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 관리 구멍

2012. 9. 27. 21:47 from 알짜뉴스
    
   
 
     
 

지역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폭력 우범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소재가 불명한 우범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법적인 권한이 없어 우범자 본인이 거부하면 이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경찰이 관리하는 성폭력 우범자는 지난 2008년 392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월 현재 951명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충남경찰도 767명에서 1438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소재가 불명한 우범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경찰의 소재불명 우범자는 같은 기간 59명에서 153명으로 증가했고, 충남경찰도 104명에서 271명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강력범죄마다 경찰이 습관처럼 꺼내 든 우범자 관리강화 대책은 깡통 대책이 되고 있다”며 “우범자들의 동종범죄를 예방하려면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찰이 직접 우범자를 만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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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업업황 어두워

2012. 9. 27. 21:47 from 알짜뉴스
    

내달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27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업황전망BSI는 제조업이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진 81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8포인트 오른 70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경기가 나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BSI는 100을 넘으면 기업의 경제심리가 개선된 것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조사된 이달 업황BSI는 제조업이 76으로 전월(74)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비제조업은 전월(60)보다 7포인트 향상된 67로 집계됐다. 한편 이달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25.1%, +2.2%포인트)’을 경영 시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19.5%, +1.9%포인트)’, ‘원자재가격상승(10.0%, -1.7%포인트) 및 경쟁심화(7.2%, +0.4%포인트)’ 등을 꼽았다.

비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25.1%, +1.8%포인트)’을 가장 많이 들었고, ‘경쟁심화(15.4%, 0.0%포인트)’, ‘불확실한 경제상황(11.4%, -1.6%p)’, ‘원자재가격상승(8.0%, +3.3%p)’ 등을 주된 경영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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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동건설의 지주사인 웅진홀딩스가 극동건설과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들어간 가운데 27일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웅진 스타클래스 센트럴 아파트 공사현장이 직원들의 이른 명절휴가로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성=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속보〉=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26일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극동건설이 시행 또는 시공 중인 사업장은 총 12개 사업장(총 5243세대, 보증금액 9013억 원)으로, 극동건설이 시행중인 사업장은 세종시 L2, L3, M4블럭, 충남 내포 등 4개 사업장(총 2280세대, 보증금액 3280억 원)이다.

또 극동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은 대전 센트럴 웅진스타클래스를 비롯해 인천 구월동, 경기 파주 당동, 경기 광주 오포, 경기 용인 죽전, 대구 남산동, 안동,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8개 사업장(총 2963세대, 보증금액 5733억 원)이다.

시행 사업장은 극동건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시공사업장인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극동건설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한 후 보증이행절차에 착수한다. 분양보증은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시키게 되므로 분양계약자는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다”며 “극동건설의 경우 12개 사업장 모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더라도 분양계약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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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6년 만에 1%를 넘어섰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2년 8월 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01%를 기록, 한 달전에 비해 0.08% 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1%를 넘은 건 200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91%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집단대출 연체율이 1.90%로 올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대출 분쟁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약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1.73%에서 1.98%로 0.25%포인트 올랐다. 이 또한 지난해 11월 말 1.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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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청원군이 시내버스 환승시간 연장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청원군에 따르면 청주시와 청원군 교통업무 직원들은 지난 26일 청원군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워크숍을 갖고 △시내버스 환승시간 연장 수지분석 용역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수지분석 용역 △청주·청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격단일화

△청주·청원 택시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 △통합시 대비 북부·남부권 시외버스터미널 유치 용역 △청주·청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안 등 7개 사안에 대해 용역실시에 따른 용역비용 분담율, 시행주체, 예산확보 방안, 용역실시 일정 등에 대해 협의 결정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환승시간을 현행 30분에서 60분으로 연장하는 안은 오는 2013년 연구용역을 통해 운수업체 재정손실 지원금, 시행방안, 환승방법 등을 도출한 후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원=심형식 기자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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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탐방을 위해 26일 대전을 찾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이 대전시당에서 열린 우수당원 표창장 수여식에 앞서 박성효 의원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새누리당 황우영 대표는 26일 당 대선 공약으로 검토되고 있는 ‘서울대 세종시 이전’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결정한다면, 여당으로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대전보훈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당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 세종시 이전은) 사안이 민감한 문제라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며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제안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자 회동’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황 대표는 “3자 회동은 좋다. 후보 3명이 같이 만나자면 만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회동을 해도 두 명이 한 사람을, 그렇게 하면 큰일이다”라고 말했다.

3자 회동을 하더라도 단일화 논의가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공격이 박근혜 후보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로 보인다.

황 대표는 또 최근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사과와 관련 “(사과) 발표 일주일 전에 당 지도부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아무 말이 없어 포기할 줄 알았지만 일주일만에 사과 발표를 하더라”며 “아마 박 후보는 그 시간 동안 흉탄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자식으로서의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고뇌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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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그룹이 지난해 백제문화제에서 메세나 활동으로 선보인 멀티미디어 불꽃쇼. 오는 29일 제58회 백제문화제 개막식에는 한층 더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제문화제 추진위 제공  
 
한화그룹이 메세나(문화예술 지원)활동으로 선보이는 중부권 최대 불꽃쇼가 '낙화(落花), 불꽃(花火)으로 다시 피어나다'를 주제로 오는 29일 백마강의 가을밤을 형형색색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제58회 백제문화제 개막식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할 멀티미디어 불꽃쇼는 부여의 대표적인 백제명소인 '낙화암'에 서려있는 이야기를 아름다운 불꽃과 빛으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멀티미디어 불꽃쇼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음악, 나레이션, 조명 등이 역동적인 불꽃과 어우러져 한편의 뮤지컬을 보듯 입체적, 환상적으로 연출되는 신개념의 공간 연출쇼이다.

