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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업계가 오는 20일 전면 운행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일부 조합들이 불참 업체와 기사들에게 벌금 등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잡음이 일고 있다.

13일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택시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앞둔 전국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들이 최근 잇따라 임시총회를 열고 결의대회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이 20일 결의대회와 동맹휴업 참여 독려를 위해 불참 시 10만~30만 원의 벌금부과는 물론 운행적발 시 지원 사업 참여 배제 등 패널티를 주기로 결정, 일부 기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날(12일) 법인택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연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결의문 채택과 동맹휴업 방안을 논의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법인 대표 등은 대표를 비롯한 기사들이 결의대회에 적극 동참하고 당일 택시 운행 전면 중단을 결의했다.

또 대표자가 결의대회에 불참하면 30만 원, 업체별 배정된 인원이 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1인당 10만 원, 업체별 운행차량 적발 시 대당 10만 원의 과태료(벌금)를 내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을 비롯한 대전지역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들도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불참 업체와 기사 등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택시기사들은 “업계의 절박한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패널티까지 주면서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조합 한 관계자는 “택시 관련 4개 단체가 의견을 같이 해 참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으며, 패널티 부과는 절박한 심정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패널티 부과 등은 참여 독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며, 법인 택시의 경우 결의대회 불참이나 운행차량 적발 시 기사 개인이 아닌 사측에서 책임 질 사항이기 때문에 기사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 괴산군청 공무원들의 수뢰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13일 관련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추석명절을 앞두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괴산군청 공무원 A 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 등은 괴산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B 씨로부터 지난해 7월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고급 가요주점에서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공무원이 B 씨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은 76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최기영 수사2계장은 "B 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뇌물로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공무원들은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양 측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만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최 계장은 B 씨가 임각수 군수 등에게 고가의 넥타이와 스카프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선 "선물정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사회통념상 뇌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B 씨는 “건축자재산업단지 조성 사업 실시협약후 사업권자 변경과정에서 지난해 7월 19일 서울 강남의 고급가요주점에서 공무원 A 씨 등 3명에게 300만 원 정도의 향응을 접대하고 대리운전비 50만 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괴산고추축제때 회식비 100만 원과 SPC현판식날 괴산군 B 과장에게 1000만 원을 줬다”며 “괴산군 공무원이 지위과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민간사업자로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제공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3월 21일 임각수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괴산대제산업단지 전 사업시행업체 대표의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임 군수는 “사업시행자(B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엄밀히 조사해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감사원도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사업변경 과정과 금품 수수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괴산=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사진)은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FTA 이행으로 발생하는 무역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농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FTA 이행으로 무역이익이 발생하는 산업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환수, FTA 기금과 축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시킨 뒤 농업인과 축산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무역이익을 내는 산업과 그 규모를 파악해 이익금의 환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역이익의 규모와 대상을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기간을 ‘7년간 1조 2000억 원’에서 ‘15년간 3조 원’ 규모로 확대해 농어업 종사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FTA로 피해를 보고 생업을 포기하는 농어민과 축산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익을 보는 쪽에서 손해를 보는 쪽을 위해 베풀어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낮 충남도정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한중 FTA로 충남도가 가장 피해가 심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신입사원 뽑는 회사가 없으니 주변에 취업했다는 소식도 없는 상황이에요.”

대전권 대학 건설관련학과 학생들의 목소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건설사들이 직원채용을 하지 못하면서 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취업문마저 닫힌 상태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을 반복하거나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관련학과 전공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A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최모(27) 씨는 “지난해부터 건설사들의 채용이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05학번 동기들 대부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4학년 중 03학번 선배들도 몇명이 남아있을 정도로 취업이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말했다.

B대학교 토목학과 3학년 김모(24·여) 씨 역시 “학점과 외국어인증시험 등 소위 ‘스펙관리’를 꼼꼼히 챙기고 있지만 워낙 건설사의 채용문이 좁아져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회의가 들 때도 있다”며 “전공분야 이외의 직업을 선택해 일반 회사에 취업하려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취업난이 언제 해소될 지 기약조차 없다는 점이다.

