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연구 일선의 우려와 반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현장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2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원이라는 큰 단위로 합쳐져도 원래의 고유 임무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학계가 단일 법인화에 수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 “구조조정은 생각한적도 없으며, 기존 출연연 내 행정조직은 현 상태로 존속될 것”이라고 김 상임위원은 말했다.
또 그는 “만약 여유인력이 있다면 국가연구개발원에 신설되는 TLO(기술이전전담조직)나 연구성과 사업화 조직 등에 수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구조개편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실용 과학의 국가연구개발원과 순수 과학의 기초과학연구원, 두 축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출연연의 브랜드 가치 상실 문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출연연들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은 “원자력연과 항우연이 이번 단일 법인화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의아했다”며 “합쳐지더라도 출연연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고 브랜드 가치도 까먹지 않으며 오히려 효율적인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럼에도 현 정권 임기가 1년 여 남은 상황에서 과학기술 주요 정책이 급변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나 일부 출연연이 제외된 것 등 크고 작은 숙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 상임위원은 “국과위는 아주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할 것이며, 출연연 간의 융합 등 세부적인 것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찾을 것”이라며 “다음 정권에서 어떤 행정체제가 되던 연구를 담당하는 출연연은 반드시 담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과위는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출연연법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