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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통신사별로 2G휴대전화의 일부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사용중인 번호가 사라지거나 통화품질이 저하돼 사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

#사례1. 직장인 김모(충북 청주 흥덕구 사직동·50) 씨는 지난 2009년 구매한 SKT 팬택 휴대폰을 4년째 쓰고 있다. 군데군데 액정이 깨지고 전화를 받을 때면 남들이 힐끗 쳐다보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 김씨는 "4G다, LTE다 하지만 중년들에게는 돈만 많이 드는 사치품 일 뿐"이라며 “지금 한달 통신비가 3만 원 정도 드는데 스마트폰을 사면 약정 걸고 정액제 요금까지 8만~9만 원은 족히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사례2. 충북 제천시에 거주하는 퇴직 공무원 염모(64) 씨도 2G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골수 2세대'통신 이용자다. 최근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잃어버린 염 씨는 지역 내 휴대전화 전문매장과 대형할인점 등을 사방팔방 돌아다녔지만 배터리 충전 부품을 구입하지 못했다.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2G 휴대전화 부품도 이젠 인터넷 중고매장을 뒤져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염 씨는 "배터리 충전 부품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 몇 시간을 돌아다녔지만 허탕만 쳤다"면서 "시대의 변화라고는 하지만 통신업계는 기존 2G 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부터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경쟁이 본격 시작됐지만, 여전히 2G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2G 이용자들의 반발로 진통 끝에 2G 서비스를 종료한 KT를 제외한 SKT와 LG유플러스의 2G 고객은 올 초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각각 25.1%(668만명), 37.3%(351만명)에 달한다. 아직도 적잖은 이들이 2G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이통사들의 배려는 전혀 없다. 이통사들 입장에서 2G 사용자들은 전혀 수익에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

실제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ARPU)이 약정요금제로 운영되는 3G와 4G 대비해 2G 사용자들에게 발생하는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통사들은 2G 이용자들이 3G나 4G로 스스로 전환토록 하는 '고사 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이통사에서 2G 가입자에게 보조되는 지원금이나 신제품은 거의 없다. 이통사들도 아예 2G 휴대전화를 새롭게 출시하거나 개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지역의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기존 2G가입자들의 반발로 당장 거대 통신사들이 2G서비스를 종료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하지만 통신환경이 급변할 10여 년 후엔 2G가입자들이 남아 있더라도 결국 강제 종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북 청원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 초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시행사는 지역주택조합 방식 및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해 평면변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청원군의 여건상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추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4일 청원군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건설업체인 거묵개발은 오창과학산업단지 호수공원 옆에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7동을 건설할 계획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49㎡ 1210세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6~47㎡ 209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거묵개발은 지난 4월 충북도의 사전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까지 마쳤다. 하지만 애초 시공사로 선정된 풍림산업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거묵개발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근 청원군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에서 붐이 일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가 청원군에서도 유효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60㎡ 이하 1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여야 한다. 1200여세대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돼야 함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숫자다. 이미 인근 옥산면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추진 중인 것도 문제다. ‘옥산지역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PJ이앤티알은 옥산면 가락리에 1200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자금관리 사무대리계약과 시공예정사를 선정해 거묵개발보다 한 발 앞서 있다. 청원군의 한정된 주택시장에서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모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거묵개발은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해 평면변경도 검토 중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도 청원군에 문의 해왔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평면을 바꾸면 건축심의와 함께 충북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원군 관계자는 “거묵개발에서 접촉 중인 시공사가 기존 평면이 마음에 들지 않자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상 추진되면 청원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지난해 모(母)회사의 영업정지로 수백억 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난관에 봉착했던 토마토2저축은행이 이달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 본점을 둔 토마토2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1조 원대의 대형저축은행으로,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도 지점이 있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계열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 경영개선 계획 등을 제출받아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만 이를 통해 다시 영업이 재개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실제 그동안 영업정지된 수십개의 저축은행 중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 방안에 실효성이 떨어져 회생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다.

이에 따라 토마토2저축은행은 금융당국에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안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이어 이달 안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3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75%까지 곤두박질쳤다. 반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BIS비율은 6.52%로 법적 기준치를 상회했다. 일각에서는 토마토2저축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가결산 결과, 자본잠식이 심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영업정지 여부는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5000만 원 초과 예금규모가 크지 않고 후순위채권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토마토2저축은행은 지난해 모 회사의 영업정지 결정에도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살아 남았다. 당시 모 회사의 영업정지로 뱅크런(예금대량 인출)이 발생했지만 금융당국은 예금인출을 동요하던 예금자들을 설득시켰고 실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예금자 이탈이 막기 위해 토마토2저축은행에 2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했다.

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을 직접 방문해 “토마토2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없으니 안심해 달라”고 예금인출을 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대전충남녹색연합이 법적보호종 서식처 훼손 등 환경 우려를 제기하며 금강자전거도로 추가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녹색연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청댐 직하류 금강변에서 자전거도로 데크 설치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추가 진행하면서 법적 보호종 서식지의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자전거도로를 추가 변경해 건설하는 현도면 금강변은 환경영향평가와 문헌조사 결과, 수달과 삵을 포함해 멸종위기종 12종과 천연기념물 9종 등 법적보호종이 20종 이상 서식하는 지역”이라며 “자전거길 추가 건설로 생태계 훼손 등 치명적인 환경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또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개발 사업 협의를 해 준 것도 잘못”이라며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공은 2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강살리기사업 대청댐 직하류 구간 하천정비공사로 조성한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충남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자전거도로 중 기존 우회구간인 중척지구에서 외천천 합류부를 변경해 데크설치 및 콘크리트 포장 등 자전거도로 1.44㎞를 직접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상표출원이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이 1990년대 초반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영농법인의 상표출원통계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까지 11년간 전체 출원건수는 773건에 불과했지만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530건이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와 한-싱가포르 FTA(2006년), 한-ASEAN FTA(2007년) 등이 발효된 2004년부터는 연평균 614건이 출원돼 16%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북 제천시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 등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천 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해 직원들이 집단 퇴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추석 명절이 얼마남지 않아 직원들의 상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엑스포공원과 한방생명과학관 등 3개의 영구 시설물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C’업체가 직원 7명의 5개월치 임금 수 천 만 원을 체불했다.

