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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9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 봉투 사건에 대해 맹공을 가하면서 한나라당을 집중 성토했다. 다만 민주통합당내에서도 당내 경선에서 일부 후보들의 금품전달 행위가 불거지면서, 당내 매표행위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당국이 입법부 수장을 조사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며 “공정하고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 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박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공식화했다.

이용선 공동대표는 “돈 봉투 파문으로 한나라당의 뿌리가 ‘차떼기 정당’임을 재확인했다”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통합당도 새 지도부 경선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되면서 뒤숭숭한 모습을 보였다. 돈 봉투 살포의혹은 지난해 12월 26일 치러진 예비경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가 지역위원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30만~50만 원을 건냈다는 것. 이에 대해 일부 전대 주자들은 당 지도부에 대해 진상조사 및 금품 살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지도부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출신의 경선 주자인 이학영 후보 측은 논평을 내고 “돈 봉투 구태정치를 달고 창당대회를 치를 순 없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해당 후보 제명 및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민노당 출신인 박용진 후보도 청주 합동연설회에서 “검찰 고발을 통해서라도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관련자가 컷오프를 통과한 분이라면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난달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청주 모 병원에 보름간 입원했던 A 씨는 수십만 원의 병원비를 내지 않은 채 도망가 병원에서 현재 그를 수소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청주 모 병원에서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은 B 씨는 수술 및 한 달여간 입원비 등 진료비 400여만 원이 청구된 뒤 돈이 없자 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 통해 이를 납부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도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환자가 나중에 상환하는 응급의료비대지급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청주의 한 대형병원은 지난달 올해 들어 처음으로 병원비 미납건수가 130건을 넘어섰다. 하루 4.3명이 넘는 사람이 병원 진료를 받고도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친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생활물가가 오르는 등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진료를 받고 도망가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소액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반 입원환자와 병원을 찾은 외래환자 외에 응급환자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응급실은 치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는 환자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 환자는 외래진료 환자와 비교해 기본적인 검사를 더 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따지며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게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진료를 해야 하지만, 당장 돈이 없는 응급환자를 위해 국가가 대신 돈을 내주는 응급의료대지급을 이용하는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급된 충북 도내의 응급의료대지급 건수는 566건으로 지급 기관 수만 34개에 이르고 1억 6998만 5160원의 돈이 지급됐다.

한 병원 관계자는 “진료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병원에 머무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언제까지 꼭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쓴 채 퇴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을 골라 무료 진료대상자로 분류해 지자체 등에 후원을 받도록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미납 사례나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이용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주상공회의소가 차기 회장을 추대형식으로 선출키로 한 것을 두고 뒷 말이 무성하다. 겉으론 김성수 젠한국 회장을 추대하는 것 같아보이지만 실제론 이태호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란 여론이 지배적으로 진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청주상의에 따르면 최근 21대 청주상의 회장 선출을 위한 추대위를 구성하고, 이날 1차 추대위원회를 개최했다. 추대위는 차기 회장직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김 회장을 추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키로 했다.

하지만 추대를 통해 차기 회장에 거론되는 김 회장의 경우 이미 청주상의 회장직을 여러차례 고사해 왔다. 김 회장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으로 인한 잦은 해외출장 등 경영여건 상 청주상의 회장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젊은 후배들이 앞장 서야한다고 고사 이유를 밝혀 왔다.

