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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 등 43개 시민사회단체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검증을 제안했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남철·이하 충북교총)는 “전교조 충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의 설문 조사가 학생인권조례 조항이나 읽어보게 하고 설문을 했는지, 전교조 교사·학부모와 그 자녀들만 설문에 답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설문에 답한 대상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공동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전교조충북지부 홈페이지를 살펴본 바 1·2차 설문조사 당시 충북학생인권조례조항 완성본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고, 응답자들은 충북학생인권조례에 담겨질 내용도 모르고 설문에 답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도 없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로 도민을 현혹시킨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도민, 학생, 양 단체 비회원 교사 등 각 500명, 또는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 조항을 읽어보게 한 다음 충북교총과 전교조충북지부 또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한사람씩 나서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떳떳하고 합리성 있게 공개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한 의정활동비 인상 철회를 무시하고 인상을 강행할 조짐이다.

앞서 행안부는 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5424만 원으로 책정해 3.4%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자 충남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하지만 11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회기가 끝나는 오는 19일~20일 의정비 인상 조례를 재의결한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검토하라’는 행안부 요구 사항을 정면 돌파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도의회 역시 의정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의정비를 위법적으로 올리는 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의정비를 심의할 때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지만, 충남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행정적, 재정적으로도 최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 유병기 의장은 “변호사 3명에게 자문한 결과,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답이 나왔고 의원들도 워낙 강경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 유성구를 포함해 총 13곳의 지방 의회는 행안부의 재의를 받아들이고 의정비 인상 철회 조처를 했지만, 충남도의회 등 5곳은 그대로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속보>=대전시 중구 태평동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고등학교 설립문제가 추진하는 쪽으로 조금씩 가닥을 잡고 있다. <본보 10월27일자 7면, 11월16일 6면 보도>

대전시교육청은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통폐합이 급선무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년째 태평동 지역 주민들이 고등학교 설립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태평동 일대는 10여년 전부터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잇달아 공급되면서 학생 수요가 급증했지만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어 학생들을 비롯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설립을 요구해 왔다. 특히 수년 전 버드내마을 1단지 맞은편 유등천 변에 있던 충남고마저 둔산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 같은 주민들의 바람은 갈수록 더해만 갔다.

결국 최근에는 주민들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주민 서명운동과 함께 정치권과 시교육청 등에 고교 신설을 위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고교 설립을 위해서는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초등학교의 통폐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타협과 양보를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평동 지역은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는 5곳이지만 고등학교는 없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또 다른 주민들을 설득해야만 실타래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재개발지역인 태평5구역에 학교 부지가 있지만 언제 개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기존 초등학교 중 통폐합을 통해 한 곳을 고등학교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해당 주민들의 갈등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태평동과 함께 고교 설립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도안 서구권역에는 일단 유성권역 신설 고교의 개교 이후 학생들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카드론을 원천 봉쇄하고 계약 금액 한도에서만 지출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나온다.

카드론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카드대출을 줄이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신규가입 신청을 받을 때 카드론 서비스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20개 신용카드사에 통보했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론 서비스를 배제하면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만 받게 된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기존 회원에게도 이달 말까지 카드론 서비스를 차단할지 물어보도록 했다.

국내 신용카드 회원은 약 2500만 명이다. 카드론 차단을 선택하면 카드 한도와 별도로 받는 카드론 신청이 무조건 거부된다.

나중에 카드론을 쓰려면 영업점 방문 또는 모집인을 통해 대면(對面) 신청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활개치자 휴대전화로 보낸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카드론을 받을 수 있게 했으나 범인들은 인증번호까지 알아내 돈을 가로채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마련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현재 고교 2학년이 대상인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체 모집정원의 62.9%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 지원 횟수도 현행 무제한에서 7회로 제한되고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자도 정시 지원이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내년에 치러지는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00개 4년제 대학(교대, 산업대 포함) 전체 모집인원은 37만 5695명으로 2012학년도보다 7035명(1.8%) 줄었다. 수시모집에서 전체의 62.9%인 23만 6349명을, 정시모집에서 37.1%인 13만 9346명을 선발한다. 수시 비중은 올해보다 0.8%포인트 늘었다.

수시모집 최종합격자는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올해는 수시 최초 합격자만 정시 지원이 금지됐고, 충원 합격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시 지원이 가능했다.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대학은 올해 121곳(4만 2163명)에서 내년에는 123곳(4만 3138명)으로 소폭 확대된다. 대입 전형 유형은 수시모집을 6개, 정시모집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안내서를 만든다. 유형은 입학사정관제·학생부·면접·논술(정시 유형에서는 제외)·실기 중심 전형과 기타 등이다.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현재보다 강화키로 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가 2010년도 분야별 업무 정부합동평가에서 최고 등급(가) 비율이 2009년에 비해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도 합동평가를 대비해 실·국별로 최저 등급(다)을 받은 시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시책에 대해 2010년도 업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난 2009년에 비해 최고 등급의 비율은 낮아졌고, 최저 등급은 비율은 상승했다.

