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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은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면적기준 2위, 재정 4위, 인구 6위의 거대도시 탄생을 의미한다. 특히 명실상부한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과 경제분야의 고른 발전이 기대된다.

◆농업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청원군의 경우는 통합 이후 농업예산 감축 여부가 찬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예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말그대로 기우라는게 대다수 관측이다.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와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에 따르면 통합시 출범후 청원군 농촌지역의 농축산업 지원 예산은 기존 청원군 예산 기준 연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편성되도록 특별법 제정시 명시할 계획이며, 그 기간은 12년 이상으로 잡고 있다.

아울러 청주시라는 거대시장이 열린다는 점은 농가수익과 직결된다. 실례로 현재 청주시가 계획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통합이 되면 청원군 오창농협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오창APC)라는 타 지역 시설을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다. 더욱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가의 판로가 확대되면 당연히 농가가 많은 청원지역 이 주수혜자가 된다.

농업분야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한 강화된다. 현재 청원군에 설치된 농업부서는 농정과와 축산과, 산림과 등 3곳이다. 하지만 통합이 되면 상생발전안에 따라 농업정책을 전담할 농정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농정과,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산림과, 축산과 를 설치해 보다 체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

통합시의 경제력도 전국 상위권으로 급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청주·청원통합시 경제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기반, 실물경제, 금융경제, 재정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경제력 종합지수에서 전국 8개도 13개 대표도시 가운데 현재 10위인 청주시는 통합 이후 4위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인구·경제활동인구·면적, 지역내총생산, 사회기반시설,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한 '경제성장기반' 평가의 경우 7위에서 1위로 나타났고, 통합시의 개발면적 또한 9위에서 1위로 향상됐다. 이밖에 지역내총생산은 11위→3위, 1인당 GRDP는 10위→2위, 사회기반시설인 도로부문은 4위→1위로 각각 높아졌다. 반면 도시화율은 청원군이 포함되면서 다소 낮게 평가됐다. 통합시의 산업구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즉 서비스업 중심의 청주시(명목 GRDP의 55.4%)와 제조업 중심의 청원군(명목 GRDP의 52.8%)이 통합되면서 서비스업(47.8%), 제조업(41%)이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즉 청주시는 제조업 확장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고, 청원군은 서비스업 성장으로 도심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사업체수(10위→6위), 건축허가면적(9위→5위), 수출(8위→7위) 등 모든 면에서 기대치가 높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청주·청원통합시의 경제력은 타 지역 대표도시와 비교해서도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경쟁력 향상이 가시적"이라며 "다만 여전히 충북도내 12개 시·군 중 가장 큰 경제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타 시·군과의 불균등 심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지난 2010년 8월 오송 힐데스하임 입주대대표회의가 11일 청원군청 앞에서 사전검사를 다시 시행할 것과 사용된 저급자재 교채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충북 오송힐데스하임이 안팎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오송힐데스하임은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분양 계약자들과의 계약해지 소송과정 중 76명의 아파트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물건을 재분양키로 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실입주민들까지 아파트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협상여부에 따라 제2의 소송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양 계약자 76명 계약해지…재분양 ‘논란’

16일 오송힐데스하임 소송 참여 계약자들에 따르면 건설사 측은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76명 계약자들의 잔금 미납입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들 계약자분 물량에 대한 재분양을 결정했다. 일부 계약자의 경우 해지 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소유권이 3자에게 넘어간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잔금을 일부 납입한 계약자 또한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매매계약 해지의 경우 잔금 기일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해지를 하려면 3일내지 1주일 상당의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이 일부 소송인들에 대한 일방적 통보만 한 데다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매물을 제3자에게 분양한 것은 업무상배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 소송 참여계약자는 "현재 소송 계류중인 매물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3자를 통한 분양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소송에 들어간 매물 중 10세대에는 제3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4세대는 이미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진행 중인 소송과 계약해지를 통한 재분양은 완전 별개의 사안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며 "계약해지는 잔금미납 등으로 최초 입주자 공급계약서를 위반해 내려진 조치로 분양 내용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소송에 참여한 대다수가 계약체결 뒤 잔금납부를 미루면서 각종 비용부담을 건설사가 떠맡게 돼 그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입주민들, 또 다른 소송 가능성?

