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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교직원들이 공무원 보수 외에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국·공립대학에서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된 평균액은 교수 1918만 원, 부교수 1815만 원, 조교수 1730만 원이다.

직원도 5급이 1468만 원, 6~7급이 951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지역 국립대에선 한밭대를 제외하고 충남대, 충북대는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의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는 교수 1938만 원, 부교수 1877만 원, 조교수 1757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했으며 직원들의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교만이 734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786만 원에 밑돌았다.

충북대는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교수 2324만 원, 부교수 2246만 원, 조교수 2188만 원, 조교 814만 원을 지급해 전국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원들의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는 직급에 따라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거나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이뤘다.

반면 한밭대 교원과 직원들의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한밭대는 교수 1787만 원, 부교수 1543만 원, 조교수 141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보수 외에는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을 수 없다.

유 의원은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건비를 기성회비로 편법 지급하도록 허용해 법정 보수체계가 무력화됐다"며 "편법과 특혜를 없애고 급여보조성 경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18대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라는 ‘3각 구도’로 잡혀가고 있다.

주자 한 명의 ‘독주’가 아닌 후보 간 박빙 승부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대권을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기보단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장점으로 돌리는 전략이다. 각 대선 후보 캠프도 이 점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충청투데이가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의 취약점은 청·중년층(20대~40대)과 수도권이었다. 박 후보의 강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던 대전·충청도 불안해 보인다. 박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양자대결할 경우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남·북 및 광주, 제주에서 열세를 보였다. 세대별로 박 후보는 20대와 30대, 40대에서 자신의 평균 지지율(44.7%)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세대인 30대와 40대에서 문 후보에게 밀린다는 점은 박 후보 캠프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할 대목으로 보인다.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에선 박 후보의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하향 요동쳤다.

지역별로는 문재인 후보와의 대결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안 후보 지지율이 문 후보 때보다 더 상승하고 박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 내려앉는 현상을 보였다. 주목되는 점은 ‘박근혜-문재인’ 구도의 경우 대전·충청권의 박 후보 지지율은 51.7%로 30.5%를 차지한 문 후보를 크게 앞서 지역 내 박 후보의 높은 인기도를 재확인시켰다.

그러나 ‘박근혜-안철수’ 구도에선 53% 대 40.3%로 간격이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이라고 박 후보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을 세대별로 분석해보면 안 후보는 20대와 30대, 40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박 후보는 50대와 60대 이상의 세대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목을 끄는 대목은 40대의 표심이다.

‘박근혜(40.9%)-문재인(52.1%)’ 구도와 ‘박근혜(40.2%)-안철수(53.6%)’ 구도를 비교해 볼 때 40대 표심은 큰 변화가 없었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충청투데이가 지난달 25일 했던 1차 여론조사 당시 박 후보는 40대에서 문 후보나 안 후보에게 앞서거나 소수점 이하의 근소한 차이로 밀렸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한 여론조사에선 상대 후보 모두에게 역전당했다는 점이다.

이는 문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고, 안 후보가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등의 컨벤션 효과와 최근 박 후보 주변에서 발생했던 측근비리 등의 각종 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업계 38위 극동건설의 최종부도로 대전·충남지역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올들어 시공평가능력 40위권 내 대형건설사 중 벽산건설, 풍림산업, 삼환기업, 남광토건, 극동건설 등이 최종부도를 맞아 법정관리(신청)에 들어가면서 지역 중소업체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대전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올들어 지속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와 중견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건설시장 불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를 넘기기 힘든 기업이 대전지역에만 수십개에 달한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업계에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역 A건설사 관계자는 “중견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지역 중소업체들의 부도나 폐업은 기사거리도 안되는 상황”라며 “지역 업계에 극동건설 부도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없겠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건설업계 내부 분위기가 싸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건설업계에 연내 20~30개 업체가 문을 닫거나 부도를 맞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도 무성하게 나오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추석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의 부실·불법업체 실태조사가 본격 실시될 경우 지역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불안해 하고 있지만 사실 유동자산의 규모가 큰 중견업체들이 더 위험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지역 대학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타 지역 주요 대학들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7일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공개한 자료(지난해 기준)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의 교원 1인당 국외 학술지 논문 게재 수는 0.3편으로, 전년대비 7.1% 올랐다.

