부산~서울 대역전경주대회 마직막날인 3일 충북 이태우 선수가 문산~임진각 구간에서 1위로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다. 임진각=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이 경부역전마라톤 6연패를 달성했다.

충북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부산을 출발해 임진각에 이르는 532.8㎞ 구간에서 펼쳐진 제57회 부산~서울 대역전 경주대회에서 27시간 30분 36초의 기록으로 27시간 42분 57초를 기록한 경기를 여유있게 제치고 통산 1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전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서울은 27시간 53분 19초로 3위에 머물렀다.

충북은 지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3연패를 한 후,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연패, 다시 2006년부터 올해까지 6연패를 기록중이다.

충북은 이번 대회에서 충북 육상의 간판 신현수, 유영진, 박명현, 정복은 등이 줄줄이 부상으로 불참해 우려를 자아 냈다.

하지만, 류지산(청주시청), 손명준(충북체고), 문정길(영동군청) 등이 에이스의 공백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며 우승에 성공했다.

엄광열 충북선수단 총감독이 지도자상을 수상했고, 손명준이 최우수신인상, 김성은(삼성전자)과 류지산이 우수선수상, 이민현(충북체고)이 우수신인상을 각각 수상했다. 3일 저녁 청주시내 한 식당에서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14년 동안 쟁쟁한 서울, 경기를 제치고 13번의 우승을 차지한 충북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대회 기간 동안 2위와 차이가 좁협지면서 불안한 마음도 들었으나, 6연패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눈물이 아른거렸다. 통일이 돼 신의주에서도 우승의 감격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임진각=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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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들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신동지구에 자리잡는다. 또 중이온가속기를 비롯해 50개 연구단을 지휘할 기초과학연구원은 둔곡지구에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은 지난 2일 제5차 과학벨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벨트 기본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중이온가속기는 규모나 형태를 고려해 신동지구 북쪽에 건설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은 둔곡 남쪽에 배치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중이온가속기를 완성하는 동시에 1000명 규모의 가속기 이용자 그룹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막스플랑크와 일본 니켄(RIKEN)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벨트의 기초과학 연구 성과와 연계되는 산업시설은 거점지구 전체 면적(369만 ㎡) 가운데 신동 남쪽 지역과 둔곡 북쪽 지역에 산업시설과 4300가구 규모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곳에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첨단 제조업과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을 집중 유치하고, 기능지구별로 ‘사이언스-비즈 플라자(Science-Biz Plaza)’를 설치해 지구 내 학·연·산 공동 연구개발(R&D)과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과학벨트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거점지구에는 외국인 과학자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들의 정착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센터’가 들어서며, 별도로 300가구 규모의 외국인 전용 주택과 외국인학교, 출신국별 현지방송 송출 시스템도 마련된다.

향후 6년간 과학벨트에는 5조 1700억 원이 투입되며, 분야별로는 기초연구 지원 3조 5400억 원, 연구기반 조성 8700억 원, 중이온가속기 구축 4560억 원, 기능지구 지원 3040억 원 등이다.

교과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는 2013년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은 오는 2015년까지 완공하며, 그 때까지는 KT대덕2연구센터 내 1개 동을 임차 사용한다.

한편 이날 교과부는 김선기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의 사업단장으로 임명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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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특구 내 개발행위와 관련, 행정기관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원인에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대전시 유성구 등에 따르면 올 초 특구 내 부지에 주유소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A 씨는 행정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

수년전 특구 내 토지를 매입한 A 씨는 각종 법률에 묶여 개발행위를 제한 받아오던 중 올 초 유성구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신청을 접수한 구청은 ‘대덕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기관인 특구본부에 건축 여부를 질의했고, 특구 담당자는 가능 의견을 통보했다. 절차에 따라 건축을 마친 A 씨는 구청 측에 재차 영업허가를 신청했으나, 토지용도가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거절당했다.

이유는 최초 건축가능 의견을 회신했던 특구본부 직원이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간 뒤 후임자는 해당 부지의 용도가 주유소 운영이 불가능한 ‘일반주거지역’이란 점에서 불가를 통보했다.

그러나 올 초 건축 가능 의견을 보낸 당시 업무 담당자는 2008년 11월 지정·고시한 특구 내 토지구역설정이 애초 잘못됐다는 점을 발견해 가능 결정을 내렸지만, 후임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가결정을 내린 것.

