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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댐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결성한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12일 충주에서 첫 공식회의를 가졌다. 충주시청 제공

전국 댐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결성한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12일 충주에서 첫 공식회의를 가졌다.

경북 안동시의 제안으로 지난해 11월 10일 결성된 협의회는 안동시장을 초대 회장으로 전국 19개 댐 소재의 18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댐 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대책 논의, 댐 관련 지원 사업 등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위해 지난 4월 27일 댐 소재지 시·군·구의 담당과장 등 50여 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실무자 회의가 충주시청에서 열려 건의안건을 발굴·수렴하고 회원도시 간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조율된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 추가 지원' 등 3개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공식 의제로 채택됐으며, 협의회는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등 의제들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배 충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댐 주변지역은 홍수방지와 가뭄예방, 전력공급 등 국가적인 댐 건설 명분 아래 각종 규제와 피해를 감내해 왔지만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한 목소리로 건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회원도시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 댐 주변지역의 피해 최소화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 통합진보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김재연 의원이 18박 19일 동안 의정활동을 겸한 현장탐방에 나선 가운데 12일 충남대 시설노조원 파업 현장을 방문해 노조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12일 본인에 대한 당의 제명처분에 대해 “저 한 사람 사퇴한다고 (최근 사태 등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원직 유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충남대 시설노조원 파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는 민노당 시절부터 통진당을 10년 동안 만든 사람이며, 당의 정체성이나 나아갈 방향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으로서 당이 진실한 목소리를 근거로 혁신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제명 처분 근거가 된 통진당의 경선 부정에 대한 진상보고서에 대해 강한 불신을 피력하며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진상보고서에 대해 “굉장히 부실하다”고 말했고, 당이 정치적으로 결론낸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물음에 “진실은 진실이다. 진실은 결론을 누가 정치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당원의 목소리가 모이는 곳이다. 당원의 목소리가 진실에 근거해 모일 것이라 보고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색깔론에 대해선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개인이력에 그런 것은 없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대선에 색깔론이 이용되지 않기 바란다”며 보수진영 등의 색깔론 공세를 일축했다.

한편, 김 의원의 이날 충남대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가와 농촌, 노동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18박 19일 일정의 ‘청춘투어’에 들어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청원·청주 통합 주민투표 부재자신고 마지막날인 12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읍사무소에 근무하는 37사단 장병들이 부재자신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소는 청원군민회관(21, 22일), 내수읍 복지회관(21일), 목령종합사회복지관(22일) 등 3곳이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을 결정할 주민투표 중 부재자투표에 따른 신고가 12일 마감된 가운데 신고건수가 지난 4·11총선거을 웃돌아 투표율(33.3%) 달성에 대한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원군은 12일 이날 부재자신고를 마감한 결과 356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11 총선 때의 부재자신고건수 2452건을 1113건 초과한 수치다. 또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의 2911명과도 654건 늘었다. 지난 4·11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54.47%,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59.40%이다.