앞서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아파트 실입주민들도 건설사를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보수와 과다한 공동전기료 책정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주민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입주 초기부터 아파트 내부 균열 등 하자보수와 월평균 2000만 원이 넘는 공동전기료 인하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이에 대한 건설사 측의 어떠한 노력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입주민대표의 한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의 월 평균 전기료가 2만~3만 원인데 어떻게 공동전기료만 2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며 "이 밖에 각종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문제제기도 매번 묵살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는 실입주민들 대부분이 4년 전 분양당시 건설사 측의 '아파트 값 띄우기'꼼수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가에 입주를 했다"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운운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주여건과 관련한 입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건설사 측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글싣는 순서> 1 실업 실태와 일자리 창출 성과 2 실업극복을 위한 과제 실업문제는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실업문제는 여러 사회계층이 안고 있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청년 실업문제는 어느 계층의 실업문제보다 심각하다.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재수가 늘어나고 있고, 괜찮다는 공공기관이나 직장의 취업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까지 일자리 창출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해소는 크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이에 충북의 실업실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실효성있는 일자리 창출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2011년 충북의 실업자는 1만 8000여 명으로 2.4%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만 6000여 명의 2.2%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충북의 실업률은 전국 실업률(3.4%)보다 1.2% 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6.2%로 전국 청년실업률 7.6%보다 1.4% 포인트 낮았다. 경제활동인구는 76만 4000여 명으로 2010년 보다 1만 1000여 명(1.46%)이 증가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1.1%, 고용률은 59.6%이며, 취업자 수는 74만 6000여 명이다.

지난 해 충북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충북의 고용시장은 인구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유소년 인구 감소, 노인인구 증가 심화와 청년실업문제 심화, 청년취업자 외부 유출 심화, 제조업에서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 심화,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인력부족 현상 심화 등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올해의 지역경제성장률을 전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투자여건이 개선됐으나 산업생산 활동 및 수출의 지속적 성장 추세 둔화에 따른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도 일부 제한적 성장이 예상되고, 수출은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율이 축소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고용침체로 올 충북 실업률은 지난 해보다 정체 또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실업률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지난 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5만여 명으로 설정했고, 올해는 5만 9400여 명으로 세웠다. 지난 해에는 목표 대비 117.4%의 이행율을 기록했다. 도는 지난 해 35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23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부문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해 목표 초과달성을 일군 충북은 고용노동부의 '2011 전국 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올해는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청년층 등 생산적 경제적 일자리 창출, SOC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및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역최대 현안사업인 청주·청원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기득권층의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면서 이미 세 차례나 실패의 쓴맛을 봤다. 하지만 4번째 도전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의 통합 합의를 시작으로 양 지역을 대표하는 민간기구가 통합 추진의 밑거름이 될 상생발전안을 마련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통합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통합이 성사됐을 때 기대되는 각 분야별 청사진을 통해 통합의 당위성을 제시해본다. /편집자

청주시가 핵을 이루고 청원군이 주변을 감싸는 도넛 형태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양 시·군은 도시계획상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현재 청주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 수준은 50만 인구도시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낙후됐거나 '엉망'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청주시 도시계획 행정의 미숙도 있겠지만 청주·청원의 공동전략을 실현에 옮길 수 없는 한계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청주시가 지난 2007년 발표한 '2025년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서도 도시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부분 청주·청원의 공동전략 개발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청원군 또한 환상형 행정구역의 형태 때문에 자체적인 도심구조를 가지기 어려워 산발적인 중소도시로 분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실례로 청원군청, 청원교육청 등 읍·면사무소를 제외한 95%의 청원군 기관 및 각종 단체 사무실이 청주에 있는 것을 봐도 청원군의 지리적 한계를 짐작케 한다.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청주권 중·장기 발전 도시계획 및 집행에 있어서 양 시·군의 통합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양 시·군은 통합추진에 앞서 지난 2월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공동수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연내 총 9억 원(청주 6억 원, 청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에 착수해 내년 12월까지 완료되면 청주·청원 전체 행정구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방향과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주·청원통합이 이뤄지면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비교해 봐도 면적기준 2위, 재정 4위, 인구 6위의 거대도시가 탄생돼 수도권 이남 제1의 도시가 된다. 따라서 통합과 함께 그동안 계획에만 머물러 있던 광역도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우선 대전, 세종시, 천안을 포괄하는 중부권 광역네트워크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기존 청원군 지역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동서지역 간 불균형이나 난개발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도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또한 3차 우회도로에 이어 군 지역을 구석구석까지 고속으로 연결하는 4차 우회도로와 연계 광역 교통망의 대폭 확충은 농촌과 도시지역, 동부지역과 북서부지역이 균형적 개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균형적 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 도시계획전문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에 있어서 광역도시계획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한 뒤 "청주·청원통합을 통해 그동안 계획에만 머물렀던 광역도시계획이 현실화되면 양 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청주 모 중학교에 다니는 최모(14) 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려왔다. 유달리 작은 덩치 때문에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속칭 '빵셔틀'은 기본, 용돈을 뺏기기도 수차례. 결국 최 군은 이 사실을 스쿨폴리스에게 털어놨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의 중재로 원만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여전히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학교폭력. 이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충북 경찰의 남다른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학교 폭력 신고는 117

