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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주년 4·19 기념식이 19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인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52년 전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52주년 4·19혁명 기념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렸다.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현수)는 19일 오전 4·19유공자 가족과 보훈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김 회장의 경과보고와 기념사에 이어 4·19의 노래 제창과 참석자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4·19혁명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설명한 뒤 ‘4·19혁명 정신이 민주주의 역사의 위대한 지표로 승화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독재와 불의에 맞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전국의 수백명에 이르는 희생자들 넋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4·19혁명은 3·1운동과 함께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민주이념을 계승한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4·19혁명은 세계사에서 최초로 성공한 학생민주혁명이었으며 자유, 민주, 정의를 실현했다”며 “4·19혁명의 정신과 이념은 이 나라 민주헌정사의 위대한 지표로서 후세에 길이 계승돼 승화시켜야 할 책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어느덧 반세기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 위대한 정신이 우리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을 언급했다.

지난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으로부터 촉발된 4·19혁명은 청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확대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청주는 대학생을 비롯해 청주공고, 청주상고(현 대성고), 청주농고, 청주고, 청주여고, 세광고 등 수 천명의 학생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에 참여해 4·19 혁명에서 중요한 곳이었다. 이에 충북4·19혁명기념사업회는 지난 2010년 지역주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충북도, 도교육청, 청주시청으로부터 1억 원씩 지원받아청주 상당공원에 15m 높이의 ‘충북4·19학생혁명기념탑’을 세웠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바이오산업과 함께 충북의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솔라밸리 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도내 중북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솔라밸리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태양광 특화 산업에 대한 전략 마련에 함께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한 비전을 내놓았다.

◆아시아솔라밸리 발전 구상

충북은 2010년 태양광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아시아솔라밸리 발전 구상에 들어갔다.

지난 2월에는 충북도의 용역을 의뢰받은 산업연구원이 솔라밸리 구상을 담은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솔라밸리는 세계 최고의 태양광 부품소재 생산 및 R&D 허브화, 세계 제3의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은 △세계 초일류 태양광 기업 아시아 본부 유치와 국내 선도기업 육성 △국도 36번 도로를 중심으로 7개 솔라 도시 조성 △세계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태양광 산업의 생산, R&D, 물류의 세계적 허브로 육성 △국내 태양광 보급 활성화 기반 회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전략은 태양광산업 가치사슬 연계 기업 유치와 ‘Solar Route 36’을 중심으로 청주-오창-증평-괴산-진천-음성-충주를 잇는 솔라 도시조성으로 태양광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것. 또 7개 솔라 도시에 세계적 초일류 스타기업 1개씩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독일 훔몰트대학 태양광 연구소 유치와 세계적 스타 과학자 영입 등의 전략도 있다.

아시아솔라밸리 발전단계는 태동단계(2007~2012년), 도약단계(2013~2017년), 지속성장단계(2018년 이후) 3단계로 나눴다. 태동단계는 태양광 핵심기업 50여 개의 집적, 7개 태양광전문산업단지 조성 등 1세대 태양전지 중심의 태양광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시기다.

도약단계는 1세대 태양전지의 경제력 강화, 차세대 태양전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태양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지속성장단계는 고성능 태양전지 개발 및 태양광 융복합 신제품 개발을 통한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시장 창출을 통해 충북 발전비전을 실현시키는 단계다.

공간적 발전전략에서는 진천·음성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 △기업 지원 플랫폼(인력양성 허브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솔라그린시티(태양광테마도시) 등 산업기반 구축 거점을 조성한다. 청주·청원 중심의 △산업융합 솔라플라자(연구소 집적시설) △솔라 지주회사 △태양전지 전문대학원 등 태양광산업의 사업화 및 융복합화 거점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충주지역 중심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태양광시설 확충 △태양광산업 명품화 이벤트 사업 △태양광 발전 시설의 보급 활성화 사업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전략이 마련됐다.

◆충북의 태양광산업 현주소

유럽발 세계적 경제위기와 중국의 지속적인 과잉공급은 국내 태양광산업을 침체국면으로 몰고 갔다. 국내 태양광기업 가동률은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 기업이 손익분기점도 못 미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태양광 기업도 세계시장 침체에 따라 투자계획을 보류하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업계는 현재의 상황을 일시적 불황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태양광이 화석연료·원전을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로 인식되면서 2013년에는 업계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광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탄력적 전략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도는 국가 차원의 위기극복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태양광기업의 안정적 위기극복 행정지원, 미래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데 힘을 쏟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시아솔라밸리 구상 중 현 단계는 태동단계로 도약단계를 위한 준비 시기라 볼 수 있다”며 “침체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있는 도내 태양광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기 도래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솔라밸리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일본을 방문 중인 충북투자유치단이 1억 불의 외자를 유치했다.