지난 2009년 도는 총 8개 분야 중 지역경제개발과 여성인사, 환경산림문화 등 3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37.5%의 수준을 보였다.

또 일반행정 분야와 사회복지, 보건위생 등 3개 분야에서 나 등급을 받았고 안전관리와 중점과제 등 2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 평가 결과 가 등급은 사회복지 단 한 분야에 그친 반면 다 등급과 나 등급은 오히려 한 분야씩 각각 증가했다.

분야별 평가와 함께 40개 시책에 대한 평가도 지난 2009년에 비해 가 등급 비율이 17%나 하락했다.

2009년 실·국별 주요 시책을 평가한 결과 38개 시책 중 17개(44.7%)가 최고 등급을 받은 반면 2010년의 경우 40개 시책 중 11개(27.5%)가 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12년 정부합동평가를 앞두고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실·국별 자체 검증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평가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내년 합동평가 지표인 9개 분야 37개 시책, 105개 지표에 대해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도내 시·군과 연계해 합동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합동평가 실적은 좋은 기획 수립보다 결과 보고 및 이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실·국장 중심의 주요 추진실적 확인 점검을 당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동평가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 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와 국정 운영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충남대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가족들 모습. 사진 왼쪽에서부터 네 번째가 박영애 씨, 박응준 씨, 김태연 씨, 일곱 번째가 김현우 씨. 충남대병원 제공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해 새 삶을 찾게 한 자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박응준(59) 씨는 지난 7월 막내딸 영애(27) 씨로부터 생체 간 이식을 받아 현재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박 씨는 애초 딸이 제의한 간 이식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수차례 응급실로 실려 오는 등 증세가 악화돼 요청을 받아들여 이식수술을 결정했다.

특히 영애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위해 수술대에 올랐고 장래를 약속한 남자친구도 그 뜻을 존중해 투병생활에 힘을 보탰다.

성공적인 간 이식 수술로 그토록 희망했던 건강을 되찾은 박 씨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김태연 (48) 씨도 아들로부터 간을 이식받아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다.

간경변증과 간암 치료 중인 김 씨도 막내 아들 현우(20) 씨가 간 이식 적격자 검사를 받고 간 이식에 무리가 없다는 판정이 내려져 수술을 하자고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증세가 나빠져 결국 현우 씨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지난 11월 19일 이식 수술을 받았다.

김 씨가 수술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는 같은 병동에서 자신보다 먼저 이식 수술을 받은 박 씨의 조언과 성공사례가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슷한 상황에서 자녀의 헌신으로 큰 위기를 넘긴 두 가족은 이후 지속적으로 만나 건강정보를 교환하며 친분을 이어가고 있다. 박 씨와 김 씨는 “자녀에게 큰 빚을 진 만큼 가정의 화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도움을 베풀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수술을 집도한 외과 전광식 교수는 “성공적인 간 이식 수술로 두 분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가족 간 숭고한 사랑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 드린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 천안지역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충남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충남도 간부 공무원 A(56)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한 뒤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시행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파트 사업비용에서 충당된 것으로, 사업 전체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은 충남 개발공사 공영개발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수한 뇌물이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춰 1심형을 작량감경 하기에는 적정치 않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07년 천안에서 모 기업이 추진하던 아파트 사업에 충남개발공사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토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연말 극장가가 성수기를 맞아 장르별 대작 영화들로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한국 영화 기대작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이달 개봉되는 할리우드 대작 영화는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고스트 프로토콜’을 비롯해 3D 애니메이션 ‘틴틴:유니콘호의 비밀’, ‘셜록 홈즈:그림자게임’ 등 3편이며, 한국 영화는 한국의 장동건, 일본의 오다기리 조, 중국의 판빙빙 등 3개국 톱스타들이 총출동한 대작 ‘마이웨이’와 조승우, 양동근 주연의 ‘퍼펙트 게임’ 등 2편이 개봉일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극장가는 국내외 예술영화부터 애니메이션까지 영화들을 내걸고 관객들을 맞는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제왕 ‘라이온 킹’과 스티븐 스필버그의 야심작 ‘틴틴 : 유니콘호의 비밀’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블록버스터 영화들에 비해 규모는 떨어지지만 탄탄한 구성과 작품성으로 무장한 예술 영화도 곧 만날 수 있다.