직원들은 이 업체가 수 개월 째 임금을 주지않자 지난달 중순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같은달 24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이 업체를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을 냈다. 회사를 그만 둔 한 직원은 “직원들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곧 있으면 목돈이 들어갈 추석이 코 앞인데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지만 하루 빨리 밀린 임금을 받았으면 하는 게 직원들의 바람”이라며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 모두 제천시민인데다가 수탁 기관인 제천시의 도의적 책임도 있는 만큼, 체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부 충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진정이 접수 돼 조사 중”이라며 “60일 이내에 이 업체가 체불 임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말했다.

이와 관련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적자 운영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이 발생했지만 최대한 이달 안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멈췄던 발효 공장도 다시 가동하는 등 경영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 늦어도 2~3개월 내에 체불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 업체에 위탁을 준 제천시도 직원들의 임금 체불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C’업체는 제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지난 2010년부터 한방엑스포공원 내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장, 어린이공원박람회장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오는 12일부터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될 때 내는 범칙금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게다가 운전면허 벌점 10점까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일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한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5만 원으로 올린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된다. 기존에는 벌점을 주지 않았다. 벌점이 1년내 40점 이상이면 점수에 해당하는 날만큼 면허가 정지되고 120점을 넘으면 취소된다.

앞서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 7~8월 교차로와 상습정체구간 등에서 차창 밖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578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수된 시민신고도 1449건에 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오르고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삼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투·융자심사에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안을 상정했지만, 소요 예산이 지나치게 많아 사업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이와 관련 문화시설 사업 내용 중 일부만 투·융자 심사에 건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은 추진 시기를 놓쳐 자칫 무산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는 4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부의 제3차 재정 투·융자 심사에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충남의 수도로 내포신도시가 조성되지만,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주민과 신도시 입주민, 도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다.

사업 내용을 보면 도는 총 2587억 원(국비 511억 원·도비 2076억 원)을 들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내포신도시 내 홍예공원의 문화시설 부지에 도서관과 시각예술박물관, 공연장을 조성한다.

도는 우선 내년부터 2017년까지 468억 원을 투자해 총 8만 659㎡의 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안을 놓고 도 예산 부처는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업 예산이 300억 원 이상으로 정부의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소요 예산이 지나치게 많아 승인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도는 시급한 내년도 사업인 도서관 건립안과 부지 구입안을 중심으로 투·융자심의를 받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이 충남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만큼, 현시점에서 문화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결국 시일을 놓쳐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현시점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적기다. 이 사업안을 그대로 올려 심의를 받는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투·융자 심의에 따라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군은 40억 원 미만의 사업을 도는 20~300억 원 미만 규모의 사업을 심의하고, 300억 원 이상은 정부가 직접 심의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경남에서도 승리하며 7연승을 질주했다. 반면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두관 후보는 자신의 ‘텃밭’에서 간발의 차로 2위에 머물렀다.

문 후보는 4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순회경선에서 총 투표수 2만 5908표 중 1만 1683표(45.1%)를 얻어 1만 1381표(43.9%)를 획득한 김 후보에 302표(1.2%) 차로 승리했다. 3위 손학규 후보는 2444표(9.4%), 4위 정세균 후보는 400표(1.5%)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이날 투표 결과 누적득표수 6만 1904(45.9%)에 머무르며 여전히 과반 이상을 넘지 못해 결선투표 가능성을 남겼다.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마지막 순회투표까지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23일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현재 손 후보 3만 503표(22.6%), 김 후보 2만 7417표(20.3%), 정 후보는 1만 4905표(11.1%)의 누적득표수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날 7번째 순회경선을 마치며 반환점을 돈 민주당은 6일 광주·전남지역에서 8번째 경선을 치른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도정 역점과제 시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 제공

2013년 내포시대 개막에 맞춰 충남도가 3농혁신·행정혁신·자치분권 등 3대 혁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도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도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복지·문화 분야에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각계의 도정 참여 확대로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와 정책특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도정 역점과제 시책토론회’를 열고, 내년 도정 역점 추진 시책을 점검했다.

이번 시책토론회는 ‘3농혁신’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 ‘자치분권’, ‘지속 가능한 경제’, ‘맞춤형 복지’, ‘선진 문화관광 구현’ 등 6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과제별 주요 시책을 보면, ‘3농혁신’ 성과 가시화를 위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주요 농산물의 유통 선진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등을 역점 추진한다.

또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구축한 행정혁신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업무누수 0%’, ‘정보공개 100%’, ‘업무성과 100% 달성’ 등 '제로(ZERO)·100프로젝트'를 적극 실행한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생활형 자치모델을 발굴하고 주민자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 육성을 목표로 남·북부권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저출산 고령화·장애인 복지·보건행정·식의약안전 등 5개 분야에 걸쳐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2013~2022년)을 수립하고 △오지마을 노인생활지원단 설치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선진 문화관광 구현’을 위해 ‘근대 유·무형 유산과 지역축제 연계사업 추진’과 ‘충남 출신 유명인 재능 콘서트’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도 이뤄진다.

안희정 지사는 “내년은 내포 시대 원년이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정을 위해 과제 중심의 협업체계를 구축, 역점 사업을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