결국 현실적으로 회장직 수행이 불가능한 김 회장의 추대를 청주상의가 고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일부 회원사 사이에선 김 회장을 추대하려는 일련의 과정이 현 이태호 회장의 연임을 가능케 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 흘러나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단 김 회장의 추대를 명목으로 차기회장 선출 방식을 선거가 아닌 추대 방식으로 공식화한 것 자체만으로 이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열었다는게 이들의 전언이다. 또한 김 회장이 끝까지 고사할 경우 경선이 아닌 추대방식으로는 마땅한 후보군이 없기에 이 회장의 연임 카드가 자연스레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추대위원 구성 자체도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실제 추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종택 전 충청대 총장의 경우 이 회장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6명의 위원들도 이 회장 연임 가능성에도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원사 관계자는 "표면적으론 지역경제계 분열을 막기 위해 선거가 아닌 추대방식을 차기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속내에는 이 회장의 연임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 내포돼 있는 것"이라며 "반대로 선거 방식을 취했을 때 지금껏 장기집권을 해온 이 회장의 선출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거 방식에서 출마가 가능한 후보자들을 상공위원으로 위촉한 것 또한 이같은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주상의 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 상공회의소 회장 선출방식은 잡음이 일지 않는 추대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단순히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해 무조건적인 추대형식을 고집했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연임을 염두에 뒀다면 선거로 가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데 왜 굳이 추대형식만 고집했겠느냐"며 "매번 회장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각종 억측들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한화이글스가 8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연봉 재계약을 모두 마쳤다.

한화는 투수 박정진과 1억 3000만 원, 내야수 이대수와 1억 4000만 원에 각각 연봉 재계약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한화는 재계약 대상자 중 마지막 남은 박정진, 이대수와 계약을 성사시키며 홀가분하게 내년 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201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불펜에서 주축 역할을 한 좌완 박정진과는 73.3% 인상된 1억 3000만 원에 재계약 했다.

또 데뷔 이후 처음으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유격수 이대수와는 55.6% 인상된 1억 4000만 원에 계약했다.

박정진은 "개인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승이라는 큰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향해 빨리 준비하자는 구단과의 공감대가 형성돼 3번째 만남에서 계약서에 사인하게 됐다"며 "우승이라는 하나된 목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인선수, 외부 영입·재계약 자유계약선수(FA) 등을 포함, 한화의 지난해 등록선수(59명) 연봉 총액은 30억 3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한화는 외부 영입과 신인 선수 등을 포함, 62명의 연봉 총액이 52억 18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지역 경제계 수장을 선출하는 제21대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경선’이 될지, ‘추대’가 될지에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일부 인사들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후보군이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복수의 후보가 출마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경선 예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 경선 부담에 따른 추대설이 감지되고 있어 대승적인 차원의 단일후보 추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일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송인섭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임시회의를 갖고 선거일정 확정을 위한 총회 개최일을 논의했다. 이날 회장단은 오는 내달 9일로 총회일정을 정하고 총회를 통해 제21대 의원 및 회장선거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내달 중순경 선거일을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의원선출 등의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80명의 의원과 10명의 특별의원이 3월 초 정해지면 일주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거쳐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김광철 대전교통㈜ 대표와 손종현 ㈜남선기공 대표 두 사람 모두가 경선을 택할 경우 의원 90명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회장이 가려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는 두 후보 중 한쪽이 출마의 뜻을 접을 수도 있다는 ‘추대설’이 나오고 있다.

