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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이하 디도스) 공격이 단독범행으로 결론 나면서 경찰 안팎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국민에게 각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예상 시나리오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에 적잖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인 공 모(27)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수사결과 재보선 전날 밤 공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고, IT 업체에 근무하는 친구 등과 공모해 선거 직전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대결로 해석되면서 경찰 내부는 물론 국민의 기대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경찰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찰 전원을 투입, 수사에 올인했지만, ‘윗선 개입’ 없는 단독범행이란 결론을 내렸다.

또 공 씨가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로 드러나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지만, 결국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의혹만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다. 보안전문가들 역시 보잘 것 없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문점을 갖기는 마찬가지다.

디도스 공격을 받는 방화벽 및 웹서버와 달리 내부망으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다운시킨다는 것은 접근이 가능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경찰이 추산한 200여 대의 좀비PC로는 국가기관인 선관위 사이트를 마비시킨다는 것 역시 “말도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김 빠지는 결과에 일선 경찰들은 허탈감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부처 간 갈등으로 요원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모여 제4차 장관급 회의를 갖고 20개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로 옮겨 단일법인화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27개 출연연(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가운데 20개를 단일 법인(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해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가 마련한 안과 대체로 유사하다.

이번 안은 청와대 재가를 받아 오는 14일 경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한국천문연구원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교과부 직할로,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직할, 생산기술연구원은 지경부 직할, 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소 등은 농식품부 산하 직할로 남게 된다.

그러나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소관 결정은 아직 결론짓지 못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ETRI를 두고 지경부와 국과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그동안 부처 간 팽팽한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던 출연연 구조 개편이 막판 합의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더이상 출연연의 비효율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동안 강한 반대를 표명하던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갈등 요인이 완화된 것도 이번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출연연 개편을 서두를 것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주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4차례의 민각 매각이 실패했던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민간위탁 경영 등의 방법으로 민영화를 재차 추진 중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을 비롯, 대구와 광주 등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입기종과 방식 등을 놓고, 지역 간, 지방·중앙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정책적 대안도 없이 과도한 국비부담을 이유로 ‘중전철 불가=경전철 일부 수용’이라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면서 도시철도의 신·증설을 추진하는 도시들이 심각한 내부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에 도시철도를 이미 건설됐거나 추진 중인 도시 대부분에서 각종 장애와 잘못된 수요예측,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개통한 부산도시철도 4호선에 이어 경남 김해, 경기 용인 등 경전철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들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거나 잘못된 수요예측 때문에 운행이 미뤄지고 있다.

우선 부산의 경우 동래구 미남역과 기장군 철마면 안평역 12.7㎞ 구간에 개통한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은 지난 4월 한 달에만 견인전동기나 종합제어장치 고장 등 12건의 운행 장애가 발생했다. 각종 고장이나 지연이 계속되자 부산교통공사는 안전운행요원을 탑승시켜 무인운행에서 사실상 '유인운행'으로 전환했다.

김해 경전철도 당초 올 4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시운전 중 수십여 건의 운행 장애가 발생하면서 개통일이 계속 연기된 바 있다.

1조 1000여억 원을 들여 지난해 7월 개통예정이었던 경기 용인 경전철은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된 데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아직까지 정상화의 길은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역에서도 도시철도와 관련된 말썽은 계속 진행형이다.