당시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근거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별도의 토지용도구역이 구분된 토지는 2008년 12월까지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했고, 특구본부 역시 용역을 발주, 대덕구와 유성구 일원 70.4㎢ 부지의 용도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문제는 용역과정에서 시와 구청이 관리하던 특구 내 부지 용도와 특구본부가 소유하던 관련 서류가 상이해 문제가 불거진 주유소 부지처럼 반은 녹지로, 반은 주거지로 지정된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과거 주거지역이던 주유소 부지는 1998년 시에서 당시 연구단지 관리기관과 협의, 법률에 따라 일괄 녹지구역으로 변경했지만, 2008년 특구의 지형도면고시 용역 당시 근거가 된 자료는 1998년 구역변경이 이뤄지기 전 자료였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당시 특구본부 담당자는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 시 가능의견을 회신했고, 당시 지식경제부와 후임자 등에게도 특구 내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지가 많다며 검토의견을 피력했다는 주장이다.

시도 주유소 민원인의 행정심판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지식경제부 측에 특구 내 일부 토지들의 구역설정 오류 문제가 발견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2005년 특구 지정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행정기관의 안일한 토지관리 행정 탓에 적잖은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덕특구 관계자는 “실수로 토지구역으로 설정했다는 말은 근거가 없고, 지식경제부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법적근거를 행정기관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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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프로야구리그에서 국내 리그로 복귀한 김태균(29)이 10억 원 이상의 몸값을 받고 친정팀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다.

4일 한화에 따르면 노재덕 한화 단장은 지난 2일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김태균과 만나, 이 같은 계약 조건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 단장은 곧바로 연봉 10억+α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김태균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관계자는 “계약금 등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국내프로야구 선수 중 역대 최고인 '10억+α'를 제시했다”며 “김태균 영입을 팬들에게 약속했는데 계약진행이 순조롭게 이뤄져 기쁘다”고 말했다.

10억 원 이상의 연봉은 심정수가 지난 2004년 현대에서 삼성으로 이적할 때 기록한 7억 5000만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이다.

한화는 오는 11일이나 12일 리베라 호텔에서 입단식 및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김태균은 지난 8월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와 시즌을 마친 뒤 결별하기로 합의했고, 지바 롯데는 지난달 19일 김태균의 퇴단을 공식 발표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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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포함한 지방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앞으로 2~3년간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대전지역은 전세값과 집값이 동반 상승·하락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 집값 급락 가능성이 낮은데다 각종 부동산 호재들도 즐비해 현재 보합 및 하락세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의 상승폭은 둔화될 수 있어도 지속적인 하락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4일 국민은행 부동산팀에 따르면 대전을 포함한 지방의 지난 2008~2010년 3년간 주택시장 인허가 물량을 보면 수도권과 비교해 확연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이러한 물량부족 문제는 2013년까지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상승여지는 최소 2년까지는 남아있다.

올해 대전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연초보다 15% 상승해 역대 두번째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 주택시장을 견인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활황장을 맞이했다.

올 가을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은 8000여 세대의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풀렸음에도 1순위 청약마감은 물론 90%를 훌쩍 넘는 계약률 등 올해 대전 주택시장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도안신도시 분양과 하반기 대규모 입주가 맞물리며 한동안 상승세를 타던 전세값과 매매값 모두 보합 및 일부지역의 경우 하락하는 등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다시 신규분양과 입주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부동산 정보 업체들의 예측처럼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일부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호재에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개발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경우 대전지역의 집값 상승은 당연하다는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실제 내년도 대전지역에 신규분양 예정지역은 유성구 노은3지구 계룡건설와 현진, LH공공분양, 봉산동 우림건설, 학하지구 제일건설을 비롯해 대덕구 석봉동 풍림산업 등 6곳 총 4133세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노은3지구에 계룡리슈빌 536세대와 현진에버빌 452세대, LH 860세대, 학하지구 오투그란데2차 688세대만 내년 상반기 분양을 사실상 확정했을 뿐 나머지 건설사들은 내년도 공급을 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해로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분양예정 세대수인 4133세대보다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대전지역 민간·공공 아파트 분양물량이 1만 1000여 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려 60% 이상 급감한 수치다.

