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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한파로 이사 수요가 급감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물이 남아돌고, 전세보증금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실물경기도 극도로 위축돼 대전지역도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이 심각하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거래소강으로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전세금 반환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사는 신 모(38) 씨는 요즘 잠을 이룰 수 없다.

직장문제로 당장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수개월째 속만 태우고 있다. 이미 며칠 전 전세 만기는 도래했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신 씨는 “주인집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협박(?)할 수도 없고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텐데 난감하다”며 “주인집도 가격을 낮춰 부동산중개업소에 집을 내놓고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대출할 경우 집이 나갈 때까지 대출이자를 내준다며 사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거래 소강으로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든데다 경기 한파로 보증금조차 반환하지 못할 정도로 현금자산 상태가 열악해지는 집주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 같은 사례는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에선 은행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집이 나갈 때까지 당분간 매월 은행이자를 지급받기로 각서를 쓰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 또 일부 단독이나 연립주택의 경우도 수개월째 세입자가 나서지 않아 빈집으로 남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다.

이같은 전세금 관련 분쟁에 대해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타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요즘처럼 전세 시장 소강이 장기화·심화될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을 낮춰 내놓고 세입자는 조금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전세기간 만료 1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을, 전세기간 만료후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갈 경우 소재지를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신청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이 있다.

전세금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소액심판 사건, 그 이상은 단독사건으로 분류되며 재판은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걸린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면 법원이 집을 경매에 부치게 되고, 경매 종료 후 전세금 반환까지 통상 6~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올해 상반기 실시 예정인 정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를 앞두고 대전·충남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난리법석이다.

특히 올해 평가 결과는 내년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선 교육청마다 ‘고득점 올리기’에 나서며 과열양상마저 빚고 있다.

▲일선 교육청마다 중앙부처 평가 대란=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등 10개 영역 41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교육청별 순위를 매길 예정이다.

교과부는 현재 3월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4월 현장평가에 이어 5~6월께 교육청별 성적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교육청 평가일정 발표에 때아닌 비상이 걸린 곳은 일선 시·도 교육청이다.

올해의 경우 각 시도 교육수장들마다 준비상황을 꼼꼼이 챙기며 높은 평가점수를 받도록 특명이 떨어지는 등 예년과 다른 현상을 빚고 있다.

이는 올 교육청 평가 결과가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내년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평가관련 T/F팀을 구성하고 1주일 단위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등 고강도 평가준비에 들어가면서 일선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과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열경쟁 부작용 우려=일선 시도교육청 간 고득점 경쟁이 과열되며 실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 우려도 대두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불거진 ‘돈주고 상받기’등 단체장의 선거용 치적쌓기가 직선제가 도입된 교육현장에도 전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또 일부 시·도에선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담당자 인책론 등도 흘러나오는 등 정부의 평가가 단체장의 선거용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더욱이 시·도 간 평가는 매번 심사의 객관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일선 교육청의 반발 등 후유증도 배제못한다.

▲과거 줄인다던 평가항목 새정부 들어 강화=교과부는 과거 일선 현장의 과다한 평가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항목 등을 줄인다고 했으나 새 정부 들어 국정철학인 학교자율화 이행 등이 가세하며 평가항목이 늘고 있다.

교육자치에 직선제가 도입되며 일선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칫 일선 현장의 정책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책 평가등 다소 남발되던 중앙부처별 평가에 대해 평가주체 일원화 등 평가방법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북 청주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하던 김 모(53) 씨는 경기침체 여파로 식당을 폐업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관광버스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버스 구입 명목으로 A금융기관에서 3년 약정향로 5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한 운수업도 모회사의 부도로 실패했다. 결국 김 씨는 수천만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2006년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A금융사는 김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상당수가 사기(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돼 처벌을 받고 있어 이들을 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서민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이중적 잣대로 이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8일 대법원, 대전지법 등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접수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모두 4만 7874건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14.7% 감소한 반면 대전·충남은 모두 4458건으로 동기 대비 28% 늘었다.

또 대전지법에 접수, 인용된 개인회생 건수도 지난해 모두 4220건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29.7% 급증하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심각한 경기침체의 태풍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개인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들이 금융기관 및 채권자들로부터 차용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할 경우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동시에 제외 채권으로 분류, 개인회생의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도 채권회수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돼 개인회생과 차용 사기는 민·형사상 분리된 사안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처리돼야 한다"며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면서 대여금 사기로 고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와 변호사 등 소장파 법조인들은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서민들의 회생 의지를 꺾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지법 문봉길 판사는 "개인의 신용 및 변제능력에 대한 평가는 돈을 꿔준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채무변제능력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법원에 미루는 차용사기는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문현웅 변호사도 "개인회생과 사기죄의 충돌은 결국 채무자가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회생을 신청한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기죄로 고소될 위험에 크게 노출된 만큼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44나노 DDR3 D램. 하이닉스반도체 제공

하이닉스반도체는 44나노 공정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1기가비트(Gb) DDR3 D램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미국 인텔의 규격과 호환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모듈 제품의 인증을 위한 실험도 조만간 인텔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44나노 공정을 적용한 1기가비트 DDR3 D램은 현재 양산 중인 54나노 공정 대비 약 50% 이상 생산성이 향상된 제품으로,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누설 전류를 제어해 전력 소비를 최소화 하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동작속도를 확보했다.

