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지방재정 파탄낼 것”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 될 것이란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경안에 지방재정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보령·서천)은 2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비부진 등으로 국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세 세입예산을 당초 예산 대비 11조 4000억 원 감액 편성했다”면서 “중앙정부의 세입결손분은 대부분 국채발행 등을 통해 보전되지만, 지방정부의 세입(지방세+지방교부세) 결손분은 지방채를 통해서도 일부분 밖에 보전되지 못해 타격이 크다”고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류 의장은 추경안에 나타난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채 발행 증가 등이 결국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상태로 지방재정을 내버려 두면 지방재정의 파탄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별도의 재원으로 보전하는 등 획기적인 지방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비례)은 지난 20일 예결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의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약 17조 7000억 원인 데 이 지출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정부가 총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행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추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압박은 총 6조 7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추경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는 지방재정 4조 3000억 원 감액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침체로 올해 지방세 감소가 6조 8000억 원이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4조 3000억 원이나 삭감한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총 11조1000억 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지방교부금 감액분 2조 2000억 원, 추경 매칭 비용 2조 1000억 원 등 4조 3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