칸국제영화제에서 국제영화비평가협회상을 받은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르아브르’와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 ‘오래된 인력거’, 국내 의료 민영화의 문제점을 다룬 다큐멘터리 ‘하얀 정글’, ‘헤드윅’·‘숏 버스’로 시선을 끈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이 연출한 ‘래빗 홀’도 있다.

국내 개봉작과 할리우드 기대작 중 몇 편을 들여다 본다.

▲ 틴틴:유니콘호의 비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12월 7일 개봉. 전체관람가.

◆틴틴: 유니콘호의 비밀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하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피터 잭슨이 제작한 3D 어드벤처 영화 ‘틴틴: 유니콘호의 비밀’이 개봉한다.

이 영화는 두 감독이 ‘틴틴’이라는 캐릭터에 매료돼 2001년 의기투합, 8년여 간 준비해온 작품이다. ‘틴틴’ 시리즈는 벨기에 출신의 만화가 에르제(필명)가 소년 기자 틴틴의 모험을 그린 만화 시리즈이다.

‘반지의 제왕’과 ‘아바타’ 등에서 보여준 실감 나는 모션 픽처 기술을 통해 기존의 애니메이션에서 보기 어려웠던 역동적인 화면을 만들어냈다.

애니메이션에 실제 배우의 연기를 혼합한 모션 픽처 기술을 이용했다. 인물의 미세한 표정까지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에 스필버그의 연출력이 더해지면서 기존의 애니메이션이나 실사 영화에서 보기 어려웠던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특히 모로코의 고풍스럽고 이국적인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추격전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스릴을 맛보게 한다.

특종기자 틴틴은 우연히 시장에서 유니콘이 박힌 모형배를 구하지만, 곧바로 도둑맞게 된다. 기자의 직감으로 큰 비밀이 있다고 생각한 틴틴은 모형배의 행적을 추적하는 중 괴한에게 납치돼 배에 감금된다.

그러나 하독 선장의 도움으로 배에서 탈출한 틴틴은 이 모든 것이 해적의 후손 레드 라캄이 하독 선장 할아버지의 보물을 찾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알게 된다.

▲ 미션 임파서블4: 고스트 프로토콜. 브래드 버드 감독. 12월 15일 개봉. 등급 미정.

◆미션 임파서블4: 고스트 프로토콜

미션 임파서블의 네 번째 이야기 ‘고스트 프로토콜’은 정부에 의해 기억이 말소된 특수 비밀요원 이단 헌트(톰 크루즈)의 활약을 그린 작품이다.

러시아 크렘린 궁 폭발 테러 사건에 연루되어 위기를 맞게 된 IMF(Impossible Mission Force)는 국가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정부 조직에 대해 ‘고스트 프로토콜’을 발동한다.

조직의 정체와 과거를 모두 지워버리는 극단의 조치인 것. 순식간에 국제 테러리스트가 되어 버린 특수비밀요원 이단 헌트는 자신과 조직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지상 최대의 불가능한 미션을 다시 시작한다.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2004)을 연출했던 브래드 버드가 연출했다.

▲ 마이웨이. 강제규 감독. 12월 22일 개봉. 등급 미정.

◆마이웨이

총제작비가 300억 원에 달하는 한국영화 사상 최대 규모의 작품이다. ‘태극기 휘날리며’의 강제규 감독이 7년만에 돌아오는 작품으로 화련한 영상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38년 경성.

제2의 손기정을 꿈꾸는 조선청년 준식(장동건)과 일본 최고의 마라톤 대표선수 타츠오(오다기리 조). 어린 시절부터 서로에게 강한 경쟁의식을 가진 두 청년은 각각 조선과 일본을 대표하는 세기의 라이벌로 성장한다. 그러던 어느 날, 준식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고 그로부터 1년 후, 일본군 대위가 된 타츠오와 운명적인 재회를 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던져진 두 청년은 중국과 소련, 독일을 거쳐 노르망디에 이르는 12,000Km의 끝나지 않는 전쟁을 겪으며 점차 서로의 희망이 되어간다.

적으로 만나 서로의 희망이 된 조선과 일본의 두 청년 국적을 초월한 우정을 그린 휴먼 드라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국회입법조사처가 세종시의 단독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사분석’자료를 통해 세종시의 독립선거구 신설을 위해서는 일정한 인구 오차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또 세종시의 경우 인구수가 약간 못 미치는 경우라면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일정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둬 인구수비례 외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이는 특별광역자치시인 세종시를 선거구 평균 인구수와의 편차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조사분석 결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지난달 28일 세종시의 단독선거구 획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의뢰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는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세종시를 선거구 획정대상에서 제외시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정개특위 운영시한이 이달 말일까지임을 감안해 즉각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