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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군 공무원노조가 15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공무원의 통합 홍보활동 중단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
충북 청원군 공무원노조(이하 노조)가 청주·청원 통합 추진을 위한 군의 홍보활동을 지시에 대해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투표개입 불법 유무
노조는 15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인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에 공무원을 내모는 홍보활동을 중단하라”며 “‘통합청사 위치’, ‘공무원인사기준’ 등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 전에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확정되지 않은 합의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해 배부하는 행위는 행정력과 예산낭비”라며 “주민투표법상 청원군이 군의회의 의견을 받아 주민투표를 건의한 순간부터 사실상 주민투표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하고 주민투표기간에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청원군선관위는 “지금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공표가 있기 전이라 어떤 활동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청원군 공무원의 홍보는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통합청사 위치 및 공무원 인사기준 확정 요구
이날 노조는 또 “통합된 지역에서 청사문제로 지역 주민간 갈등이 발생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주시장이 통합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통합청사 위치, 공무원 인사기준, 통합시 명칭 등 자치단체장이 확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 전에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되면 통합청사, 구청 건축비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통합시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통합시 재정악화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재원마련과 지속적으로 추진 할 정책인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18일까지 양 자치단체의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홍보는 공무원의 의무… “통합은 공무원 복지 아닌 주민위해 하는 것”
청원군은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통합 홍보는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일축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은 통합 찬·반·중립 성향의 주민대표인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가 시민협의회와 합의한 사항으로 합의사항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공무원의 홍보도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군정 현안에 대해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단언했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수한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공동대표는 “시민협의회와 청원군 출신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안을 논의해 명시했다”며 “청주·청원 통합은 공무원의 복지가 아닌 주민을 위해 하는 것인데 주민을 위해야 하는 공무원 노조가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입장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공동대표는 이어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홍보도 통합 찬성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 아닌 상생발전방안 홍보와 주민투표에 참여해달라는 것”이라며 “청원군의 최대 현안인 통합에 대해 알리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