청주·청원 통합은 상생발전방안 합의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통합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문제는 투표율이었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하고 통합은 무산되고 만다. 특히 오는 27일 열리는 주민투표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청원군은 투표율 높이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4·11 총선 및 2010 지방선거와 비슷한 부재자신고가 접수된 것은 투표함 개함의 마지노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청원군은 이번 부재자신고 접수에 대해 주민투표에 대한 청원군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투표홍보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재자투표는 오는 21일과 22일 치러진다. 부재자투표소는 청원군민회관(21~22일), 내수읍 내수복지회관(21일),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22일)이다. 부재자신고를 했음에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는 오는 27일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참여해 청원군의 미래를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통합운동을 벌이는 청원청주통합주민참여운동본부도 지난 7일부터 오창 내수 초정 등에서 통합홍보와 함께 주민투표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과거 관주도의 통합추진에서 이번의 경우 민간협의체가 공동으로 상생발전안을 사전 협의해 군민들의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동일생활권, 역사성, 지역미래를 위해 통합의 불가피함을 적극 알리고 시내버스요금단일화 등 통합에 따른 장점들이 서서히 부각되면서 주민들의 생각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청원군의 총투표권자는 지난 8일 기준으로 12만 274명이다. 이 중 4만 51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함 기준인 33.3%를 넘게 된다. 정확한 투표인명부는 오는 18일 확정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민주통합당이 충북도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계획하고 있어 안팎에서 다수당의 횡포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 충북도의원에 따르면 오는 7월 충북도의회 의장단 구성에 앞서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도의원 중에서 후반기 의장을 맡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민주통합당 박문희 의원과 김광수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도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형근 의장도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충북도의회 의장 선출방식은 교황선출방식과 입후보방식을 병행하고 있다”며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한편 본회의에서 후보들의 정견도 발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2010년 7월 제9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도 당내 경선방식을 적용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도의원 의장 후보 경선에서 초선의 김형근 의원이 1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한 결과 당내 경선에서 1위에 오른 김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 따라서 후반기 의장 선출도 민주통합당의 경선에서 의장 후보를 뽑고, 본회의에서 해당 후보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의회 본회의에서의 선출에 앞선 다수당의 의장 경선은 문제가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일부 의원들도 후반기 의장 당내 경선에 대해 부정적이다. 민주통합당 A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출은 규정대로 본회의장에서 교황선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다수당의 몫이라고 해서 의장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9대 의회 출범 초기 많은 의원들이 초선이었기에 당내 경선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2년 동안의 의정경험을 쌓은 일부 의원들이 경선에 반대하고 있다”며 “소수당 소속 의원들도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당내 경선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B의원도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경선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많았었다”며 “당내 후보 조율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다수당이라고 노골적으로 경선까지 치르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비판을 받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던 제8대 도의회에서도 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없었다”며 “민주통합당의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발상이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도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당내 경선은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경선을 강행할 경우 당 안팎에서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여야가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진척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만이라도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 내에서 일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단 선출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이 연계되고 있어 의장단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원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 개원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거기에 무슨 협상이 될 수 있느냐”고 즉각적인 개원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는 약자를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굿판을 벌이거나, 책임을 덮어씌우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우리 민주통합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했지만 ‘우리는 일하고 싶다’”면서 “진짜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 비공식접촉을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요지부동”이라고 조속한 개원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것은 청와대의 이해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묵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실상 결정권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여야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국회의장단 구성을 통해 국회 운영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새누리당 연찬회에선 ‘단독 등원하고 선진통일당 등과 연계하면 국회의장단 선출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내 초선 의원들의 경우 ‘국민 여론을 감안해 국회의장단 선출만이라도해 국회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야가 접촉을 하게 된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운영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최를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등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에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충남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자치단체와 연관된 기관·단체에서 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사적 활동을 제한받는 데다, 겸직에 대한 제한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집단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1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기에 앞서 지난 11일까지 각 자치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새누리당도 지난 10일 국회의원·지방의원 겸직금지, 연금제도 개선 등 6개 쇄신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은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나 공공단체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만 나와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을 예고한 개정안에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단체 등에는 소속될 수 없도록 구체화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됐지만, 19대 국회 초반부터 또다시 거론되면서 도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도의회에 등록된 의원 신상명세서를 보면 도의원 45명 중 겸직을 공개한 의원은 1명(임명직 제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자료만 놓고 보면 겸직하는 의원은 소수에 불과, 굳이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충청투데이가 의원 겸직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치단체와 관련한 겸직을 하는 의원은 물론 농업·건축업·인쇄업·강사·주유소 등 도의원 20여 명이 겸직하고 있거나, 가족 명의로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의원들이 표면적으로 겸직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이중 돈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면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과 단체에 소속돼 있는 의원도 상당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의원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지방의회의 자치권한을 약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A 도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한 제한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또다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자치성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 의원은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도 금지된 현실에서 경제활동을 압박할 경우 역할도 축소될 것”이라며 “국회는 보좌진과 세비 등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해도 활동에 무리가 없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생계를 위한 생업까지 포기하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겸직에 대한 활동 범위가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A 씨의 주민등록초본, 지난 1982년 이후 수십 번의 전입신고 기록이 명시돼 있다.

