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충남의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공립대안교육센터’ 건립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본보 9일자 1면, 21면 보도>이에 따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이지 못한 추진 의지가 연간 3000명에 이르는 대전·충남지역 위기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은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공립대안교육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도교육청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차례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등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센터’ 시범운영 지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었다.
교과부 또한 지난해 9월 공립대안교육센터 운영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안전통합지원시스템’을 관리하는 학생생활지원팀을 구성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역 내에 공립대안교육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꺼리는 님비현상과 기존 대안학교 운영의 실패 사례가 이유였다.
이후 도교육청은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센터 시범운영을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10월 초와 1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재정지원을 요청했지만 교과부는 추진의지를 나타내면서도 예산 상의 이유로 번번이 난색을 표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센터를 위해선 기숙사 건립비, 폐교 리모델링비, 인건비 등을 합쳐 약 7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충남도에선 정부가 지원한다면 추경이라도 편성해 조건부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도교육청에선 폐교를 포함해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에도 정부의 예산지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정과제로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운영을 내걸었던 정부가 정작 사업추진에 있어선 발을 빼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지원만 바라보며 대안책을 마련하지 않는 도교육청과 사업추진 자체를 접은 시교육청에 대해서도 반발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충남과 함께 ‘공립대안교육센터’ 운영을 추진했던 충북교육청의 경우 정부의 소극적인 반응에 70억 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 건립을 추진중에 있어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남 아산의 교직원 정 모(30) 씨는 “교육감 선거를 위해선 매년 100억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정작 학생들의 살길을 터주기 위한 사업엔 이처럼 소극적인 게 말이 되냐”고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마련해 지금 당장 건립을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공립대안학교인 경기 대명고교의 김용길 교감도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센터는 현재의 공립대안학교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이라며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본보 9일자 1면, 21면 보도>이에 따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이지 못한 추진 의지가 연간 3000명에 이르는 대전·충남지역 위기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은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공립대안교육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도교육청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차례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등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센터’ 시범운영 지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었다.
교과부 또한 지난해 9월 공립대안교육센터 운영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안전통합지원시스템’을 관리하는 학생생활지원팀을 구성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역 내에 공립대안교육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꺼리는 님비현상과 기존 대안학교 운영의 실패 사례가 이유였다.
이후 도교육청은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센터 시범운영을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10월 초와 1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재정지원을 요청했지만 교과부는 추진의지를 나타내면서도 예산 상의 이유로 번번이 난색을 표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센터를 위해선 기숙사 건립비, 폐교 리모델링비, 인건비 등을 합쳐 약 7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충남도에선 정부가 지원한다면 추경이라도 편성해 조건부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도교육청에선 폐교를 포함해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에도 정부의 예산지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정과제로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운영을 내걸었던 정부가 정작 사업추진에 있어선 발을 빼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지원만 바라보며 대안책을 마련하지 않는 도교육청과 사업추진 자체를 접은 시교육청에 대해서도 반발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충남과 함께 ‘공립대안교육센터’ 운영을 추진했던 충북교육청의 경우 정부의 소극적인 반응에 70억 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 건립을 추진중에 있어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남 아산의 교직원 정 모(30) 씨는 “교육감 선거를 위해선 매년 100억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정작 학생들의 살길을 터주기 위한 사업엔 이처럼 소극적인 게 말이 되냐”고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마련해 지금 당장 건립을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공립대안학교인 경기 대명고교의 김용길 교감도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센터는 현재의 공립대안학교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이라며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