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갈등으로 요원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모여 제4차 장관급 회의를 갖고 20개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로 옮겨 단일법인화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27개 출연연(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가운데 20개를 단일 법인(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해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가 마련한 안과 대체로 유사하다.
이번 안은 청와대 재가를 받아 오는 14일 경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한국천문연구원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교과부 직할로,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직할, 생산기술연구원은 지경부 직할, 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소 등은 농식품부 산하 직할로 남게 된다.
그러나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소관 결정은 아직 결론짓지 못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ETRI를 두고 지경부와 국과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그동안 부처 간 팽팽한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던 출연연 구조 개편이 막판 합의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더이상 출연연의 비효율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동안 강한 반대를 표명하던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갈등 요인이 완화된 것도 이번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출연연 개편을 서두를 것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주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4차례의 민각 매각이 실패했던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민간위탁 경영 등의 방법으로 민영화를 재차 추진 중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