국내 학술지의 교원 1인당 게재 논문 수도 지난해 0.57편으로, 지난 2010년의 0.56편에 비해 겨우 1.8% 늘었다.

국·공립대 중에서는 부산대와 부경대가 1인당 논문 실적이 각각 1.27편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서울대(1.25편), 경북대(1.14편), 한국교원대(1.14편), 충북대(1.09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립대 중에서는 포항공과대학이 1.39편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광운대(1.35편) 2위, 고려대와 한양대가 각각 1.30편으로 3위에 랭크됐다.

반면 대전지역 대학들의 연구실적은 주요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충남대의 경우 지난해 전임교원 1인당 논문은 국내 학술지가 0.7편, 국외 학술지가 0.4편, SCI급 학술지는 0.4편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9년 국내 학술지 0.8편, 국외 학술지 0.3편, SCI급 학술지 0.3편 등으로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 사립대들도 대전대(국내 학술지 0.8편, 국외 0.1편, SCI급 0.1편), 목원대(0.8편, 0.1편, 0.1편), 배재대(0.8편, 0.1편, 0.1편), 한남대(0.8편, 0.3편, 0.3편) 등에 머물렀다.

교수 1인당 연구비는 평균 6837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 늘었고, 국·공립대학은 5.2% 증액된 9963만 원, 사립대는 0.4% 늘은 5795만 원 등이다.

연구비가 가장 많은 대학은 포항공과대로 1인당 연간 총 7억 9670만 원을 지원했다.

그 다음이 서울대(2억 3430만 원), 울산과학기술대(1억 8970만 원), 서강대(1억 8170만 원), 연세대(1억 8150만 원), 한국항공대(1억 766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대전의 경우 충남대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교내지원 411만 원·교외지원 7459만 원)가 7800여 만 원, 한남대 3800여 만 원, 배재대 2200여 만 원, 대전대 1900여 만 원, 목원대 800여 만 원, 우송대 685 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들에게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지역 대학가에도 강력한 구조조정 태풍이 불어 ‘교수=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자연미를 테마로 조성된 북대전(논산방향) 졸음쉼터. 한국도로공사 제공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본부장 최기배)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 대상 캠페인을 다각적으로 펼치는 한편 관내 졸음쉼터를 조성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절감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테마가 있는 졸음쉼터 조성

도로공사 충청본부는 호남지선 북대전 쉼터(회덕방향) 등 충청지역 졸음쉼터 중 7개소에 테마형 쉼터를 조성했다.

도로공사는 주변 환경과 교통량, 조성 여건을 고려해 선정한 졸음쉼터 7개소에 대해 '자연美', '건강美', '인공美' 등 ‘3美’ 테마를 적용,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잠도 깨고, 편안하고 즐거운 쉼터 제공’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테마쉼터 개방(예정) 현황은 △경부선 350.4㎞(부산방향) 입장쉼터, 261.8㎞(부산방향) 옥천쉼터 등 2개소 △서해안선 257.9㎞(서울방향) 용연쉼터 △중부선 305.9㎞(통영방향) 일죽쉼터 △청원상주선 59.7㎞(청원방향) 상주쉼터, 34.1㎞(상주방향) 탄부쉼터 △호남지선 49.1㎞(논산방향) 북대전쉼터 등 7곳이다.

지난 6월 29일 개방한 졸음쉼터 10개소를 포함해 충청지역 내 설치된 졸음쉼터는 모두 20개소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심각도 저감 및 사망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 대상 캠페인 전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직접적인 이용객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캠페인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도로공사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대전톨게이트에서 교통안전공단 중부본부와 함께 고속도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속도로의 졸음운전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사례를 알리는 홍보 전단지를 배부해 운전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전단지와 더불어 물티슈와 생수를 배부해 운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면서, 앞으로도 교통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홍보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명절기간에도 고속도로의 실시간 상황을 24시간 생생하게 전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도로공사는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지난달 25일 오전 충북 제천에서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서 5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김모(37)씨에 대한 최종 부검 결과가 27일 나왔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동부분서는 숨진 김모(37)씨에 대해 부검한 결과, 두경부(머리와 목) 손상이 최종 사인이라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김씨가 “현장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망 시간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천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종 부검 결과를 경찰과 유족에게 통보했다. 제천경찰서는 부검 결과에 따라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과실 유무를 따져 조만간 징계 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경 제천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에 견인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를 태운 직장 동료 이모(26)씨의 승용차가 이날 오전 4시 35분께 제천시 화산동 역전 오거리에서 앞서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지 5시간여가 지난 뒤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사 이씨 등 앞좌석에 있던 부상자 2명만 조사를 마쳤다. 119구급대도 경찰의 말만 듣고 사고 차량 뒷좌석에 있던 김씨는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파손된 승용차에 실려 정비업소로 견인됐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출근한 정비업소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119구급대 직원, 견인차 기사 등을 상대로 당시의 정확한 정황을 조사해왔다.

