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개편 지방분권 역행”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가 의결한 자치구 개편안과 관련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선 구청장들은 개편위의 결정을 ‘독단적 도발’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편위가 의결한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이번 개편안은 대도시 지방행정의 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 상의 없이 자치구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며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졸속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자치구제가 폐지된다면 주민자치와 참여의 가치 결여,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의 침해, 특·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 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모든 정책결정이 특·광역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주민 접근성과 민주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구제 개편안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본래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자치구개편안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학계,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자치구와 구의회의 무능과 무기력함이지만 이는 모든 결정권과 세원이 중앙정부에 초집중돼 있는 ‘중앙집권체제’ 때문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 부재의 소산이다.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보면 중앙집권체제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지방자치제의 무능과 비효율만 보일 뿐이다”면서 “지방분권화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의 지방행정체제개편활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무모한 중앙집권적 도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개편위는 지난 13일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한 자치구 개편안을 의결한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