더욱이 내년도 신규입주물량도 올해 입주물량 1만 1000여 세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832세대로 예상돼 내년 역시 예년처럼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수급 불균형현상에 따른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2014년 전까지 올해처럼 신규분양 및 입주가 풍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현재는 하락국면에 접어든 대전 집값 상승이 다시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대전 주택시장의 상승폭이 가파랐던 만큼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일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은 올해를 넘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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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안이한 대처 속에 충남도청 이전 후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심각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광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만 대전은 도청이전 문제를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4일 대전시와 광주시,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광주는 인구 감소에 땅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악순환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한때 호남정치의 1번지로 불렸던 광주 동구는 도청이 이전하면서 지난해 10월 말 현재 인구가 10만 2782명으로, 지난 1980년 21만 명에 비해 반토막이 됐다.

이처럼 광주가 도청이전 후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구는 벌써부터 대책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는 오는 2014년 경북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지역인구는 1만 4000여 명 가까이 줄고, 생산 및 부가가치 감소액도 각각 3000억 원과 1500억 원에 이르고, 취업 감소 인원도 4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청과 산하기관의 대규모 이전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 인구 유출, 생산 감소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국립 문화시설 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현재 국비확보에 지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지역은 또 지역 간 경제 및 행정통합을 주장하며, 새로운 대안도 모색 중이다.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추진 주체들은 행정구역 통합과 행정권역 광역화가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들어 대구·경북이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수도권 확장, '대수도(大首都)론'에 맞서기 위해서도 대구·경북이 하나의 행정통합을 형성해야 정치·경제적 파워를 키워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대전은 충남도청 및 충남경찰청의 무상 양여 및 국비 지원을 통한 (가칭)한국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를 위한 행정·정치적 행보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자체 대안은 이미 마련돼 있으며,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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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지역은 현역인 윤진식 의원의 맹주가 예상된다. 현재로선 윤 의원 이외에 이렇다할 경쟁자가 없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 여세를 몰아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윤진식 필승 카드'로 차분히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인물난을 겪고 있는 민주당은 고전이 예상된다. 윤 의원에 대항할 인물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충북도당은 중앙당의 지시만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위 관료출신인 현 의원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같은 고위급 관료 출신을 내세우는 것은 승산이 없을 뿐더러 인물을 찾기조차 힘들다"며 "안철수 교수와 같은 참신한 신규 인물을 물색해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아직까지는 중앙당의 의견을 못 들은 상황이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며 심각한 인물난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결 구도 또한 윤 의원 맹주로 짜여질 공산이 크다.

지난 18대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전기영, 무소속 맹정섭 MIK 대표 등이 그나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의 출마는 희박하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전기영 씨의 경우, 지난 보궐에서 박상규 민주당협위원장과의 후보 단일화 협의를 통해 출마했지만 당시 윤 의원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패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윤 의원의 대항마로 내세우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 맹정섭 대표의 경우에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보궐 당시 윤 의원과의 불미스러운 법적 다툼을 거듭한 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현재 대법원에 상고 한 상태다.

총선 단골손님인 박상규 민주당협위원장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26 충주시장 재선거에서의 참패와 70이 넘은 고령은 여전히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0·26 재선거에 출마했던 미래연합 김호복, 무소속 한창희 씨의 총선 도전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역시 공천 불복, 이로 인한 탈당 등 선거 후유증이 채 아물지 않은 상황이이서 출마할 확률은 적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들은 현재 충주에서 정치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한창희 씨의 경우 민주당으로의 전환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이 같은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 한나라당은 현역 프리미엄까지 등에 업은 윤진식 의원의 맹주가 예상된다.

현재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굵직한 대기업 충주 유치 등 자신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며 최고의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윤 의원의 맹주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느냐가 이번 총선의 최대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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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식 의원(중구1)은 지난 2일 시의회 제198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에 대한 시의 대책 미흡을 집중 추궁했다.

황 의원은 이날 “내년 말 충남도청과 121개 관계 기관·단체가 충남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 4만 여명의 대전 인구가 직·간접적으로 유출되고, 도청 주변의 유동인구도 하루 20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청 이전부지와 관련해 지역 전문가·시민단체 등은 문화예술 복합시설 및 녹지공간을, 주변 상인단체는 상업시설의 유치를, 중구청은 충남도청 부지로의 이전을 각각 원하는 등 분열의 모습까지 보이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충남경찰청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관계 기관들과 협의된 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한 묻고 “만일 충남경찰청 부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시의 복안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염홍철 대전시장은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자체 대안은 마련돼 있으나 국비 확보 등 최적안을 찾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충남경찰청 부지와 관련 “국가 소유이고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매매가 자유롭지 않다”며 “국가가 공익적인 목적인 공공시설로 활용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한밭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계획이 순조롭게 되고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정부와 협의해서 충남경찰청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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