이와 별도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김씨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체 감찰을 벌였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 지난 26일 청주 서원대에서 열린 구룡축제에 초대된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며 말춤을 추고 있다

월드스타 '싸이'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싸이는 관중을 압도하는 춤과 제스처, 시원한 노래로 청주를 그야말로 거대한 축제의 도시로 만들었다. 이같은 인기 덕에 싸이는 미국 빌보드 차트 2위를 랭크, 다음 주 정상 등극을 눈앞에 두고있어 K-POP의 '기적'도 만들 전망이다.

지난 26일 청주 서원대 대운동장에서는 서원학원의 '제2창학'을 알리는 선포식과 함께 가수 '싸이' 초청공연이 열렸다. 싸이가 청주를 찾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주 공연에 대한 기대와 걱정은 교차했다.

정말 싸이가 청주를 오느냐는 문의가 쇄도했고 공연 당일 서원대를 찾은 청주 시민은 3만여를 헤아렸다. 학교 대운동장은 물론이고, 서원대 캠퍼스 전체가 시민들로 넘쳐났다. 그야말로 10대에서 70대까지 함께하는 시민의 물결을 이뤘다.

청주 공연 역사상 3만 여 인파는 싸이가 처음이라는 비공식적 집계도 나왔다.

행사를 주최한 서원학원측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행사요원 200여명을 동원했고 학원의 전 직원을 학교 구석구석에 배치하는 등의 신경을 썼다.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 역시 100여 명을 인원을 학교 안팎에 배치해 서원대 근처 주요 도로 등의 교통을 통제했다. 서원대 주변은 물론이요 청주 시내 교통이 늦은 밤까지 막힌 이유다. 싸이는 당초 오후 9시 30분 공연을 예정했지만 교통체증과 학교정문이 인파로 막히는 등의 문제로 11시가 넘어서야 시작됐다.

 

▲ 공연장을 찾은 3만여 명의 관객들이 학교 대운동장에 가득 들어차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싸이는 역시 무대를 지배하는 '아티스트'였다. 공연 시작전 관중들이 무대 앞으로 몰리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자 진행요원들을 대신해 무대 주변을 정리하는 등 안전도 최우선했다. 싸이는 이날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있는 '강남스타일'을 비롯해 '여행을 떠나요' '라잇나우', '새', '챔피언', '연예인', '낙원' 등 당초 예정된 4곡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0여곡을 열창했다. 특히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부를 때에는 어른, 아이 모두가 비좁은 공간에서 말춤을 따라하기도 했다.

싸이는 "외국에서는 관객들이 합창할 수가 없어 혼자부르느라 외로웠는데 함께 하니 좋다"며 "관객과 가수가 노래로 소통하는 게 음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한달여 미국 일정을 마치고 지난 25일 귀국한 '싸이'는 2개월전부터 일정이 잡혀있던 서원대를 비롯한 경기대, 중앙대 등 7~8개 대학의 축제를 소화할 예정이다.

싸이는 27일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에서 2위에 오르며 정상 등극을 눈앞에 뒀다. 한국인으로 해외 팝차트 1위 기록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 가수들의 꿈의 차트인 빌보드 '핫 100'에서 64위로 진입해 일주일만에 11위를 기록한 뒤 27일 2위까지 급상승했다. 국내외 음악계는 다음 주 싸이가 '핫 100'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빌보드 매거진인 '빌보드 비즈'는 "마룬 5의 '원 모어 나이트(One More Night)'가 이번 주까지 1위를 지켰다"며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싸이가 1위까지 한 계단을 남겨뒀다"고 정상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온누리 상품권이요? 현금 매입 가능하구요. 10만 원이면 3.5% 할인해 9만 6500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상품권을 거래하는 한 판매업체의 말이다.