모노레일로 채택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안전성과 상권 침체 등을 이유로 지역에서 기종이나 건설방식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 광주도 당초 AGT(경전철의 일종)방식으로 정부의 예타를 통과했지만 기종과 건설방식 등을 변경키로 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AGT는 고무바퀴로 움직이는 특성상 건설·운영비는 적게 드는 반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소음이 크다는 단점때문에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게 해당 지역의 여론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전 노선 지상 고가의 AGT 방식과 모노레일, 중전철의 지하 굴착 심도(지하 20~30m)의 절반인 저심도(8~13m) 방식인 '지상고가+저심도'의 혼합형 등을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즉, 중전철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각 기종별 장점을 살려 기종과 건설방식을 혼합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전략이다. 그러나 추가 재정적 부담을 포함, 정부의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 추진절차로 인해 광주시가 제시한 변형안의 수용여부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대전시도 민선5기 출범후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와 중장기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적극 추진했지만 올 한해 동안 도입기종과 건설방식, 노선 등을 놓고 지역·기관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고, 아직까지 봉합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천편일률적인 건설 지침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해 한 교통전문가는 “부산과 대구, 광주와 대전 등 도시별 여건과 대중교통의 수요가 다 상이하지만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철도 건설 표준매뉴얼만 강요하고 있다”며 “도시철도의 무분별한 신·증설은 막아야 하지만 도시별 중장기 교통플랜에 맞는 국비지원은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국가가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이자 몫”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LH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희만)가 이달 대전 노은3지구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분양하는 상가는 내년 6월 입주를 앞둔 노은3지구 A4블록 APT 내 상가로 A4블록 아파트는 공고일 현재 624세대 중 94%가 입주계약을 마쳤다. 주변에 상가가 없어 희소성이 크며, 주출입구와 5차선 도로 옆에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호당 1억 원 안팎의 가격이어서 소자본으로 소형 점포를 운영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분양상가는 8개 점포로 1층 4개, 2층 4개 점포다.

1층 상가의 예정가는 1억 1000만~1억 3000만 원, 2층은 6000만~1억 1000만 원이며, 분양면적은 36~76㎡로 구성돼 있다.

상가는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6월 입주시기에 맞춰 입점할 예정이다.

분양일정은 오는 20~21일 입찰접수를 받아 21일 오후 5시 개찰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 이상 내면 된다.

낙찰자는 27~28일 계약을 맺고, 계약금은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낙찰가의 20%다.

자세한 사항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덕노은사업단(042-820-771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도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롯데그룹의 충주 맥주공장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적 관심이 뜨겁다. 반면 업계에서는 롯데가 맥주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엔 제약 요인이 많아 오비맥주 매각가 인하 등으로 판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두면서 사실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윤진식(충주·한나라당) 의원과 이종배 충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롯데 측 경영진과 여러 차례 의사소통을 가진 결과 충주 맥주공장 건립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 같다"며 "조만간 롯데그룹 관계자와 이종배 시장이 만나 공장 건립에 필요한 실무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2월경이면 롯데그룹이 충주시 이류면 신산업단지 내에 33만㎡(약 10만 평) 규모의 맥주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작업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며, 여기에는 총 5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주류업계는 롯데그룹의 이같은 행보는 결국 오비맥주 인수를 위한 포석일 것이란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아사히맥주를 수입해 팔고 있는 롯데그룹인 만큼 생산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지원받으면 공장신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진출에 보다 효과적인 오비맥주 인수를 염두에 두고 매각 희망가격 낮추기를 위한 전략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정황도 속속 감지되고 있다. 우선 올 6월 기준 4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오비맥주를 인수하는 것에 비해 공장신설의 경우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소다.

롯데그룹이 5000억 원을 들여 60만t 생산능력을 갖추고 시장점유율 30% 정도를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총매출액은 6000억 원이고 전량판매에 성공한다면 연간 영업이익은 6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주류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 상승에 판관비가 400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점과 사업초기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 상당 기간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오비맥주의 대주주인 KKR이 사모펀드라는 특성상 재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이 경우 인수 후보 또한 롯데가 거의 유일한 상황이라는 점 등도 롯데가 오비맥주 인수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지난 2009년 롯데그룹은 당시 오비맥주의 대주주였던 AB인베브와 오비맥주 인수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미국 사모펀드인 KKR와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 때 롯데 신동빈 회장은 "공장을 지어서라도 맥주사업을 하겠다"면서도 KKR이 오비맥주를 매각할 경우 이를 인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주류업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충주 맥주공장 건립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비맥주 인수 대상으로 롯데가 거의 유일하다고 봤을 때 KKR은 매각가를 조금이라도 올리려 할 것이고 롯데는 공장신설 계획을 통해 협상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는 것이 대다수 업계의 관측"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투자 기업유치를 이뤄낸다면 확실한 치적을 쌓을 수 있고, 롯데 측은 정치권에서 나서서 상황을 띄워주고 있는 형국이니 이보다 더 좋은 KKR 압박 수단이 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최근 일본에서 국내로 복귀한 김태균(29)이 12일 정식으로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입는다. 11일 한화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김태균의 입단식을 갖는다. 노재덕 한화 단장은 지난 2일 김태균을 만나 연봉 10억+α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 계약을 성사시켰다.