특히 이 제품이 지원하는 최대 속도는 향후 차세대 DDR3의 표준속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133Mbps(초당 2133Mb 데이터 처리)이며, 다양한 전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44나노 공정을 적용한 DDR3 제품의 양산은 올해 3분기에 시작되며, 내년부터는 다양한 용량의 DDR3 제품을 대규모로 양산할 계획이다. 또 DDR3 제품의 초고속 동작과 저소비 전력 특성을 강화해 대용량 메모리 모듈, 모바일 D램, 그래픽 D램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40나노급 공정은 대부분의 D램 업체들이 내년 이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세대 D램 제조 공정 기술로, 올해 하반기 이후 시장의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DDR3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40나노급 공정으로 세계 최초로 DDR3 제품을 개발해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와 당 소속 충남도의원과의 간담회가 지난 6일 대전시 근교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심대평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지역현안을 놓고 충청지역 다수당과 광역자치단체가 초당적 협력은커녕 오히려 파열음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충청권은 지역 다수당과 광역단체장의 당적이 달라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역현안을 놓고 갈등 양상이 빚어질 우려도 보이고 있다.

8일 자유선진당, 충남도 양측에 따르면 지난 3일 충남도에 집중된 석면피해 대책을 놓고 국회에서 선진당 관계자와 충남도 서울사무소 관계자 간 격한 공방이 빚어졌다.

충남도는 이날 대책을 논의하면서 도에서 만든 초안을 기초로 석면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선진당은 법 제정권한이 광역단체가 아닌 국회에 있고 석면피해 대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맡겨달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선진당의 도내 여당 역할을 강조했고 선진당은 충남도가 ‘언론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격한 공방이 오고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막말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격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에 참여한 선진당 황 모 국장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충남도가 법 제정 권한이 없는 데도 여러 통로를 통해 입법안을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석면 피해법은 신중하게 접근해 충남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충청권 다수당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충남도 서울사무소 이 모 담당은 “충청권 다수당인 선진당이 시급하고 긴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선진당 관계자가 이 지사에 대해서도 막말을 하는 등 정치적 공세의 모습이 보인다”면서 “광역단체가 법안 초안까지 만들어 정당을 찾아 건의한 일이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냐. 선진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도의 입장을 전했다.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각종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대출조회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좀 더 낮은 금리나 높은 대출액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신용조회를 할 때마다 자신의 신용평점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급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찾아다녔던 A(44·대전시 중구) 씨는 자신의 신용등급이 8등급이라는 사실과 대출 가능액이 예상외로 적다는 것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별다른 연체도 없었던 데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던 터라 적어도 중간 이상의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달 급전이 필요했던 형의 부탁으로 6~7군데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조회를 했었고, 이 결과 신용등급의 급락을 가져왔다.

국내 금융권이 사용하는 개인신용등급은 한국개인신용(올크레딧)이나 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등 신용평가 전문 기관에서 개인의 대출, 연체,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종합 결과를 신용평점으로 매겨 산정된다.

신용평점은 0~1000점 까지를 10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최고 1000점부터 등급 당 40~70점씩 내려가고, 대체로 400점 이하는 최저등급인 10등급에 해당된다.

금융권은 이를 바탕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신용기관에서 받은 신용평점에 각자의 은행 내규를 적용해 대출 여부와 가능액 등을 결정한다.

보통 대출조회를 할 때마다 시중은행의 경우 건당 10점 내외, 제2금융의 경우 건당 30점 이상 하락하기 때문에, 700점대의 4등급인 사람도 대여섯 건의 대출조회만으로 순식간에 최저 등급까지 추락할 수 있다.

모 은행 관계자는 “좋은 조건의 대출을 찾으려고 무분별하게 조회를 하다가는 결국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거나 아예 대출 자체를 거부당하기도 한다”며 “특히 요즘처럼 은행들이 대출에 민감한 때에는 각별한 주의와 신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대부업체나 신용평가 대행업체에서는 대출자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임의대로 부분별하게 대출을 조회, 대출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저 등급까지 급락하는 경우도 있다.

