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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와 관련, 1차 용역사업이 끝나지 않았는 데도 이름만 바꿔 또 다시 용역에 착수하는 등 국민의 귀중한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용역에는 모두 25억 원이 투입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물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만 축냈다’는 비난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 5억 원을 들여 A업체에 과학벨트 기획연구를 담당하도록 용역을 줬다.

이 업체의 용역기간은 오는 7월까지로 △과학벨트 개념 정립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운영방안 △기초과학연구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과학벨트 추진을 위한 법제도 환경정비 △과학벨트 추진 조직설립 및 운영방안 △과학벨트 최적 입지선정 기준 제시 등의 과제를 맡았다.

교과부는 이어 지난 12일에도 용역비 20억 원을 투입, 이달부터 10개월 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과학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이 기간 △총괄연구 분야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분야 △연구장비 구축 분야 △비즈니스기능 구축 분야 △입지선정 및 공간조성 분야 등으로 구분해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두 용역이 비슷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5개월간 용역 기간이 겹치면서 예산이 중복·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A업체 용역기간은 지난해 9월에서 올해 7월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용역 기간은 올 3월에서 12월까지로 5개월여가 겹친다.

특히 1차 용역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 용역비 사용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과학벨트 용역사업은 보고서 작성만 남아 있고,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라며 “그동안 70여 차례 공식·비공식 회의와 토론회 준비에 용역비를 대부분 사용했다. 차라리 이 기간 다른 사업의 용역을 수행했다면 적자볼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용역에서는 당초 입지선정에 대한 연구과제도 있었지만 입지선정 항목이 빠지게 됐다”며 “그나마 과학벨트 특별법을 만든 게 보람이라면 보람”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5억 원을 들인 용역사업이 회의장 임대비나 기타 부대비용, 내용도 부실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막대한 국민의 세금만 축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처음 용역은 과학벨트 사업의 큰 줄기를 그리는 것이라면 이번 용역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이어서 차이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과학벨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이나 가속기 등의 콘텐츠가 빠진 과학벨트 특별법을 위해 어떤 용역을 수행했는 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세종시와 과학벨트 간 우려스러운 음모론이 떠돌고 있는 가운데 용역마저 부실해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며 “용역만 남발하지 말고 조속히 입지 선정부터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시의회가 김남욱 의장의 거취 문제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지난달 김 의장의 ‘3월 사퇴 시사’ 이후 김 의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주류-비주류 의원들은 김 의장의 입만 바라다보는 형국이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179회 임시회가 끝난 뒤 가진 의원간담회에서 '3월 임시회까지 의회의 화합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퇴 등) 거취를 포함하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때문에 시의원들은 김 의장이 이번 임시회 개회나 폐회 때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우회적으로나마 표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는 지난 11일 임시회 개회 직후부터 비관적인 시각으로 급변하고 있다.

김 의장이 거취에 대한 표명에 대해 입을 다물면서 의회는 또 다시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향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급해진 쪽은 비주류 측 의원들이다. 의장의 거취 표명 없이 이번 임시회가 끝날 경우 임시회가 다시 열리는 5월 이후에나 의장 문제를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섣불리 의장 사퇴를 촉구하면 의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역공을 받을 위험성도 부담이다.