10억 원 이상의 연봉은 심정수가 지난 2004년 현대에서 삼성으로 이적할 때 기록한 7억 5000만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이다. 한편 김태균은 지난 8월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와 시즌을 마친 뒤 결별하기로 합의했고, 지바 롯데는 지난달 19일 김태균의 퇴단을 공식 발표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지역 주택시장은 도안신도시 입주에 따른 풍부한 전세 물량으로 전세·매매가격의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초 대전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11월 25~12월 8일) -0.03%의 변동률로 2주 전(-0.05%)과 유사한 내림세를 보였다.

전세시장은 2주간 -0.18%의 변동률을 기록, 2주 전(-0.17%)과 유사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매매

지역별로는 서구(0.05%), 중구(0.04%)와 동구(0.02%)가 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유성구(-0.18%)와 대덕구(-0.12%)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면적대별로는 66㎡ 이하가 0.07%, 102~115㎡대가 0.02%의 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19~132㎡대는 -0.20%, 152~165㎡대는 -0.09%, 181㎡ 이상은 -0.09%, 135~148㎡대는 -0.07%의 순으로 내림세를 유지했다.

개별단지별로는 서구 둔산동 샘머리 2단지 105㎡대가 500만 원 오른 2억 5500만 원을, 중구 목동 휴먼시아올리브힐 102㎡대가 500만 원 상승한 2억 3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5단지 129㎡대는 750만 원 하락한 3억 원을, 중구 문화동 센트럴파크 1단지 131㎡대는 500만 원 하락한 3억 5500만 원을 유지했다.

◆전세

지역별로는 유성구(-0.40%), 대덕구(-0.20%), 서구(-0.10%), 중구(-0.09%)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동구(0.00%)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면적대별로는 168~181㎡대 -0.80%, 135~148㎡대 -0.29%, 181㎡ 이상 -0.25%, 119~132㎡ -0.24%, 102~115㎡대 -0.18%, 152~165㎡대 -0.17%, 66㎡ 이하 -0.09%, 69~82㎡대 -0.09%, 85~99㎡대 -0.07%의 순으로 모든 면적대가 내림세를 나타냈다.

개별단지별로는 유성구 용산동 대덕우림필유 2차 152㎡대가 1000만 원 오른 2억 5000만 원을, 서구 둔산동 샘머리 2단지 105㎡대가 250만 원 오른 1억 8500만 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 8단지 195㎡대는 1000만 원 하락한 2억 6500만 원을 기록했고, 대덕구 비래동 한신휴플러스 79㎡대는 1억 500만 원으로 750만 원 가격이 떨어졌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2011년은 민선 5기 출범 두 번째 해이면서 충북발전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했던 해였다. 국제적으로는 유럽발 금융위기, 유가파동과 국내적으로는 물가폭등, 경기침체 등 경제가 크게 위축됐다. 한미 FTA 발효를 앞둔 불안감도 있었다. 충북도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 당장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인 태양광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 생활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 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2011년 한 해동안 있었던 각종 현안 등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충북도정은 올 한 해 바이오와 태양산업, 지역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반면에 산적한 지역현안을 풀지 못한 채 해를 넘기면서 지역역량 결집 부족 지적도 받고 있다. 지역핵심전략산업의 두 축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이 본격화됐다. 민선 5기는 오송바이오밸리 밑그림을 그렸다.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국가핵심연구시설 착공, 고려대의생명공학연구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시설 착공 등 세계적 바이오메카를 위한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KTX오송역 개통 1년 만에 연간 이용객 100만 돌파, 청주국제공항의 전용화물기 취항, 북측진입로 개설, 활주로연장 타당성 조사, 천안~청주국제공항 간 전철 연장사업 등의 도정 성과가 있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고속화도로 건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내륙첨단산업벨트·백두대간벨트 기본 구상 확정으로 동부·남북부지역의 균형발전 계기를 마련했다. 전국 최초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 전국 최초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공판장 개설 등 획기적인 변화도 가져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관련 사업비 3조 6402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에도 불구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용역비 등 대단위 신규사업 30건에 2216억 원이 포함됐다. 정부예산에서 누락된 사업 58건 2393억 원의 국회 반영도 추진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올 하반기 동안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진두지휘하면서 공무원들을 독려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과정에서 누락됐던 오송첨복단지 연결도로 건설비 150억 원을 반영시켜 진가를 발휘했다.이처럼 충북도정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크고 작은 잡음과 일부 현안을 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와의 예산 부담비율로 갈등을 빚었다. 급식의 질적 저하 문제 개선 등의 과제도 남겼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역예술문화단체 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한 채 수 개월 낭비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자 역할 부재 지적을 받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공조 결과 오송·오창이 기능지구로 지정되면서 들러리였다는 지적도 받았다. 과학벨트 기본구상에서 기능지구 활성화 계획을 일부분 일궈내기는 했지만, 연구단 유치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오송바이오밸리 구상 중 오송역세권 개발, 오송첨복단지 임상시험센터 역할을 할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등이 해를 넘기는 현안으로 남게 됐다. 대구와 첨복단지 조성 경쟁을 벌이면서 국립암센터 분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입지 논란에 휩싸였다. 이 두 국가기관은 지난 1997년 복지부가 오송 건립을 확정했으나, 대구가 유치를 주장하면서 오송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국립노화연구원도 부산, 광주가 유치에 나서 같은 운명에 있으나 결론을 못내 표류 중이다.

