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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산 20억 원의 인센티브가 걸린 자치구 행정평가와 관련해 대전시 각 자치구들의 물밑다툼이 치열하다.

일선 자치구들은 벌써부터 평가항목 선정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는 등 제각각 유리한 평가지표를 확보키 위한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3일 대전시와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자치구 행정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시-구 간 연계·협력기능 강화 및 자치구 간 행정 서비스 균질화를 위해 시행된다.

올해는 자치구 평가시스템을 확대·개편하고 종전의 5개 시책 개별평가에서 11개 부문별 사업평가로 전환했다.

더불어 인센티브 역시 소액 특별교부금 지원에서 일반예산 20억 원으로 늘어났다.

평가방식은 자치행정, 지역경제, 교통 등 11개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 및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부문별 평가를 좌우하는 29개 시책과 배점을 놓고 자치구 간 격론이 뜨겁다.

아울러 시책을 대표할 수 있는 203개 핵심지표와 기준시점, 산식, 방법 등을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전개되고 있다. 평가시책과 관련해 각 자치구 간 유·불리가 명확하게 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지난 2~3월 두 달 동안 세 차례에 거쳐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에 대한 각 자치구의 의견을 접수받았다. 또 조정과정 및 5개 자치구 합의를 이행하고 최종 평가방향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이 도출되는 시점까지도 재정, 자원봉사, 일자리창출 시책과 관련해 자치구 간 우수시책과 지표를 확보하려는 물밑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행정여건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시책선정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등 자치구 간 협의와 조정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평가지표 개발에 있어 자치구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새누리당 진동규 후보(대전 유성구)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앞서 진 후보는 한 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 이상민 후보를 향해 4년 동안 국회 참석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국회의원 직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2일 유성선거관리위원회에 진 후보를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고, 발에 불똥이 떨어진 진 후보 측은 급하게 진화하고 나섰다.

진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예정된 토론회에서 사실 그대로 정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진 후보는 또 “법안대비 투표참여율이 20%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려 했는데 토론과정에서 국회 출석률로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고 시인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조리대회를 앞두고 양향자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대전시청 제공

세계적인 스타 셰프와 소믈리에들이 오는 5월 대전으로 모인다.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조직위원회는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세계조리사대회에 지난해 '세기의 결혼식'으로 관심을 모았던 영국 윌리엄 왕자 결혼식에서 저녁 리셉션 만찬을 담당했던 셰프 앤톤 모시먼(Anton Mosimann)이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모시먼은 이번 대회기간 열리는 제35회 WACS(세계조리사연맹) 총회 개막식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해산물 요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뉴욕 출신의 셰프 릭 무넨(Rick Moonen)도 오는 5월 3일 요리 시연과 함께 저서 사인회를 갖는다.

오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ASI(국제소믈리에협회) 총회 및 제2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소믈리에 경기대회를 위해 스타 소믈리에들도 대거 참여한다. 2010년 칠레대회에서 우승한 저력을 가진 프랑스의 국민 소믈리에인 제럴드 바셋(Gerard Basset)도 대전을 찾아 대회의 품격을 높인다. 한편, 조직위는 이날 양향자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일부 저축은행들이 서민을 상대로 한 소액 신용대출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소액 신용대출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몇 백만 원을 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동안 대부업계가 주로 소화했지만 최근에는 저축은행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일 지역 저축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규모로 진행된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로 지역 저축은행들은 소액 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실제 천안에 본점을 둔 세종저축은행은 지난 3월 한달 만에 무려 20억 원의 소액 신용대출을 판매했다.

그동안 세종저축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력으로 판매해 왔지만 또 하나의 경영개선책으로 이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세종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의 먹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액신용대출 확대전략을 펴고 있다”며 “지역밀착형 영업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에 본점을 둔 미래저축은행 대전지점·서대전지점도 지난달 3억 원의 실적을 일궈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수년전부터 직장인 신용대출과 대학생 신용대출을 판매해 온 한성저축은행은 지난달 소액 신용대출 실적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러시앤캐쉬 등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한꺼번에 고객이 몰릴 것을 대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성저축은행 측은 “지난달 소액신용대출의 실적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아 공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이젠 더 이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역에 본점을 둔 아산과 서일, 오투, 한주 등 저축은행은 소액 신용대출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은 3일 충남 전역을 돌며 소속 정당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천안 합동 유세를 시작으로 공주, 부여, 보령, 태안, 당진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을 벌이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천안 방문에서 "충남의 중심도시 천안은 미래가 더 기대되는 희망의 도시”라며 “천안의 발전을 위해선 김호연·전용학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주를 방문한 박 위원장은 “오늘날 세종시를 지킨 것은 새누리당”이라며 “공약을 내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은 오로지 새누리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보령에선 “충남도 정무부지사 시절부터 오랜 세월 뜻을 같이한 김태흠 후보가 지역발전의 적임자”라며 “(충남도) 정무부지사 시절 금산엑스포 유치와 보령 관창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 힘쓴 김 후보와 새누리당을 적극 밀어달라”고 부탁했다.