양측 후보 모두 수개월간의 물밑 접촉을 통해 선거 판세를 어느정도 파악한 만큼 대세가 기울 경우 위험부담이 큰 경선을 치르기 보다는 명분있는 포기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더욱이 그동안 치러진 상의회장 선거 대부분이 추대 형식이었던 관례와 두 후보가 학교 선후배란 점도 경선 패배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있어 추대설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익명의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보이지 않는 선거전을 통해 이미 특정후보 쪽으로 대세가 기운 것으로 판단하는 시각이 많다”면서 “대세에서 밀렸다고 판단하는 쪽에서 경선패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승적 차원의 포기라는 명분을 빌어 뜻을 접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인 선거 일정에 앞서 빠르면 오는 설 명절을 전후해 추대냐 경선이냐의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폐합을 추진 중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관련 출연연법 개정안의 내달 임시국회 상정을 코앞에 두고 갈수록 거세지는 반발을 무마하느라 분주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합 법률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처럼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국과위는 법인 통폐합에 따른 현장 의견수렴은 물론 김도연 국과위원장이 직접 대덕특구 내 출연연을 방문해 설명회를 갖는 등 속도를 더하고 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김 국과위원장은 1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을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직원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국과위 관계자는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으로, 보다 많은 생각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우연측은 이번 출연연 법인 통폐합에 대한 내부 의견 검토를 통해 ‘항공우주분야의 국가안보 전략기술 특성과 타 연구기관과의 중복연구가 거의 없는 점’, ‘해외 유사기관의 독립성 유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지난 주 국과위에 제출한 바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달 김 국과위원장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방문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원자력연도 항우연과 비슷한 이유로 법인 통폐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다른 대부분의 출연연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과학계와 연구노조 등은 이 같은 국과위 행보가 중차대한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을 목전에 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준비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더욱 우려하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모습은 법인 통폐합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계속 그치지 않았음에도 국과위가 세부 전략이나 대응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일부 출연연 보직자들이 조용하다고 연구원 전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도 “이번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준비도 없이 뭔가 노력이라도 한 것처럼 보이려는 쇼 같다”며 “전혀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법인을 통합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과위 관계자는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수 년간 민간위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숙성된 내용”이라며 “관련 추진 내용은 일정대로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올해 말까지 세종시와 인근 도시 및 KTX 역사 등을 잇는 3개 도로가 잇따라 개통된다.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와 세종시 관문인 충북 오송역을 잇는 '오송역 연결도로'(총연장 9㎞·왕복 6차로)가 오는 6월까지 개통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시와 오송역간 소요시간이 현재 30분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된다. 현재 공정률은 86%다.

또 세종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공주 정안나들목을 잇는 '정안IC 연결도로'(총연장 15.3㎞·왕복 4차로)는 오는 12월 완공 개통된다. 이 도로는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626억 원이다. 이밖에 세종시와 대전시 유성구를 연결하는 국도(총연장 8.8㎞·왕복 8차로)는 오는 5월 완공 개통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애초 이 도로를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입주 시작일인 지난해 12월 26일 이전에 임시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자전거도로(폭 3.9m)와 태양광시설 설치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시점을 늦췄다. 행정도시건설청은 현재 왕복 8차로 중 6차로만 개통하고 자전거도로와 태양광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14.1㎞·6차로)는 오는 2014년까지, 세종시-경부고속도로 청원나들목 연결도로(3.3㎞·6차로)와 세종시-청주시 연결도로(10.1㎞·4차로)는 2015년까지 각각 개통된다.