전직 신용평가 관련업체 직원 L(37·여) 씨는 “대출조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제 대출을 받은 것처럼 간주해 그동안 아무리 좋았던 실적도 무용지물이 된다”며 “실제 이 때문에 대출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는 만큼 대출조회는 신중히 해야하고, 특히 대부업체에 조회를 일괄 위임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떨어진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이용을 꺼리기보다는 오히려 주거래은행을 확실히 정해 소액이라도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하고 소액대출 등을 착실히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겨울가뭄으로 인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산간마을이 확대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겨울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시군 10개 면 838명이 운반급수에 의존하고 있고 2개군 3개 면 335명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제천은 일부 산간지역에 위치한 마을들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겨울가뭄으로 인해 식수가 고갈, 수 개월째 운반급수를 받고 있다.

계곡수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제천시 백운면 방학1(상촌)은 73가구 280명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소방서로부터 운반급수지원을 받으며 식수난을 해결하고 있다.

또 봉양면 공전1(건너담) 18가구 54명, 덕삼면 삼전리 31가구 84명, 봉양면 명도2리(매골) 30가구 65명, 금성면 성내(곰바위) 11가구 24명도 지난해 말부터 식수가 고갈돼 지역주민들이 운반급수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다.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합천 8가구 26명, 석천리 명암 4가구 11명, 앙성면 마련리 마장 23가구 53명도 식수로 사용하던 용천수와 계곡수가 말라붙어 지난 1월 초부터 급수지원을 받고 있고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2(양지말) 9가구 18명도 식수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겨울가뭄으로 인한 식수난은 충북 북부지역에서 중부와 남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괴산군 연풍면 행촌(심기골) 12가구 30명과 음성군 음성읍 석인2리(오리골) 18가구 26명도 지하수가 고갈돼 지난달 중순부터 급수지원을 받고 있다.

괴산군 연풍면과 청천면 2개 마을의 경우 지난달 중순까지 급수지원을 받아오다 설연휴 기간 동안 내린 눈으로 인해 식수난이 해소됐으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다시 운반급수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밖에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일부 마을에서 상수원 고갈로 제한급수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옥천군 안내면 월외리(신월동)·장계리(욱계)·장계리(진모레)·도촌리(도가실)과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늪실)·단양읍 노동리(본동) 등 6개소 136가구 335명의 산간지역 주민들이 식수원 고갈을 우려해 제한급수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내 북부지역에서 남부지역까지 계곡수와 지하수 사용 산간마을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뭄이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피해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일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각 시·군에 배정하고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용천수, 계곡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해 식수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지방상수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식수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통신업계 마케팅 경쟁이 졸업·입학 등 계절적 특수를 맞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마케팅 경쟁을 자제했던 무선통신회사들이 최근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가입자를 유혹하는가 하면 유선통신업계도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등 가입자 확보에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총력 마케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보조금 확대, 현금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살아남기 경쟁에 모든 통신업체들이 온 힘을 쓰고 있다.

이 같은 과열양상은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의무약정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늘리는 등 출혈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8일 대전 은행동 지하상가 휴대전화 판매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는 ‘공짜폰’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전까지 수십만 원 하던 고급 휴대전화들이 24개월 약정 조건으로 1000원에 판매되는 등 소비자에게 좋은 조건들의 휴대전화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휴대전화 판매직원은 “지난해 통신회사들이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출혈 등으로 마케팅 경쟁을 자제했다”며 “최근에는 졸업·입학 시즌과 맞물려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리면서 싼 가격으로 인기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과열경쟁의 배경에는 KT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KTF를 의식한 SK텔레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불을 붙였다는 게 업계 일각의 분석이다.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증가했던 보조금이 최근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도 확대되면서 사업자간 ‘가입자 빼앗기’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유선통신업계에서도 IPTV 상용화에 따른 인터넷 시장 가입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다가오는 이사철과 맞물려 지난해 말부터 과열조짐을 보이는 유선통신업계의 마케팅 경쟁이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최고 30만 원의 상품권 등을 준다는 현금마케팅은 정점을 뛰어넘은지 오래고 신흥시장인 IPTV도 무료 혜택을 늘리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전화는 KT가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IPTV가 채널수가 현재 30여 개에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더욱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며 “KT가 연초에 마케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상반기에는 IPTV와 인터넷 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가입자 확보 경쟁이 더욱 불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2대 충북상인연합회 회장선거가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격 시비 논란이 공식선거운동을 혼탁 비방선거로 변질시키고 있다.