부여와 당진에서는 시장방문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인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지원유세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특검에 부정적인 민주통합당에 대해 비판하면서 역공을 늦추지 않았다.

천안 합동유세에선 유세트럭에 올라 “야당의 목적이 불법사찰을 밝히는 것인가,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인가”라며 “정말 의지가 있다면 새누리당이 제안한 특검, 제가 야당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작년과 재작년에 야당은 현 정권이 저를 사찰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제가 불법사찰에 책임이 있다거나 무슨 약점이 잡혔다거나 하며 비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해서 되겠는가"라며 "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없애야 될 구태정치, 과거정치"라고 비판했다.

공주에선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시작을 했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본사종합 cctoday@cctoday.co.kr

    

‘주5일제 수업’ 시행 한달을 맞아 대부분의 학교들이 운영중인 토요프로그램 등이 정착단계에 들어갔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평가다.

2일 충북도교육청과 교과부 등에 따르면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 학생 5명중 1명이 학교에서 마련한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21.1%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것. 주 5일제 수업 첫 주인 지난 달 3일 8.8%의 참여율을 기록한 뒤 △3.10(13.4%) △3.17(18.4%) △3.24(20.0%) △3.31(21.1%) 등 매주 늘어 학교 토요프로그램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다양하지 못한 토요프로그램

이같이 2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다. 그 첫 번째가 프로그램 문제다.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체육 관련이거나 취미·특기교육에 그치고 있다. 축구, 농구, 줄넘기, 기타연주, 독서, 문화탐방 등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경우다. 실제 지난 달 청주시 흥덕구 A중학교 2학년 한 반의 경우 30여 명의 학생중 10여 명이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해 참여율은 30%에 가까웠지만 스포츠 관련 활동에 머물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 수학 등 교과목 관련 사교육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학교 토요프로그램과 관련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기용 충북교육감도 학교 토요프로그램과 관련해 보다 실질적이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교육청도 충북지역 초·중·고 480개교(초 259, 중 130, 고 82, 특수 9)가 주 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학교별로 토요 돌봄교실과 토요프로그램등을 운영했지만 시행일정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 준비에 차질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스포츠데이 강사확보도 문제

토요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는 '스포츠데이' 역시 강사 등의 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촉박한 일정 등으로 스포츠강사 모집에 문제가 생긴 것. 특히 중학교의 경우 체육수업이 주당 4시간으로 확대되면서 학교마다 때 아닌 스포츠강사 모집전쟁도 벌였다. 그나마 채용된 강사들도 교직 경험이 거의 없는데다 신원조회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또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강사 비용도 문제다. 시간당 3만 원의 강사료로는 청주지역의 경우는 그나마 가능하지만 비싼 기름값에 시골학교의 경우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강사료의 현실화도 요구되고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포츠강사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은 스포츠데이 운영과 관련해 체육교사와 심지어는 일반 교사들이 맡아 원성을 사고 있다. 청주 흥덕구 A중학교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20%나 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사교육시장 확대 등을 막기위해서도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토요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요 스포츠데이 역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 제대로 된 준비없이 추진돼 문제가 많다”며 “강사확보와 강사료문제가 현실화돼야 일반교사들까지 동원되는 체육프로그램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토요 스포츠강습과 스포츠 리그 전개 등을 위해 토요 스포츠강사를 77개교(초40, 중22, 고7, 특수8)에 배치한 상태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에도 문화예술강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민주통합당은 2일 민간인 불법사찰 등과 관련, “불법사찰은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의 망령”이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이는 박 위원장이 ‘사찰은 전 정권에서도 이뤄졌다’고 언급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불법사찰 진원지로 지목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문제 확산에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은 선거대책회의에서 “박정희 유신독재부터 사찰 정신이 아들 딸들에게 전수되고 있다”며 박 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뒤 “어떻게 뻔뻔하게 사찰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하나. BH(청와대)하명이 봉하하명이냐”고 성토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인천 유세에서 “이명박 정부 4년은 참으로 공포정치였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당시 중앙정보부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돈다”고 민간인 불법사찰문제를 제기했다.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7월 16일~2010년 6월23일까지 23개월 동안 195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면서 청와대 출입 기록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83차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62차례, 왕충식 전 사무관은 48차례, 김정곤 전 사무관은 2차례 청와대를 각각 출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사찰이 이뤄졌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도둑질하다 들키니 아버지도 하고 엄마도 하고 동생도 했다고 말하는 것 같다”면서 “청와대가 흥신소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토해양부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06L(북동방향)에 계기착륙시설(ILS/DME) 설치를 완료하고 성능시험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ILS/DME(Instrument Landing System/Distance Measuring Equipment)는 활주로 중심선, 착륙각도(3°), 활주로에서 항공기까지 거리를 제공해 계기에 의해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이다.