이밖에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4.5㎞·6차로), 오송역-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4.4㎞·4차로), 세종시-공주시 연결도로(10.4㎞·6차로), 오송역-조치원 연결도로(2.9㎞·4차로), 세종시-부강역 연결도로(1.5㎞·4차로) 등도 2017년까지 각각 개통된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한나라당이 4·11 총선의 완전국민경선 등 파격적인 공천 원칙을 정하면서 정치 신인들의 등용문이 넓어져 충북지역에서의 공천 물갈이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45개 전체 지역구에 후보자를 낼 경우 80%인 196개 지역구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발하고, 49개 지역구는 전략공천을 한다는 공천 원칙을 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대의원이 아닌 일반유권자인 국민이 당내 경선에 참여해 후보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고강도의 인적 쇄신을 예고했던 한나라당이 완전국민경선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충북지역에서의 정치신인 진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략공천도 호남 등 당 취약지역, 서울 강남벨트 및 일부 영남권 등 이른바 한나라당 텃밭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충북 대다수의 선거구에서 국민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완전국민경선방식으로 당내 공천경선이 실시될 경우 그야말로 기득권없이 공천희망자 간 경쟁이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 대의원, 당원들을 확보해 당내 공천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기득권 세력들의 프리미엄이 없어지게 된다. 기성정치에 대한 교체 여론의 최근 선거트랜드와 쇄신풍이 불고 있는 정치적 변혁기에서 정치신인들의 등용문이 넓어져 선거판도 변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충북의 6개 선거구에서 후보들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천지역은 송광호 국회의원에 엄태영 전 제천시장, 민경환 전 충북도의원 등 3명이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다선에 고령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정치신인들이 새로운 공천 방식에서 얼마나 약진하게 될지 관심을 모으는 지역구 중 하나다. 현역국회의원이 없는 청주, 청원, 중부4군, 남부3군에서의 정치신인들의 도전도 관심사다. 이들 지역은 한 두 차례 총선에서 낙선한 당협위원장들과 정치신인들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새로운 당내 공천 방식은 당협위원장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정치신인들의 선전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인물 공천을 통한 물갈이도 가능하다. 이처럼 국민경선을 통한 신인 등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부4군, 청주지역 등에서 의외의 인물들의 도전도 예상된다. 청주상당구와 충주는 정우택 예비후보와 윤진식 국회의원 외에 아직 공천희망자가 없어 전략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당내 경선이 이뤄질 경우 여성 정치신인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문호를 확대했다. 당내 경선에 앞서 이루어질 '후보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 여성 정치신인을 배려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의 여성정치인 가운데 정윤숙 한나라당 중앙여성위 수석부위원장이 청주흥덕을에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한나라당 당내 공천 경선이 치러져 기성정치인의 기득권이 사라지고 정치신인들의 등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며 “국민경선에서 정치신인들이 낮은 인지도를 높이고 참신성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난해 학교 폭력 피해학생들의 자살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행각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저지른 강·절도 등 5대 범죄는 62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도는 366건(58.9%), 강도는 202건(32.5%)으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유달리 많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남짓 줄었으나 범행 수법은 일선 형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9일 청주에서는 주택가, 상가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13) 군 등 동갑내기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오송읍 일대 주택과 편의점, 음식점 등에 침입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조사 결과 가출 뒤 PC방 등을 전전하던 김 군 등은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농촌지역 빈집이나 영업이 끝난 상가만을 골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성년인 이들은 범행과정 중 훔친 귀금속을 40대 이웃 주민에게 수고비를 주고 처분을 맡기는 등 대담성까지 보였다. 지난달 31일에는 한모(16) 군 등 가출청소년 4명이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철창신세를 졌다. 이들은 청주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팔찌와 목걸이 등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21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증가하는데는 일선 학교들의 무관심이 한 몫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비행학생 발견시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 소년부 판사의 판단을 돕는 ‘학교장 통고제’는 지난 한해 충북 지역에서 단 한 건도 운영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만 10세부터 13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규정한 것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13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는 형사입건 되지는 않지만 죄질이나 수법은 성인을 능가한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선도에 중점을 둔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더라도 형사입건되지 않고해당 지법 소년부로 넘겨진다.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가장 엄한 처벌은 소년원 송치이고 대부분 부모한테 돌려보내거나 사회봉사, 보호관찰에 그치게 돼 재범의 우려가 높은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대전 둔산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건물 관리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전용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관리인(관리위원장)이 예비비인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년 수천만 원씩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다 공유면적에서 발생한 자금까지 탈세를 일삼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C 오피스텔 입주민들에 따르면 위탁관리를 통해 건물 관리를 하는 오피스텔에 지분도 없는 관리위원장이 거액의 판공비와 특별수선충당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성상 많은 소유자로 구성된 오피스텔 건물은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총회에서 지분권자 중 1인을 관리인(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운영위원과 감사를 선출, 의결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운영위원과 감사를 위촉하도록 인사권을 부여함에 따라 관리인의 전횡을 막을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했다는 주장이다.

한 입주민은 “운영위원 11명 중 유일하게 관리위원장과 일부 감사는 본인 명의의 지분이 없는 데도 정관을 고쳐 수년째 운영위원과 임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임원들이 건물관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식비 등으로 연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씩 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유면적인 주차장, 옥상 안테나, 간판, 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까지도 임원들이 지분권자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심지어 탈세까지 일삼는 등 도를 넘는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용역회사에 건물 위탁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장이 자치관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10년 동안 운영위원장직을 독직하면서 운영위원과 감사를 위촉하는 권한과 함께 관리규약을 제멋대로 상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입주민들은 조만간 총회를 열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외부감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 관리위원장은 “특별수선충당금을 마음대로 집행한 적은 없다”면서 공유면적 수익에 대해서는 “폐지 한 장 팔면서도 세금을 일일이 내야 하는지 오히려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