117신고 센터는 올해 1월 11일 출범한 이래 줄곧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폭력 신고 집결지다. 종전 경찰청이 운영하는 One-Stop 지원센터(117),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Wee센터(1588-7179), 여성가족부의 CYS-Net(1388)으로 분산됐던 기존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 단일번호로 통합한 것. 충북 경찰도 학교 폭력에 대해 신고, 대응, 사후 보호의 3단계로 구분해 신고 전화를 접수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학교를 순회하며 117 홍보와 학교폭력 사건 조사 시 신고자 인적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신고자 익명성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사건을 선도처벌대상으로 분류, 선도 대상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및 실질적 피해회복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충북 경찰의 노력에 힘입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폭력은 신고하면 해결 된다’ 는 인식으로 확대됐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17 신고는 갈수록 증가하고있다.

지난해 12월 종합 포털사이트 ‘안전Dream’ 오픈 후 지난해 12월 한달 간 77건에 불과하던 117 신고는 지난 1월 616건, 2월 1124건, 3월 238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4월은 지난 23일까지 208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북 경찰은 오는 31일 자체 117신고 센터를 개소,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도 세웠다.

◆내 트위터 친구는 경찰관

충북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색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폭력의 실제 가·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SNS를 통한 ‘일대일 멘토링’을 맺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학생들 대부분이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청주 상당경찰서 김진욱 경장이 제안한 ‘내트친프로젝트’는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로 꼽힌다.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을 적발, 처리하거나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만난 학생들과 트위터 친구를 맺고 일대일 멘토링을 하게 된다. 피해자가 혹시 신변에 불안을 느끼지 않는지, 가해자가 또다시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지난 4월 청주시 청소년 광장에서 과거 말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양모(여·15) 양이 친구 신모(여·15) 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 양은 SNS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경찰은 즉시 가해학생과 해당학교 학생 부장 등을 불러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또 경찰은 직접 학교폭력 전문 교육기관을 섭외, 선도교육 까지 주선해 실적주의의 무분별한 입건 조치가 아닌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선도 방법을 선택했다.

청주상당서 여청계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인 ‘117 신고센터’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직접 통화보다는 SNS, 메시지 등으로 의사를 전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며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교사들과도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답보상태의 청주국제공항 MRO(항공기정비) 단지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충북도는 세계적인 MRO 전문업체인 말레이시아 MASAE사(MAS Aerospace Engineering)와 NDA(기밀유지 협약 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협약 체결에 따라 MASAE사의 청주국제공항 MRO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까이루딘 함자 MASAE사 수석부사장은 “청주국제공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되고 'MRO유망거점지역’으로 선정된 점,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공군사관학교, 청주대 등 인근의 풍부한 고급인력과 공군부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잘 구축된 항공관련 인프라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JV(Joint Venture)를 통한 국내 MRO 관련 업체와 협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MASAE사는 말레이시아 국적항공기인 말레이시아에어라인의 항공정비회사로 Aviation Week선정 ‘2009 Overhaul&Maintenance BEST 아태지역 항공MRO 운영상’을 수상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외 주요 항공사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신속한 맞춤형 관리로 광범위한 고객층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148만 9000㎡ 규모의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항공기부품 생산시설, 항공R&D센터, 교육센터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단지의 입지적 강점과 풍부한 MRO 수요를 설명하는 등 외국의 관련 기업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은 “이번 말레이시아 MASAE사와의 NDA 뿐만 아니라 국내 LCC업체와 다음 주에 MOU를 체결한다”며 “5월 말에는 해외 MRO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오는 7월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곳간을 책임질 시금고 접수가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세종시출범준비단(이하 준비단) 등에 따르면 14~15일 이틀간 진행된 시금고 입찰제안서 접수 기간동안 NH농협과 하나, KB국민, 우리, 신한, IBK기업은행 등 총 6개 시중은행들이 접수를 완료했다.

준비단은 이들 은행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심사평가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금고운영 기관을 선정,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금고는 향후 세종시에 입주하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 금고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 용이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범초기 예산이 4000억 원에 불과하지만 미래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시금고는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되며 두 곳의 은행에서 회계를 맡게 된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11개의 기금을, 제2금고는 9개의 특별회계를 담당케 된다.