각종 상품권을 현금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상황이 좀 다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 상품권이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거래하는 용도가 아니라 소위 ‘현금깡’ 형태로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발행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최근 대규모로 풀린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이 성행해 관계당국이 강력한 단속이 요원한 실정이다.

27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2009년 7월부터 발행했고, 전국 1200여개 전통시장의 16만여개 가맹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발행규모는 4000억 원에 이르며,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8월 15일부터 현재까지 2000억 원이 넘는 온누리 상품권이 시중에 풀렸다.

문제는 이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상품 구입에 사용되지 않고 돈을 주고 상품권만 사고파는 ‘현금깡’ 형태로 유통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사이트와 중고거래 카페 등에는 최근 온누리 상품권을 고가 매입하거나 판매한다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가 하면 일반 상품권 판매업체에서도 공공연하게 현금화되고 있다.

보통 온누리 상품권은 액면가에 93~97% 수준에서 거래되며, 이렇게 매입한 상품권은 은행 등에서 액면가 그대로 환전할 수 있는 시장 상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는 온누리 상품권 환전은 가맹점 코드가 있는 시장 상인들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의 한 시장 점포주는 최근 상품권 현금깡 전문업체 사장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액면가 보다 싼 가격에 사들인 뒤 이를 새마을금고에서 환전해오다 중소기업청에 적발, 가맹점이 취소됐다. 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로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이 대대적인 단속에 펼치고 있으나, 아직 처벌규정이 미흡해 강력 제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유통하다 적발되면 은행에서 현금화한 가맹점만 취소될 뿐 주 유통경로인 상품권 가맹업체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올 정기국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로 발행된 상품권인 만큼 부정한 방법의 유통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규정 강화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인 무의미한 정책인가. 충북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6~17%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가 법적으로 내야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같이 낮은 납부율을 개선하기위해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립 초·중·고교의 회계자료' 분석 결과 충북지역 사립 초·중·고교의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율이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의 경우 청주의 대표 사학 대부분이 10% 납부에 그쳤고 충주 8.21%, 청원 13.24% 등을 각각 기록했다. 2010년의 경우 법정부담금 납부대상금액은 59억 8782만원에 달했지만 실제 납부율은 16.4%인 9억 8441만 원에 그쳤다.

또 2011년의 경우 역시 청주 18.9%, 청원 11.1% 등 17.1%에 머물러 대상금액 54억 200만 원중 9억 2509만 원 납부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의 전국 평균은 22%다.

납부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않은 학교가 충북지역에 8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부담금의 실효성을 의심케하고 있다. 지난 2011년의 경우 충북의 48개 사립학교중 8개 학교의 법정부담금이 0%를 기록했고, 8개 학교 5% 미만, 12개 학교 10% 미만 수치를 보였다.

교과위 김태년 의원은 "전국적으로 초·중·고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고작 1.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2000억 원의 법정부담금이 세금과 수업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과 교직원을 볼모로 사학재단이 국고를 허비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해 반복되고 있다"며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국공립전환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앞으로 시험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찾는 핫식스, 레드불 등 고(高)카페인 음료를 학교 매점에서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제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1㎖당 카페인 0.15㎎ 이상 함유) 음료 판매를 금지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도 학교 주변에서 학원가·놀이시설로 확대하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유형에 떡볶이, 어묵, 핫도그, 만두, 라면, 튀김, 꼬치 등 7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표본 추출률을 5%에서 20%로 대폭 올리고 동남아시아 등지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한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심확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21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하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50명 미만)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나트륨·지방의 함유 정도를 신호등 색으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2014년 과자류, 2015년까지 음료류에 의무화한다. 식약청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2015년까지 시도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10% 이상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식약청의 발표를 놓고 인터넷에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금지하면 밥만 먹으라는 거냐'는 등의 반대 의견이 들끓고 있다. 식약청은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에서 떡볶이 등을 일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열량만 높고 영양가는 낮은 식품의 판매를 줄여 성장기 어린이가 되도록 좋은 식품을 먹도록 유도하자는 게 취지"라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모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학교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건 아니다"며 "같은 떡볶이라도 조리법을 달리해 열량을 줄이고 영양가를 높이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국내 판매가 허용된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서는 "최근 학교 매점 음료 판매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무분별한 섭취가 급증하고 있어 노출빈도라도 줄이고자 판매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학교 매점과 주변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전담관리원이 조리·판매업소를 상시로 점검하며 지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상인이라 계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