충북도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최원근 일본 더블유스코프사는 19일 오후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의 한국 자회사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에 1000억 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더블유스코프는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오창 공장 잔여부지 4만 5000㎡에 오는 2015년까지 1000억을 투자해 신규 생산라인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고용규모도 현재 113명에서 500명으로 늘릴 예정에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더블유스코프사는 2011년 기준 자산규모 563억 원, 매출액 470억 원으로 오창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공장, 홍콩, 중국 심천(深玔), 대만 주재사무소(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동경 증권거래소 마더서 시장에 상장된 우량기업이다. 이 업체의 주 거래처는 미국의 전지회사인 A123, 코캄, 중국의 BYD 등 전 세계 30개 업체에 생산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2003년 오창 외국인투자지역에 최초로 입주한 JSR마이크로코리아㈜의 본사의 JSR㈜ 고시바 대표 및 임원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비전과 도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일본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청원·청주통합 군민협과 시민협이 19일 청원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발전방안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 협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의 선결조건인 상생발전방안이 전 세부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채 마무리됐다. 3전 4기에 도전하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은 이제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됐다.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와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은 19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청주상생발전방안 최종협의결과를 설명했다.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상생발전방안 중 당초 71개 세부사업이 협의완료 됐다. 시민협과 군민협은 기자회견 후 이날 오후 추가협의에 나섰고 나머지 4개 세부사업에 대한 협의까지 마쳤다.

기존 협의된 65개 세부사업 외에 추가 협의된 사항은 △통합시 및 구청 명칭은 특별법 입안 전까지 여론조사 및 공모를 통해 결정 △군 지역 북부·남부터미널 신설은 군민협의 요구 내용에 따라 통합 결정 후 연구용역 통해 군 지역에 소재지 결정 △청원·청주 재정 적정안배 △농·축산업 예산지원 △통합시 출범 후 12년 이상 기존 청원지역 예산 연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 편성 △배정비율과 기간은 특별법 또는 조례에 명시 등 6개 세부사업이다.

군민협과 시민협은 이날 오후 추가협의에 나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3개 세부사업에도 합의를 이뤘다. 협의내용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준 세부사항은 통합결정 후 통합출범위원회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존 청주시와 청원군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별도 관리하는 세부사업은 현행법상 불가능해 예비명부를 작성하돼 참고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군민협이 제안한 ‘통합 후 신설될 농정국장에 청원군 공무원 출신 12년간 임명’은 6년 이상으로 수정됐다.

가장 난항을 겪었던 통합시청사 설치에 관한 사항은 통합결정 후 통합출범위원회에서 주민접근성·교통편리성·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되 군민협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결정토록 했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종윤 청원군수는 오는 24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주재하에 최종 협의된 상생발전방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수한 군민협 공동위원장은 “군민협이 제시한 내용을 시민협이 많은 양보를 해줘 결과에 만족한다”며 “앞으로 협의 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군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대를 대표하는 위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상생발전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군민들도 큰 불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민협과 군민협은 앞으로 상생발전방안 홍보와 투표율 높이기에 힘쓰기로 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생발전방안 협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며 “찬·반 유도는 주민투표법에 저촉되지만 객관적 사실 전달과 투표 독려는 허용된만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두영 시민협 사무국장도 “이 자리까지는 협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오늘 이후에는 원만한 통합 결정을 위해 시민협과 군민협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주민투표법 상에서 허용될 수 있는 다양한 투표율 제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33.3%가 아닌 그 이상의 투표율로 ‘축제속의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협과 군민협의 최종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청원군은 이날부터 21일까지 160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벌인다. 군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충북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요구를 건의한다. 이 기간 중 실질적으로 통합을 결정지을 청원군민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각종 홍보가 이뤄지게 된다.

같은날 청주시의회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청주·청원통합방법을 의회의결을 통해 결정키로 하고 집행부에 통보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눈꺼풀과 입이 움직이는 로봇과 구불구불한 미로, 아이들 체형에 특화된 미끄럼틀 등으로 생각꾸러미공원은 이색적인 놀거리·볼거리가 가득하다. 유성구청 제공

대전시 유성구 생각꾸러미 공원은 멀리서도 독특함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기존 놀이터와 공원의 개념을 일거에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19일 덕명 택지개발지구에 자태를 드러낸 생각꾸러미 공원은 시간, 로봇, 생태, 미로 등 4가지 소재로 구성됐다.

