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서 수백 억대 기획부동산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기획부동산이 저지르는 각종 수법과 그 대처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한 번 발생하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그 피해가 눈덩이로 불어날 수 있고, 특히 대전 등 충청지역은 세종시와 과학벨트 등의 호재로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충청권 기획부동산 사기 잇따라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유독 세종시 등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큰 충청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들은 건설회사 이름을 본 떠 대전에 본사를 두고 충북 청주 등에 지사를 운영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대전에만 110여 명에 이르고 청주에서도 50여 명에 달한다. 피해금액도 각 100억 원과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에서의 기획부동산 사기는 지난 2002년 신행정수도 이전사업으로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최고조에 달할 때 한창 성행했다.
최근에는 세종시와 과학벨트 선정 등의 호재로 부동산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각종 수법과 대처방법은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기 방식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싸게 사들인 후 이를 분할해 여러 사람에게 고가로 분양하는 것이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제시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사례와 매매하려는 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도 기획부동산의 ‘단골메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수익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실제 ‘고속도로 IC 1분 거리’ 등을 내세워 광고했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3~4년 내 투자가치 200%’, ,‘전원주택지 시세 60%’ 광고처럼 확인되지 않은 수익성과 시세 차를 내세우는 경우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사기는 조금만 주의하면 대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필지정보와 토지이용계획 등 개략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24에서는 토지대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 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반드시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해 민원24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고 인터넷 포털의 지도를 통해 실제 거리 접근성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