업계 침체가 더욱 장기화될 경우 지역 건설사들의 자연감소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C건설사 대표는 “건설업계가 워낙 어려워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속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 신입사원 채용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이렇다 할 호재가 발생하지 못한다면 내년 말께 지역 건설업체 수 급감은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예산으로 인해 건설업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정부에게 국민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한 복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도의회 9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초선의원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45명 의원 중 초선이 29명에 달하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지만, 재선 이상 의원들이 의장단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여기에 재선 의원 상당수가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도 초선의원들이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내달 16~18일 의장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하는 데, 재선 이상급 의원들은 상임위원장보다 의장단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도의회 선수(選數)를 살펴보면 4선 2명, 3선 4명, 재선 10명, 초선 29명 등 총 45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은 선진통일당 이준우 의원(4선), 윤석우 의원(3선), 박찬중 의원(3선), 송덕빈 의원(2선)이다. 부의장 역시 김기영 의원(3선)이 출마 의사를 확고히 한 상태며, 새누리당 강철민 의원(2선)도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반기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맡은 의원들은 후반기 때 출사표를 내지 않는 게 도의회 전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선 이상 의원 중 상임위원장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의원은 드물다. 실제 새누리당 이기철 의원, 조치연 의원, 이종현 의원이 고작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진당과 민주당보다 의석수부터 밀리다 보니 1석도 보장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초선의원 6명이 상임위 자리를 모두 차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교육위원장은 서로 협의를 통해 교육 의원에게 맡길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이마저도 의원 간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차지하기 위한 물밑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의회 안팎에선 엇갈린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초선의원의 역동성을 살려 일하는 의회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도를 견제하기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반대 여론도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선진당은 의장과 부의장을 차지하기 위해 민주당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초선의원 5명 이상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초선의원이라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중진급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원만한 후반기 의회를 만들 것”이라며 “물론 우려도 있다. 모두 의장에 나간다고 하는 데 딱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A 도의원은 “이제 2년을 채운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면서 “최근 도와 의회 간 갈등이 계속해서 대립하는 데, 추진력 있는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진급 의원은 의장 욕심을 접고 상임위원장 자리에 고르게 포진해야 한다”며 “열쇠는 선진당이 쥐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투표는 내달 16~18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치러지며, 45명 중 반수 이상인 22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북도가 오송 국책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에 동의하면서 오송지역의 공동화 현상 또는 세종시 빨대 효과를 자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20일 행복도시건설청의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6대 국책기관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 협의 요청에 조건부로 동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 조건은 오송 제2산업단지 개발 등 오송 정주여건 조성 시 세종시 공무원들의 오송 아파트 특별 분양을 행복도시건설청이 허가해 주는 것이다. 오송 보건의료 국책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이들 직원들의 세종시 행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충북지역의 국책기관 공무원들이 도 경계를 넘어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충북도지사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에 오송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은 지난해 충북도에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국책기관 공무원들의 무더기 세종시 이주 사태를 우려한 도는 특별 분양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가 애초 방침을 바꿔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에 동의하면서 세종시 블랙홀 효과에 따른 지역 공동화까지 걱정하게 됐다. 당장 보건의료국책기관 2400여 명 가운데 1500여 명 가량이 세종시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 동의에 대해 오송에 입주한 보건의료국책기관 직원들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거안정대책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도는 오송제2단지 조성, 역세권 개발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오송 이전 국책기관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무작정 방치해 둘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국책기관의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오송2단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이 이뤄지면 세종시 공무원들의 오송 아파트 특별 분양이 가능해진다. 상생발전 차원에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 검토됐다”고 밝혔다.

도가 충청권 상생발전 차원에서 오송 국책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 분양에 동의해 줬다는 설명에도 세종시 빨대효과를 스스로 야기시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신도시이기는 하지만 오송이 앞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그래서 인접지역의 세종시 빨대효과를 우려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도가 오송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역으로 세종시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했다.

지역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오송의 보건의료국책기관 직원들의 지역 거주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정주여건이 나은 세종시를 직원들이 주거지역으로 삼는다면 오송바이오메카 육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충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10건 중 2건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미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성폭력 중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4652건 중 624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전은 같은 기간 2023건 중 1787건 만이 해결됐을 뿐 236건은 미제로 남아있고, 충남도 2629건이 발생했지만, 388건에서 아직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다. 성폭력 발생이 늘면서 지역의 성폭력 미제사건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은 지난 2008년 39건이 미제로 남았지만, 2009년 3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0년과 지난해는 각각 53건과 108건으로 늘었다.