<속보>=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여성이 20년 넘게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며 기초수급수당 등을 착취당하고 성매매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입증할만한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12일자 5면 보도>

특히 이 여성에게 기초수급수당 등이 입금될 때마다 곧바로 출금되거나 계좌이체된 사실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주민센터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수십 번의 전입신고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여성이 25년 넘게 착취당한 기초수급수당, 장애수당, 노동임금, 대출금 등이 모두 5억 원 상당으로 추정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A(45) 씨의 통장 내역서 등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 씨의 통장 4개를 통해 기초수급수당과 장애수당 등이 230여 차례에 걸쳐 매월 입금됐지만, 누군가에 의해 바로 출금되거나 계좌이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착취가 의심되는 이유는 A 씨가 돈을 제대로 세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대전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지폐 자체를 그냥 종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A 씨가 수십 년 동안 매월 기초수급수당 등이 입금되자마자 자기 발로 은행을 찾아가 돈을 빼고 계좌이체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A 씨를 보호하고 있던 B 씨가 A 씨의 통장과 카드 등을 갖고 은행에서 매월 돈을 빼 가거나 자신의 통장 등에 계좌이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A 씨의 최근 통장 거래내역서 중 일부, 매월 기초수급수당 등 각종 수당이 입금된 뒤 정해진 시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천 원 단위의 잔고만 남긴 채 돈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고형석 기자

실제 A 씨의 통장 내역서에는 수십 년 동안 매월 정해진 시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1000원 단위의 잔고만 남긴 채 돈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가령 이달 15일에 60만 원이 입금돼 잔고가 60만 5000원일 경우 하루나 이틀 뒤 5000원만 남기고 60만 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A 씨가 B 씨에게 착취당한 금액은 냅킨공장과 식당 등에서 일한 20여 년의 급여(2012년 최저임금 기준) 2억 2900여만 원, 대출금 2억 4500여만 원, 기초수급수당과 장애수당 등 3100여만 원 등 모두 5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 씨의 현대판 노예생활이 의심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이뤄진 수십 번의 전입신고 사실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A 씨는 지난 25년간 모두 12번의 전입신고를 했다. 2년에 한 번꼴로 주소를 바꾼 셈이다.

이는 기초수급수당 등을 지급하고 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인근 주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B 씨가 A 씨의 주소를 자주 바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모든 정황으로 볼 때 B 씨가 A 씨를 돌봐주기 위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20년 넘게 착취당하고 노예처럼 살아왔다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구부리거나 누르는 힘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나노발전기를 대량 생산하는 원천기술이 개발돼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시스템에 활용될 전망이다.

KAIST(총장 서남표)는 신소재공학과 이건재 교수팀이 나노복합체를 이용해 나노발전기를 대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노발전기는 나노 크기(10억 분의 1m)의 물질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압전 물질에 압력이나 구부러짐 등과 같은 물리적 힘이 가해질 때 전기가 발생하는 압전 효과를 이용한다.

나노발전기 개발을 위한 압전 물질은 지난 2005년 미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개념을 제시, MIT가 선정한 10대 유망기술과 미국 유명 과학지 ‘파퓰러사이언스(Popular Science)’ 선정한 ‘세계를 뒤흔들 45가지 혁신기술’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작공정이 복잡하고 고가의 비용문제 등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 나노복합 자가발전기 개념도 KAIST 제공

이 교수팀은 기존 산화아연보다 최고 20배나 높은 압전 특성을 갖고 있는 세라믹 박막물질인 ‘티탄산화바륨(BaTiO3)’을 이용해 나노발전기 효율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고, 나노복합체를 이용해 간단한 공정으로 제작하는 데 성공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넓은 면적의 나노발전기를 구현했다.