여기에 일부 주류 측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상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주류 측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비주류 측 한 의원은 “김 의장이 이대로 버티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김 의장이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안에 분명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며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복구 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하는 장본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주류 측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으로 9개월여 동안 의회 파행을 겪어오면서 이제는 어떤 의원도 앞에 나서서 의회 정상화를 외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장이 용단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류 측은 “비주류 측의 ‘의장 끌어내리기’가 오히려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류 측의 한 의원은 “의장이 사퇴하더라도 재선거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주류 측이 갈등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비주류 측은 의회 파행의 모든 책임이 의장과 주류 측 의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며 “비주류 측도 파행의 일정부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만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결국 의회 파행의 ‘키’를 김 의장이 쥐고 있는 만큼, 사퇴시기를 끌면 끌수록 의원 간 앙금과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의회내 파장에 ‘마침표’를 찍게 될 김 의장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문교부 차관을 지낸 장기옥<사진> 충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서산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장 예비후보는 "충남도교육감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되면서 충남교육은 부끄러울 정도로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며 “충남도교육감 선거 때마다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후배들을 위해 사양해 왔는데 교육자치의 붕괴를 막고, 발전시켜 달라는 교육계 원로들과 많은 후배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어 “서양속담 ‘쥐도 늙은 쥐가 낫다’와 동양속담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청렴하고, 교육 전문가이야 말로 위기의 충남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며 “중앙정부 교육기관이 충남교육을 보고 배워 전국 교육기관에 퍼뜨릴 수 있도록 앞선 충남교육을 이끌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는 장 예비후보 지지자와 지역 교육계 원로 등 300여 명이 참석, 장 예비후보에 힘을 불어넣었다.

서산 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박성효 대전시장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전시는 이날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안전하고 품격 있고 건강한 교통문화’ 확립을 시작으로,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초질서와 안전질서 등 여러 분야로 법질서 확립 운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전고검과 지검, 법질서 시민네트워크 대전지역본부 등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담당 특별사법경찰 교육, 법질서 관련 브로셔·홍보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 제공, 법질서 강연 등으로 대전시의 법질서 확립 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지역 검찰,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법질서 시민네트워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민간단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협의회 등 교통 관련 38개가 연합한 시민단체인 ‘도레미 교통문화 실천모임’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올해 대전에서 국제우주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가 예정돼 있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세계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대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감소하는 등 75억 8000만 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기초질서만 잘 지켜도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올 상반기 안에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교통신호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공무원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었던 ‘공직자 통합이메일’이 본격 시행된 지 석 달째를 맞고 있지만 잦은 접속장애로 인해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상용이메일을 사용하면서 해킹으로 인한 자료유출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모든 공무원들의 상용이메일 사용을 차단한 후 올해부터 공직자 통합이메일을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공직자 통합이메일이 잦은 접속장애를 일으키면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준비없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오전 공직자통합이메일 로그인 페이지에는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팝업창이 떠 있었고, 지난 12일 오후에도 정책포털사이트의 문제로 인해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이메일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

공직자 통합이메일의 잦은 접속장애는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충북도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 A 씨는 “통합이메일이 자주 접속불량이 일어나 외부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공무원 B 씨도 “통합이메일이 안 될 경우 급한 업무는 외부 PC방을 이용하거나 퇴근 후 집에서 업무를 봐야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용이메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최소한 통합이메일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직자 통합이메일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책포털에 문제가 생겨도 통합이메일은 이용할 수 있는데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충분한 준비가 어려웠다”면서 “현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에이즈 감염자로 드러난 충북 제천의 택시기사 전 모 씨가 13일 제천경찰서에서 얼굴을 가린채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에이즈에 걸린 전모(27·구속)씨가 제천에서 수년간 무차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건당국의 ‘구멍뚫린’ 환자 관리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천과 같은 ‘제2의 에이즈 보복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를 격리 또는 강제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15일 보건소 등에 따르면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 환자 본인이 진료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치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당국은 환자와 2~3개월에 한 번 꼴로 전화 상담이나 면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연락을 끊으면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에이즈 예방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전씨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긴 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6년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이 허술한 법의 맹점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전문가들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제천시보건소는 지난 2003년 신병훈련소로부터 전 씨의 감염사실을 통보받은 뒤 전 씨를 한 차례 면담하고, 지난해 7월까지 몇 차례 전화상담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가 무려 6년간 무차별적인 성접촉을 했는데도, 보건당국은 전 씨의 ‘양심’만을 믿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권보호를 위해 에이즈 환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는데다, 격리 등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엄격한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환자가 연락을 끊으면 손 쓸 도리가 없고, 관리직원도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같은 현실은 단지, 제천시뿐 아니라 충북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보건소마다 ‘턱 없이 부족한 인력’을 호소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에이즈 충격에 빠진 제천에서는 환자를 아예 격리하거나 강제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피해를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이즈 파문 사건을 수사 중인 제천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에이즈 환자가 보복 심리로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는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안타깝다”면서 “환자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에는 현재 100여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으며, 제천에도 10여 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서원대학교 행정직 팀장들이 16일부터 학원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처장급 이상 상급자들의 모든 결재를 거부키로 결의했다.