충남도 지난 2008년 81건 미제에서 2009년 74건, 2010년 95건, 지난해 138건까지 증가했다.

한편, 이 기간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중에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대전은 이 기간 전체 2023건 중 1205건이, 충남은 2629건 가운데 2063건이 강간과 추행이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속보>=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 수술 거부를 선언하면서 12년 만에 또 다시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안과의사회가 내달 1일부터 1주일 간 수술 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외과, 이비인후과 등도 사실상 동참키로 결정했다.

대전시의사협회도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협회 회장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이 수술 거부에 합의했으며, 이번 주 내로 각 의사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결의한 뒤 오는 19일경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 한해 거부키로 했으며,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 수술을 하되 수술 시기를 미뤄도 차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방 대전시의사협회 회장은 "시의사회도 의협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다만 개별 병·의원의 동참에 대해서는 강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술거부가 최종 확정되면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7가지 질병 중 맹장 및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가지에 대한 수술이 전국적으로 내달 1일부터 1주일간 중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거부한다 해도 환자들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되고, 의사회의 이번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제 이 같은 수술 거부가 100%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또 의료계가 수술을 거부하더라도 응급환자는 예외로 뒀기 때문에 지난 2000년에 발생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이번 수술거부 결정은 환자진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포괄수가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의사들의 수술거부에 대해 자격정지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거부당한 환자의 고발이 전제돼야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종합병원을 이용하거나 수술일자를 1주일 정도 미루자"는 점을 설명하고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관련 전문가는 "의료계가 강성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의무화'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과 함께 포괄수가제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민간주도의 자율통합을 추진 중인 청주·청원이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첨예하게 지역간 갈등을 빚던 진천·음성, 괴산·증평 등 중부 4군은 제외됐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국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논의를 거쳐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청주·청원 지역은 건의되지 않았지만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여론조사가 진행된 진천·음성, 괴산·증평은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위원회는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가 심의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했다.

선정지역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다. 또 미건의 지역 중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도 포함됐다. 대상지역은 도청이전 지역인 홍성+예산, 안동+예천, 새만금권인 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인 여수+순천+광양, 과소 자치구인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다.

위원회는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와 논의해 입법과정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 4개의 통합 특례를 추가로 채택했다.

확정된 계획안은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 및 입법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강현욱 위원장은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학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충북도의회가 13일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연간 3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훈령 60호(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충청투데이 DB

충북도의회가 13일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연간 3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훈령 60호(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지난 4월 27일 훈령이 공포된지 47일 만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충북도의회 훈령 60호(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철회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전날에도 후반기 도의장 유력 후보인 박문희 운영위원장 등이 새누리당 김양희(비례대표) 의원의 요구에 따라 철회 방안을 논의했으나, 민주통합당 이광희 의원 등 일부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이날 도의회는 운영위에서 훈령을 철회하되, 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수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도의회는 회의규칙 제73조의 22항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또 의원들의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되, 신청의원이 많을 경우 도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정질문 의원 순서는 접수순대로 따르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결정사항을 의회 사무처에 통보했다. 박문희 운영위원장은 “훈령을 철회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3회 제한 등은 자동으로 폐기된다”면서 “국회의 국정질문 규칙 수준으로 보완·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충북도의회 훈령 60호)'을 만들어 도보에 고시했다. 도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의회사무처에 통보된 것은 지난달 15일이고, 훈령 공포일은 4월 27일이었다.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처음이다.

'훈령 60호'는 도정질문 횟수를 의원별로 연3회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문요지서가 이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김양희 의원은 '도의회가 의원에게 재갈을 물린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고, 지난 7일부터 매일 오전 8시30분~9시 30분, 오후 5시 30분~6시30분까지 각각 1시간동안 의회 현관 앞에서 '재갈 훈령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1인시위를 벌여왔다.

김 의원은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내내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의 '재갈훈령 60호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