이번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3점)과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8점), 지역사회 기여도(10점) 등 총 100점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는 세종시금고는 오는 7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운영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 청원군 공무원노조가 15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공무원의 통합 홍보활동 중단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 청원군 공무원노조(이하 노조)가 청주·청원 통합 추진을 위한 군의 홍보활동을 지시에 대해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투표개입 불법 유무

노조는 15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인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에 공무원을 내모는 홍보활동을 중단하라”며 “‘통합청사 위치’, ‘공무원인사기준’ 등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 전에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확정되지 않은 합의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해 배부하는 행위는 행정력과 예산낭비”라며 “주민투표법상 청원군이 군의회의 의견을 받아 주민투표를 건의한 순간부터 사실상 주민투표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하고 주민투표기간에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청원군선관위는 “지금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공표가 있기 전이라 어떤 활동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청원군 공무원의 홍보는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통합청사 위치 및 공무원 인사기준 확정 요구

이날 노조는 또 “통합된 지역에서 청사문제로 지역 주민간 갈등이 발생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주시장이 통합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통합청사 위치, 공무원 인사기준, 통합시 명칭 등 자치단체장이 확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 전에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되면 통합청사, 구청 건축비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통합시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통합시 재정악화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재원마련과 지속적으로 추진 할 정책인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18일까지 양 자치단체의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홍보는 공무원의 의무… “통합은 공무원 복지 아닌 주민위해 하는 것”

청원군은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통합 홍보는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일축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은 통합 찬·반·중립 성향의 주민대표인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가 시민협의회와 합의한 사항으로 합의사항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공무원의 홍보도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군정 현안에 대해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단언했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수한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공동대표는 “시민협의회와 청원군 출신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안을 논의해 명시했다”며 “청주·청원 통합은 공무원의 복지가 아닌 주민을 위해 하는 것인데 주민을 위해야 하는 공무원 노조가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입장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공동대표는 이어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홍보도 통합 찬성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 아닌 상생발전방안 홍보와 주민투표에 참여해달라는 것”이라며 “청원군의 최대 현안인 통합에 대해 알리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생계보장 및 소득 등에 대한 지원을 주민에게 약속했다(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8조(주변지역 지원사업), 28조의 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은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용역)' 등을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지정, 고시했다.

하지만 정부 세종청사의 1단계(국무총리실 등) 입주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당연히 주민단체로 위탁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정부 세종청사에 대한 시설관리가 이미 정부 조달청의 입찰로 진행되었으며, 조만간 세종시 정부청사의 건물청소 또한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어 현재로선 주민단체가 위탁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정부 세종청사의 시설관리 조달청입찰은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14개 대형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정도로 입찰참가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주민단체 운영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자격조차 없는 실정이다.

시행령에 의거한 행복청장 고시도 타 정부부처에서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 세종시에 건설되는 정부청사는 행복청장이 고시한 공공기관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다.

정부부처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민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주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 건설청장 고시에는 '사업시행자'로 명시되어 있어 정부부처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정부세종청사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다시 말하면 건설청장이 고시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세종시 내에 있는 사옥 하나만이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 건물이라는 것이며 결국 겉으로는 주민들에 대해 무슨 거창한 지원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였지만, 역시나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백수)와 세종시주민생계조합(조합장 김종길) 관계자는 "건설청장 고시는 건설청장 개인이나 건설청이 독단적으로 고시를 한 것이 아니라, 건설청장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고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명시된 공공기관은 세종시 내 건설되는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며, 현재 행정안전부의 건설청 고시를 무시하는 행태는 관료화에 빠진 행정편의주의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조상대대로의 삶의 터전을 내어 준 행정도시 예정지역 원주민이 다시 세종시로 재정착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 위탁관리사업은 반드시 주민단체가 위탁받아 사업의 수익까지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주민과의 약속들이 말 돌리기로 변질된다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원주민의 생계보장과 재정착을 위해 세종시 내 공공기관과 관련한 사업을 주민단체에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축구시합에서 다쳐 깁스를 했다. 반 총장의 최측근인 임덕규 디플로머시 회장은 15일 충청투데이와의 전화에서 “반 총장과 통화했는데 지난 주말(현지 시간 12일) 유엔 주재 외교단과 축구시합을 하던 중 왼손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면서 “깁스를 한 채 출근하니 기자들이 ‘부상’이라고 기사를 전송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유엔 사무국은 이날 반 총장이 지난 12일 열린 외교단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손을 짚었다가 손의 뼈 일부에 금이 가고 무릎과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걱정된 마음에 반 총장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괜찮다고 전해달라’는 전언을 받았다”면서 “‘축구를 하다 그러셨다는데 참 건강하시다’고 응대해 드렸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다.

반 총장은 현재 왼손에 깁스와 어깨걸이를 한 상태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국은 반 총장의 부상이 완치되려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