바이오와 지역핵심전략산업의 축을 이루고 있는 태양광산업이 유럽발 세계 경제위기로 위축됐다. 당분간 불황기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 태양광산업의 위기극복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밖에 세종시 편입에 따른 충북건설업체 참여 문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기정비센터 유치 문제 등도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였다. 청주국제공항의 경우 민영화가 구체화되면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민선 4기 동안 활발했던 기업유치도 위축돼 내년 도정운영의 큰 과제로 남게 됐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이필용 음성군수가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지인과 약속한 ‘관직’을 지키지 못하자 수의계약공사를 통해 대가를 지불했다는 실명의 제보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결과에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 3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이미 제보자와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과정에서 이 군수에 대한 범죄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조만간 이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확인을 거치지 않아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며 제보자 고 씨와 관련된 업체, 제3의 중재인 반 씨와 김 씨 등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군청 관련부서 공무원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1~2번 더 출석 요구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며 "다음 주 중에 이필용 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해 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군수는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함은 물론 제보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본보는 지난 9일 이 사건을 제보한 고삼식 씨를 전화로 인터뷰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군수와는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

“이 군수가 매형 제자로 도의원 재직 때부터 알고 지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도왔나

“선거 때 도운 게 아니라 박수광 전 군수 재직 시 나와 이 군수가 일을 같이 한 게 있다. 그것 때문에 나와 조건부 약속(하수종말처리장 관리이사)을 하고 도와주기로 했다.”

-이 군수는 그때 당시 도의원이었는데 무슨 일을 같이 했나

“지금 말할 수 없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 문제도 경찰서에서 문의할 것이다. 그럼 그때 조사관한테 얘기 할 것이다. 군수 당선되기 전에 이 군수가 내 정보원 역활을 했다. 나한테 이쪽 저쪽에서 정보를 얻어 제공을 해 줬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게 된 동기는