특히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고효율 압전 나노입자인 티탄산화바륨과 비표면적이 크고 전기 전도성이 높은 탄소나노튜브 및 산화그래핀(RGO)을 폴리머(PDMS)와 섞은 후 간단한 코팅공정을 통해 넓은 면적의 나노발전기를 제작했다.

이 교수는 “압전효과를 바탕으로 한 나노자가발전 기술은 적은 기계적 힘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이번 기술에 패키징 및 충·방전 기술을 융합하면 반영구적으로 자가발전과 저장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전국에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물품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고속도로 등 대로변에 인접한 곳에 물품 창고를 만들어 놓고, 전화로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대규모로 납품받아 가로채는 등 영세 상인들에게 가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전국 영세 상인들에게 수십억 원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A(56) 씨를 구속했다.

또 A 씨를 도와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B(52)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C(62) 씨 등 5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 14일부터 대전 중구 석교동에 ‘00상사’라는 유령 유통회사를 차려놓고 D(45) 씨에게 수차례 표고버섯, 호두, 잣 등 1억 3000만 원의 농산물을 납품받아 달아나는 등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전국 11개의 유령회사를 통해 모두 108명의 영세업자로부터 65억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10여 개의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영세 상인들에게 최초 거래 시 현금을 지급하거나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신용을 얻은 뒤 거래량을 대폭 늘려 물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영세 상인에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회사로 오인케 하도록 자신들의 창고 안에 물건을 많이 진열하는 ‘초기 진열품’이라는 수법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현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특히 빼돌린 물품은 장물업자를 통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 시 역할 분담할 사람을 각자 모집하고, 서로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일부가 경찰에 검거되더라도 추적할 수 없도록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처분한 장물의 유통경로는 물론 달아난 일당을 끝까지 추적해 남은 여죄를 모두 밝히겠다”며 “소규모 영업점들은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곳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 일단 의심을 하고 사업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청주시와 청원군은 인구와 경제력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합 후에는 기존 청원군 지역이 소외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돼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은 없다. 많은 찬·반 단체들이 기존 통합지역을 다녀왔지만 각자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다 보니 절름발이 정보만이 청원군민에게 제공됐다.

이 때문에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의 타 자치단체 견학 보고서는 가장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존 통합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군민협은 찬성·반대·중립 인사가 각각 11명씩이다. 군민협은 지난해 기존 통합지역인 천안시, 충주시, 여수시, 원주시를 방문해 통합에 따른 긍정·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4개 지역에 대한 견학 결과는 대동소이했다. 통합 후 일부 분야에서 잡음이 일거나 단점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지역 전체의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통합이 큰 도움이 됐다. 4개 지역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예측가능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 먼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군민협의 견학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통합 지역 중 천안시는 인구가 적은 외곽지역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천안시 북면이나 동면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관리해 관광명소화 시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으로 발전시켰다. 이때문에 기존 군 지역의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통합 이후 세금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세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는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큰 불만은 나오지 않았다. 충주시는 과거 중원군 지역인 이류면에 소각장이 설치돼 혐오시설이 배치됐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주변지역에 체육공원이 들어서고 해당 마을에 대한 지원금 교부, 난방연료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로 주민불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존 중원군 지역에 기업도시 등 개발로 인해 예산지원이 증대되고 있고 도로·상수도 등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났다. 다만 군 지역 출신의 의원수가 적어 일부 사업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여수시는 현재 진행중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사업유치가 가능하고 이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었던 점이 통합의 최대 성과로 꼽혔다. 혐오시설 등도 기존 여수시 지역에 설치된 소각장, 하수처리장을 그대로 사용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군민협은 이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통합 이후 청원군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을 담은 상생발전방안을 내놨다. 남기용 군민협 사무국장은 “통합 이후 많은 자치단체들이 큰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농촌지역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상생발전방안이 마련됐고 통합 이후 제대로 지켜진다면 청원군민은 불이익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상생발전방안 합의문에 서명한 것을 비롯 수 차례에 걸쳐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끝>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