청주국제공항은 지금까지 활주로 06L(북동방향)에 ILS/DME가 없어(반대방향 24R은 2010년 10월 설치) 조종사의 시계 비행으로 항공기가 착륙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안개, 비 등 기상악화 시에는 결항이 잦고 비행안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06L 방향에 ILS/DME 시스템이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항공기 착륙 시정치가 4800m에서 800m로 대폭 낮아져 정밀계기착륙이 가능해 비행안전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시정에 의한 결항률도 14.8%에서 10.5%로 4.3%가 감소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청주국제공항의 결항률 감소에 의한 승객 및 항공사 편익이 연간 12억 5700만 원이 발생하고, 국산 장비의 국내공항 설치에 따른 해외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4·11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 시·군 협의회의 '상생발전안' 협의결과 공개가 선거이후로 연기되자 빠듯한 통합 일정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총선 후보자가 지역 최대현안인 통합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전체일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와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는 지북동 군민협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갖고 통합 전제조건인 '상생발전안' 39개 항목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당초 이들은 합의가 이뤄진 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결과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4·11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관위의 자문 결과에 따라 선거 후인 오는 12일 합의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시민협과 군민협의 합의결과 발표 자체는 무방하나 자칫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해석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 합의결과 자체가 통합을 위한 내용인 만큼 통합을 반대하는 후보자 측에서 양 지차체 단체장이 속한 특정정당 후보들과 이를 결부시켜 문제삼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생발전안 협의결과 발표가 총선변수로 열흘 가량이나 지연되자 곳곳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통합 전제조건인 상생발전안이 주는 선언적 의미가 상당한데다 협의결과가 공론화돼야만 본격적인 통합 홍보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통합 찬반여론이 혼재돼 있는 청원지역의 경우 오는 6월 통합 주민투표 실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소 15일에서 많게는 2개월 가량 소요되는 행정절차 이행 기간은 차치하더라도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반대론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 군민협에서도 빠듯한 통합일정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통합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총선변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뒤를 잇고 있다. 사실상 대다수 청주권 총선 후보들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특정 후보자가 민심과 동떨어진 반대의 뜻을 밝히며 이슈화한 탓에 선거법 위반 소지도 불러오게 됐다는 것이다. 한 지역인사는 "일부 정치인이 통합 반대세력을 등에 업고자 통합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지역민들의 요구와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하물며 이 때문에 통합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상생발전안에 대한 합의가 빨리 이뤄질수록 그만큼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발표 일정이 생각지 않게 지연된 점은 상당히 안타깝다"며 "다만 총선 이후 일정 만큼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청원군과 함께 사전준비 작업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학교 앞 문방구와 슈퍼마켓 등 지역 곳곳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인형 뽑기)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크레인게임기의 대부분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크레인게임기는 문화체육관광부훈령에 따라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내부)의 설치는 2대까지 가능하며 영화상영관, 콘도 등 대형 시설에는 5대까지 가능하다. 반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거리 인형 뽑기 게임기는 모두 불법 시설물로 지자체의 강제 수거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크레인게임기가 학교 앞 상점,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중국산 라이터 등 유해물품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4일 오후 3시경 유성구 원내동 한 상점 앞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에서 초등학교 2학년 A(8) 군이 비행기 모양의 장난감 라이터를 뽑아 투입구에서 빼내려다 화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군은 크레인게임기에 있던 경품을 비행기 장난감으로 생각해 뽑았지만 손을 넣고 경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비행기 꼬리부분의 점화장치를 건들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손가락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 아버지는 “아이가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 급히 병원에 가보니 쇼크를 받아 심박도가 불안하다고해 4일이나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현재 해당 업주는 연락도 안 되고 구청은 관련 업무를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는지도 몰라 경찰 신고 만 권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해당 구청 확인 결과, 담당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관 장소, 인력부족,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단속 자체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설치 자체가 허가 사항이 아니다 보니 민사소송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나서 불법 크레인게임기를 모두 회수하고 설치 자체를 허가 사항으로 만들어 내용물 점검은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크레인게임기가 개인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단속을 통한 강제 수거 등 즉시 조치는 어렵고, 절차에 따라 1차 계고를 통해 먼저 안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등록 시스템 도입은 문화체육부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구청은 앞으로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