행정직 팀장 26명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지난 13일 긴급회의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또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 및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역시 학원정상화 시점까지 보류키로 했다. 다만 공과금 등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키로 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선별 시행키로 했다.

팀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했다.

이 대학 교수회도 결의문을 통해 “부도사태에 처한 대학을 기망 수법으로 인수한 다음 온갖 비리를 일삼았던 서원대 사건의 종말이 다가왔다”며 “박인목 이사장의 승인취소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박인목 씨가 교과부의 계고조치를 넘기고자 하더라도 법인의 잔여부채 250여억 원만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비손실금 27억 원, 수익용 재산손실금 16억 8000만 원, 파견직원 인건비 8억 원, 후생복지수입금 5억 원, 횡령액 10여억 원 등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가 계고기간에 수백억 원의 부채를 갚고 수백억 원을 더 투자한다고 해도 신성한 대학을 모독한 범죄행위 때문에 서원학원 이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했다.

교수회는 “대학이 정상화되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것”이라며 “총장 선출권을 포함해 이사회의 권한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가 사용금지된 ‘식용색소 적색 2호’를 농산물 가공공장에 납품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의 이 같은 납품으로 옥천농협의 농산물 가공공장이 직격탄을 맞아 지역농업인 소득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 옥천농협농산물 가공공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용금지된 ‘식용색소 적색 2호’가 첨가된 '오피씨 포도주스' 2만 1000여 개(1.5ℓ)가 반품된 창고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 창고에 있던 오피씨 포도주스는 지난 2월 옥천농협이 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부터 식용색소 적색 2호가 사용금지됐다는 통보를 받아 전국 농협 매장을 통해 유통되던 잔여량을 회수, 보관해 오던 곳이다.

이 농협은 당초 이 색소가 첨가된 오피씨 포도주스를 5만 8000여 개(1.5ℓ)를 생산, 3만 7000여 개는 유통되고 나머지를 전량 회수한 것이다.

이 농협이 이날 창고에 보간 중인 오피씨 포도주스는 지난 2007년 11월 ‘식품첨가물외의 식품첨가물 사용’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식용사용이 금지된 금지색소이다.

옥천농협은 조합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당혹해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인터넷을 통해 적색 2호 사용과 관련된 사과문을 통해 ‘당 농협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 같은 물의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과문 공지 속에서도 농협 홈페이지는 농협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용금지 색소를 사용한 것에 대한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농협 인터넷홈페이지에는 '농협이 이럴 수 있느냐', '모든 농협제품을 불매하겠다'는 등 소비자들의 거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사무실 직원들도 잇따르는 항의전화를 받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 같은 영향으로 한 해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이 농협 농산물가공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1994년 건립된 이 농협 농산물가공공장은 포도 등 각종 농산물을 원료로 음료와 잼, 젤리제품을 만들어 전국 35개 대리점을 통해 국내는 물론 미국과 호주 등에 수출도 하며 지난해 매출액만 111억 원을 올려, 전국 농협의 농산물가공사업장 중 에서 수익사업으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규모 크다.

이에 대해 이 농협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이후 이 색소를 넣어 만든 포도쥬스는 모두 5만 7528개로 이중 2만 1803개가 현재 회수된 상태"라며 “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부터 적색 2호 사용이 금지됐다는 통보를 늦게 받아 나머지 3만 7000여 개는 유통된 상황에서 잔여분만 전량회수 했다”고 말했다.

한편 타르색소의 일종인 '적색 2호'는 알레르기, 천식, 과잉 행동장애, 암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지난해 5월 과자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로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포도주스의 색소첨가제로 사용하던 것이다.

옥천·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