공원의 기획은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제출된 1000여 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채택했다.

 

로봇공원의 소재는 당연히 로봇이다. 공원초입부터 거대한 로봇조형물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로봇의 등과 옆구리에 달린 손잡이를 돌려보니 눈꺼풀이 움직이고 입이 튀어나왔다. 적잖은 물리력이 필요했다. 이와 함께 추억 속의 깡통로봇 등 아이들에게 친숙한 로봇 조형물도 공원 곳곳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진 공원의 소재는 ‘미로’다. 아이들의 신체적 조건을 감안해 1m 내외의 수목으로 미로를 설계했다.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는 그리스신화의 라비린토스(?)에 버금가는 미로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4가지 공원 중 압권은 시간 공원이다. 이 공원은 이른바 U(유비쿼터스)-Park다.

유비쿼터스는 각종 사물과 환경 전반에 컴퓨터를 장착·작동하고 있지만 겉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환경 내에 효율적으로 스며들어 융합돼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시간 공원은 이 같은 기술을 절묘하게 공원에 적용했다. 물고기 모양의 화장실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과 카메라, 음성 및 인체감응 센서가 설치됐다. 가령 어린아이가 스크린 앞에 서면 자동적으로 물고기 화면이 송출된다. 손가락이 화면에 닿으면 물고기는 흩어지거나 모여든다.

 

별자리 파고라도 막바지 설치작업이 한창이다. 파고라에는 인체감지센서가 부착돼 이용자를 파악하면 천장에 별자리 모양이 송출된다. 광원장치와 광섬유가 동원돼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아이들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운동기구 및 놀이시설 스피드레이서도 소소한 재미다. 나란히 설치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정면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레이스가 진행된다. 특정 포인트에서는 순발력 있게 자전거에 부착된 버튼을 터치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페달은 천근만근 무거워진다.

숲속공원은 곤충을 소재로 삼았다. 어린이암벽등반 시설과 고사목을 그대로 이식한 듯 한 미끄럼틀이 들어섰다.

허태정 구청장은 “생각꾸러미 공원은 오는 28일 모든 공원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식 개장한다”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진 획기적 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이들의 구상이 실제적으로 공원조성으로 연결됐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북지역 절반의 학교에 학생 폭력서클인 '일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 대부분이 일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는 20일부터 교과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도 27일부터 게시된다.

◆초·중·고 구별없이 피해사례 나타나

19일 충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2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학생 559만 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한 결과다. 공개내용은 학교별 학생수, 응답학생 수, 피해경험 학생수 및 피해경험,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 및 비율, 피해 장소별 비율 등이다.

교과부는 지난 달 중간발표를 통해 12.3%가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학교에 일진 또는 폭력서클이 있거나, 있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23.6%였다는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교과부가 이날 공개한 충북지역의 학교폭력 실태에 따르면 절반의 학교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일진 인식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청주 A교 10명, B교 22명, C교 10명, D교 35명, E교 24명, F교 19명, G교 32명, H교 52명, I교 52명 등 대부분 학교들이 피해 응답을 보였고 청원의 경우도 A교 22명, B교 31명, C교 43명 등 역시 대부분이 피해사례를 보고했다. 중학교의 경우 청주 A교 23명, B교 32명, C교 22명, D교 45명, E교 43명이 응답했고 고등학교는 A고 68명, B고 24명 등이 각각의 피해사례를 올렸다. 초·중·고 어느학교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치 못함을 드러냈다.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도 선정