민성기 제1대 연합회장이 현 회장이면서도 후보등록이 결국 불발로 끝난 데 따른 반발과 등록을 마친 타 후보들의 자격 시비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에는 충북상인연합회에서 예정됐던 이사회가 끝내 열리지 못했으며, 일부 상인회장들은 총회 개최를 막겠다며 집단행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1만 1200여 명 지역상인들을 대표하는 충북상인연합회장 선거는 추대 형식으로 취임한 제1대 민성기 회장의 임기가 내달 27일 만료됨에 따라 대의원 132명의 직접 선출방식으로 처음 치러져 지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재래시장 상인회장들은 8일 “어떤 후보는 상인 자격도 없으면서 회장후보로 등록했는데 현 연합회장은 후보등록 접수 자체도 못했다”면서 “충북지역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회장을 뽑는 선거라는 의미가 퇴색돼 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3명 가운데 2명의 후보는 과거 시의원에 출마했던 자들”이라며 “상인연합회장을 정치적 교두보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며, 선관위에서 어떠한 결정이 없을 경우 11일 있을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각 후보 진영 및 일부 상인회장 간 논란은 후보자격에 대한 신설 규정이 발단이 됐다.

충북상인연합회는 지난달 9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연합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대의원 정비와 함께 임원자격,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처리했다.

임시총회는 선거 대의원 수를 2006년 충북상인연합회에 등록한 19개 시장 76명의 임원 외에 20개 시장 56명을 추가해 총 132명으로 늘렸다.

또, ‘상인연합회장은 지역 상인회장만이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출마자격 조건을 엄격히 규정했다.

문제는 신설 규정에 따라 민성기 연합회장이 선관위의 결정으로 후보등록이 무산됐으며, 다른 일부 후보는 정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민 회장을 지지하는 지역 상인회장들은 “상인들의 생계는 안중에 없고 시의원에 출마하려는 교두보 정도로 생각하는 후보는 자격을 부여하고 현 회장은 탈락시킨 것은 형평성이 없는 논리가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현 연합회장은 모 시장의 회장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출마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면서 “선관위가 엄격한 룰을 적용해 자격을 심사했는데 왜 근거없는 말들이 나도는 지 모르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한편, ‘2009년도 충북상인연합회 정기총회’는 오는 1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상인회장과 이사 11명을 선출하게 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엑셀] 아파트 매매가·전세금

경기침체 심화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2월 초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시장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소폭 늘었지만 가격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지난달 23일 대비 6일 현재 대전지역 매매가 변동률은 0%로 2주 전(-0.04%)의 약보합세에서 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대덕구(-0.05%), 중구(0.05%), 동구(0.01%) 순으로 상승한 반면 유성구(-0.03%)와 서구(-0.02%)의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보였다. 면적대별로는 69~82㎡형 0.03%, 66㎡형 이하 0.01%, 102~115㎡형 0.01%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에서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185㎡형이상 -0.07%, 152~165㎡형 -0.04%, 119~132㎡형-0.03%, 85~99㎡형 -0.02%, 168~181㎡형 -0.02%, 135~148㎡형 -0.01% 순으로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개별단지별로는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11단지 124㎡형이 500만 원 상승했고, 중구 태평동 쌍용 79㎡형과 92㎡형이 각각 500만 원씩 올랐다. 동양파라곤 132㎡형과 147㎡형도 각각 500만 원씩 올랐다.

반면 동구 삼성동 한밭자이 164㎡형은 500만 원 내렸고, 서구 만년동 강변 122㎡형도 500만 원 하락했다. 또 유성구 봉명동 미성샤르망 89㎡형이 500만 원 하락했고, 지족동 반석마을3단지 145㎡대가 500만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전세시장은 이사철 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잠잠한 가운데 2주간 0.00%의 변동률을 보여 2주 전(-0.03%)의 약보합세에서 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동구(0.09%)와 유성구(0.01%)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대덕구(-0.06%), 중구(-0.01%)는 하락세를 보였고, 서구(0.00%)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85~99㎡형이 0.08%, 102~115㎡형이 각각 0.02% 오른 반면에 66㎡형 이하 -0.12%, 119~132㎡형 -0.06%, 69~82㎡형 -0.02%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면적대 평균 가격변동률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거래는 많지 않지만 이사철을 앞두고 아파트 가격이 부분적으로 상승한 단지도 눈에 띄었다.

동구 인동 어진마을 112㎡형이 500만 원, 서구 둔산동 한마루 92㎡형이 500만 원, 햇님 92㎡형이 각각 500만 원 올랐다.

반면 서구 내동 신성 92㎡형이 500만 원 하락했고, 대덕구 송촌동 선비마을5단지 82㎡형은 250만 원 내렸다.

또 서구 관저동 구봉주공9단지 82㎡형이 250만 원 내렸고, 유성구 지족동 반석마을2단지 130㎡형이 250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