“박수광 전 군수 재직 시 일을 같이 했었다. 그 때 그 일로 이 군수가 ‘내가 군수가 되면 (고삼식의) 일자리는 책임 지겠다’고 조건부 약속을 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이력서를 제출하고, 올 1월 3일자에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이사로 발령도 받았었다. 그러나 3일 출근하려는데 이 군수한테서 ‘군 실무책임자들의 반대가 심해 안되겠다’며 연락이 왔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지금 원남 산업단지가 공사 중에 있으니 거기 관리책임자로 발령해 주겠다’고 재차 약속을 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M건설업자를 통해 지금 이렇게 잔돈푼이나 받는 게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와 이 군수가 조건부 약속을 했기에 당연히 이 군수한테 원남 산업단지의 관리책임자로 발령해 줄것을 지난 11월 말일 군청 군수실에서 재요구를 했다. 하지만, 이 군수는 ‘권한 밖의 일이다’라며 거절을 했다. 이 군수와 7월말까지는 서로 연락을 취했으나, 그 후 나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며 발령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모든 일들의 근거자료를 들고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문의 후 음성경찰서에 내가 뇌물을 수수했다며 자복했다. 또 이 군수와 관련된 제3자 중재인 등을 참고인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모든 근거자료를 제출해 이 군수를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지금 경찰에서 제3의 중재인 반 씨와 김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재인들과 M건설업자를 만나게 된 동기는

“반 씨는 친한 친구이고, 김 씨는 지역의 친한 후배다. 내가 이 둘과 친하다는 걸 이 군수가 알고 올 1월 말인가 2월 초인지 반 씨와 김 씨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이 군수가 ‘조그만 토목공사라도 하고 경비라도 받아쓰라’며 M건설업자를 만날 것을 제의했지만 만나지 않았다. 그러다 반 씨와 김 씨가 4번째 연락을 해와 결국 잘 알지도 못하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M건설업자를 소개받고 군으로부터 수의계약 건설공사를 체결 받았다.”

-고삼식 씨는 어떻게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연결했줬고, 몇 건이나 해줬나

“처음 몇 건은 후배인 김 씨가 M건설업자와 군에 들어가 수의계약 일을 추진했다. 2월말부터 7월말까지 음성군으로부터 총 8건의 공사를 M씨(남편명의 건설업 허가로 6건, 부인명의로 된 건설업 허가로 2건)에게 수의계약해줬다. 이 8건의 수의계약도 일반사람이 군으로부터 수주하기에는 많은 건수이며, 총 수의계약 순위로는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건수다.”

-8건의 공사를 연결해 주고, M건설업자에게 이익금은 얼마나 받았나

“공사를 하면 이익금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M건설업자와 공사후 이익금은 5대 5로 나눌 것을 서면 날인했다. 그 이익금 1100여만 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렇게 잔돈푼이나 받는 게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 약 4개월에 걸쳐 이 군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 군수는 제보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자리가 욕심이 날 것이다. 그 자리가 보통자리인가. 그러나 이번에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 알 것이다. 부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군수와 내가 기자들 앞에서 같이 기자회견을 갖자고 해라. 이번 경찰수사에서 빠져 나갈 수가 없다. 나는 겁날게 없다. 이 군수가 쥐약을 던졌을 때 내가 다 생각하고 받았지. 생각없이 받았겠나. 내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건설업자를 소개받고 그 업자로부터 이익금을 나눠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을 뇌물수수 했다고 경찰에 자복하고 수사 의뢰했다. 이게 무슨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냐. 나는 내 죄를 내가 받겠다고 자수한 사람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내 죄가 입증되면 옥살이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사건화 하기 전 충주지청에 문의하고 수사의뢰까지 했다.”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건으로 인해 두 번 씩이나 음성군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음성군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 참다 참다 이렇게 일을 벌였다. 일들을 똑바로 했다면 내가 뭐가 아쉬워 그렇게 하겠나. 이번 일도 경찰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전교조 충북지부 등 43개 시민사회단체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검증을 제안했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남철·이하 충북교총)는 “전교조 충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의 설문 조사가 학생인권조례 조항이나 읽어보게 하고 설문을 했는지, 전교조 교사·학부모와 그 자녀들만 설문에 답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설문에 답한 대상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공동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전교조충북지부 홈페이지를 살펴본 바 1·2차 설문조사 당시 충북학생인권조례조항 완성본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고, 응답자들은 충북학생인권조례에 담겨질 내용도 모르고 설문에 답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도 없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로 도민을 현혹시킨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도민, 학생, 양 단체 비회원 교사 등 각 500명, 또는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 조항을 읽어보게 한 다음 충북교총과 전교조충북지부 또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한사람씩 나서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떳떳하고 합리성 있게 공개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