반면, 학교폭력 문제가 도시에 집중되고 있음을 이번 설문조사는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시골 학교들인 괴산 청천초, 보은 탄부초, 청원 현도초, 단양 가곡중, 괴산 송면중, 제천 청풍중, 보은 회인중, 보은고, 영동학산정보고 등은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단 한건도 나타나지 않아 학교폭력 청정지역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번 학교별 실태조사를 각 학교에 보내고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대책 및 사안별 처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사결과와 정보를 고려해 5월중 가칭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를 선정하도록 했다.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에는 전문상담인력이 우선 지원되는 등 실정에 맞는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교과부와 경찰청이 공조해 일진 등 폭력서클이 있다고 추정되는 학교를 '일진경보제 운영대상 학교'로 선정해 대처하는 제도도 5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학기초인 3~4월과 8~9월에 연간 2회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방법도 우편조사 방식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바꿔 응답 회수율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19일 열린 제309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상인(오른쪽) 의원과 한범덕 시장이 비하동 유통지구 공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인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시설공사와 관련해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는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과 불가하다는 한범덕 청주시장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19일 열린 제30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1항 22호에 의하면 (비하동 유통지구처럼)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원상회복비용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향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위축을 초래해 지역민의 엄청난 손해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부지 내 포함된 국·공유재산에 대해 이 지역의 현실가격인 3.3㎡당 600만 원을 감안할 때 90억 원 상당의 해당 재산을 12억 3000만 원으로 처분해 사업시행자에게 매우 큰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시민과 국가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일을 공무원이 왜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일과 관련된) 상위직 공무원을 인사조치 하지 않아 각종 관련 공사 인허가 과정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을 결재라인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시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장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몰아부쳤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대한 질의답변과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실시계획인가시 구거부지에 대한 협의 미이행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중지와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공사중지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는 실익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사법당국에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 업무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를 해 '무혐의' 처리됐으나, 충북도 정부합동종합감사 때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고, 현재도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공유지 처분문제에 대해서도 한 시장은 "리츠산업에 국·공유지를 12억 3000만 원에 처분해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시에서는 해당 사유지를 리츠산업에서 협의 요청한 12억 81만 원에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두 차례에 걸쳐 문서로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어진 보충질의 과정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청주시가 공사중지 명령 불가입장의 근거로 제시한 행안부 질의답변에 대해 "시가 행안부에 전달한 질의서 내용이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라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종용했고, 한 시장은 끝까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고수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23일까지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를 가진 시의원으로써 단식투쟁을 통해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박 의원은 본인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4일부터 시청 본관 입구에서 단식투쟁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 도중 방청객으로 참여한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가 한 시장에게 "묻는 말에 답변만 하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퇴장을 당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회 연철흠 의장이 "저렇게 무식한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정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최근 수원 여성살인 사건의 여파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 현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거주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간 마찰이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 유학생은 전년 동기보다 678명이 준 5182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476명으로 압도적인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베트남 287명, 몽골 213명, 인도 97명 등 아시아권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번 수원 여성살인 사건의 범인이 조선족으로 드러나면서 조선족을 포함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재대 인근에서 만난 한 유학생 A(중국·23) 씨는 "중국 유학생들이 최근 한국 학생들과 충돌이 있었다"며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됐지만 싸움이 커지면서 주먹다짐으로 치닫을 뻔 했다"고 전했다.

충남대에 재학 중인 조선족 B(21) 씨도 "조선족이지만 아직도 한국말이 서툴러 한국 학생들보다는 중국 유학생들과 더 편하게 지낸다"며 "옛날부터 한 뿌리라고는 들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문화나 언어적으로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같이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꺼리고 있는 사이 내국인들조차 이들을 기피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 학생은 "가뜩이나 기숙사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 유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보니 방 배정을 받지 못해 자취를 해야 하고, 장학금도 유학생들에게 더 유리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학생 C(22) 씨도 "중국 학생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며 패거리를 만든다"며 "중화사상에 물든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중국 유학생들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자긍심이 대단한 반면 한국 학생들은 중국을 저가 물건이나 만들고, 잘 안 씻는 2등 국가로 인식하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서로를 동반자적 관계로 인정하고, 상호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청권에서 수백 억대 기획부동산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기획부동산이 저지르는 각종 수법과 그 대처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한 번 발생하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그 피해가 눈덩이로 불어날 수 있고, 특히 대전 등 충청지역은 세종시와 과학벨트 등의 호재로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충청권 기획부동산 사기 잇따라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유독 세종시 등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큰 충청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들은 건설회사 이름을 본 떠 대전에 본사를 두고 충북 청주 등에 지사를 운영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대전에만 110여 명에 이르고 청주에서도 50여 명에 달한다. 피해금액도 각 100억 원과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에서의 기획부동산 사기는 지난 2002년 신행정수도 이전사업으로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최고조에 달할 때 한창 성행했다.

최근에는 세종시와 과학벨트 선정 등의 호재로 부동산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각종 수법과 대처방법은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기 방식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싸게 사들인 후 이를 분할해 여러 사람에게 고가로 분양하는 것이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제시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사례와 매매하려는 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도 기획부동산의 ‘단골메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수익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실제 ‘고속도로 IC 1분 거리’ 등을 내세워 광고했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3~4년 내 투자가치 200%’, ,‘전원주택지 시세 60%’ 광고처럼 확인되지 않은 수익성과 시세 차를 내세우는 경우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사기는 조금만 주의하면 대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필지정보와 토지이용계획 등 개략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24에서는 토지대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 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반드시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해 민원24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고 인터넷 포털의 지도를 통해 실제 거리 접근성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