이날 개막식 식후공연이 끝날 무렵 엑소더스(Exodus)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불꽃쇼는 가을밤의 정취가 짙게 드리워진 부여 구드래공원과 백마강위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불꽃쇼는 1막 '낙화, 부여의 눈물', 2막 '운명', 3막 '새로운 시작', 4막 '낙화, 불꽃으로 피어나다' 등의 순으로 진행되면서 관람객들을 가슴 벅찬 감동의 세계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부여 구드래공원 주무대와 맞닿아 있는 백마강변, 여기에서 50m 거리에 설치돼 있는 부선(艀船: 바지선), 백마강 맞은편, 백마강을 가로 지르는 부교 등에서 불꽃이 음악과 조명에 맞춰 솟아오르며 장엄한 광경을 15분간 연출하게 된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다 불꽃을 내뿜는 한화의 '전매특허'인 대형불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등장해 관람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의 불꽃쇼 연출 관계자는 "구드래 주무대와 강변간 거리가 40m이며, 백마강의 강폭과 부교 등이 연출에 접합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관람객들은 전국 어떤 곳에서도 기 드문 환상적인 불꽃쇼를 감상하게 될 것"이라며 "한화그룹이 4억 원을 들여 실시하는 이번 불꽃쇼가 백제문화제의 세계명품축제 도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오정환 기자jhoh58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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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6일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민주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다. 문 후보 측 대선기획단 박영선 기획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전 장관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으로, 중도개혁 성향의 ‘책사’로 알려졌다.

윤 전 장관은 한때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청춘콘서트’를 기획하는 등 안 후보의 ‘멘토'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안 후보가 윤 전 장관과 거리를 두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의 윤 전 장관 영입은 중도 보수층까지 껴안으면서 국민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이뤄진 ‘파격인사’로 풀이된다.

박 기획위원은 브리핑에서 “문 후보는 최근 윤 전 장관을 만나 이념, 지역, 당파 등으로 쪼개진 한국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는 통합의 지혜를 찾아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동위원장에는 영남을 지역기반으로 둔 추미애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문 후보는 이에 앞서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당 쇄신과 정치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애초 이날 회동에서 문 후보는 안 후보와 친분이 두터운 박 시장과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됐으나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서 안 후보나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인들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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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6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고향인 부산을 방문하는 등 출마 이후 처음으로 지역 행보에 나섰다.

이날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찾은 안 후보는 방명록에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가짐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은 후,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약 40여 분간 이뤄진 비공개 예방이 끝난 뒤 안 후보는 “(권 여사에게) 노 전 대통령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고, 진심을 갖고 사람을 대해준 분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대화 내용을 전했다.

이에 대해 권 여사는 안 후보에게 “건강을 잘 지키며 앞으로도 잘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등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안 후보의 봉하마을 방문은 친노(親盧·친노무현)임에도 당 내 계파를 없애기 위해 아직 노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지 않은 문 후보를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 후보는 봉하마을에 이어 부산으로 이동, 모교인 부산고를 찾아 후배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부산지역에서 안 후보와 문 후보의 지지율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으로, 안 후보가 자신의 첫 번째 지역 행보를 부산으로 정한 것 역시 올 대선의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PK(부산·경남)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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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이 내년 예산안을 8380억 원으로 편성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8380억 원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0년 6591억원, 2011년 7859억원, 2012년도 예산(8028억 원)보다 352억 원(4.4%) 늘어난 규모로 행복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적정 규모라는 평가다. 특히 행복청은 내년도 예산을 △정부부처의 원활한 이전 △세종시의 조기 대시민 서비스 정상화 △전국 주요도시와의 접근성 강화 △입주민에 대한 행정·복지서비스 확대 △서민복지 확대 △품격 높은 문화 공간 조성 등에 역점을 뒀다.

우선 2014년도까지 정부부처 이전 완료를 위해 내년 2단계로 이전할 18개 정부부처 청사의 완공 및 3단계 사업비(4576억 원)와 2014년 완공될 행정지원센터 사업비(243억 원)를 편성했다.

또한, 지난 7월 출범한 세종시가 조기에 정착해 대시민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시청사 및 교육청사 건립사업비에 각각 54억 원과 50억 원을 편성,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서청사 설계비 등에는 23억 원을 신규로 편성, 2015년 완공해 행복도시의 소방방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완공된 대전 유성 연결도로와 올해 완공되는 오송역 연결도로 및 정안IC 연결도로를 통해 대전권, 수도권 및 호남권 등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청원IC 연결도로, 청주시 연결도로 등 3개 도로 사업비에 1476억 원을 반영, 2015년 완공할 방침이다. 공주시 연결도로와 조치원 연결도로, 오송역~청주공항 연결도로, 오송역~청주시 연결도로 등 4개 사업에는 388억 원을 반영해 2017년 완공, 전국 주요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욱이 부강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부강역 연결도로의 설계비 6억 원을 신규 반영해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오송역~조치원 연결도로도 설계비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에 대한 행정 및 복지 등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복합커뮤니티 및 광역복지센터 건립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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